유치원-어린이집, 출발부터 달랐다

   

▲  4살, 6살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동안 돌봄은 내 삶의 화두가 되었다.

ⓒ pixabay

▲ 단상 점거한 유치원 원장들... 설득하는 박용진 의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반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박 의원이 대화하자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어린이집, 출발부터 달랐다

[주장] 국가가 무관심했던 유아교육

, 이제라도 제자리 잡으려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현상은 흑과 백이 나뉘듯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는다. 특히 갈등에 따른 현상은 갈등을 빚은 맥락과 역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비리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담론을, 사립유치원이 선과 악 중 악으로 명확하게

 분절된 상황을, 그래서 역설적으로 비리와 갈등을 야기한 맥락이 거세되고 은폐되는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교육과 보호 분리된 유아교육

국내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부산 거주 일본 상인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만든 부산유치원이다.

이후 1910년 일본인 자녀들과 친일양반자녀들을 위한 경성유치원이 한양에 설립됐다.

1914년 이후 선교사들이 여성과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며 이화·배화·아현유치원 등 평민계급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나, '유치원 교육은 귀족교육'이란 편견이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쟁고아를 위한 탁아소가 전국에 세워졌다.

탁아소는 전쟁 이후 가파른 산업화를 거치며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확장했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며 '탁아'사업은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했다. 그

 사이 유치원 교육은 민간 영역의 노력으로 귀족교육에서 대중 교육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유아교육은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된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유아교육에서 보호와 교육을 분리할 순 없지만, 발생 특성상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유치원 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반면 어린이집으로 표상되는 보육은 일찍부터 빈곤여성·여성노동자의 자녀 보호와 교육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유아교육의 주체는 영유아지만, 공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매번 여성과 노동자였다.

 유치원이 오랜 시간 민간 영역에 맡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최초의 공립유치원은 1976년에 설립되었다. 1976년 부산에 1개, 서울에 4개의 공립유치원이 설치되며 비로소 유아교육의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사립유치원의 수가 630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에

있어 아주 예외적인 공간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팽창은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이어진다.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1979년 26개소(당시 사립유치원 768개소), 1980년 440개소(사립유치원 861개소)에 불과

하던 것이 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1922개소(사립유치원 1036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전국 4747개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개다.

시설 수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앞섰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총 17만 명으로 사립유치원(52만명)의 1/3수준이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반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은 2004년에 제정된 것만 봐도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의 무관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금)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

초등학교를 방문, 유치원 유아 놀이 중심 수업을 참관했다.

ⓒ 교육부

한마디로 국내의 유아교육은 20세기 초중반을 거치며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사립유치원에 의존해 지속되어 왔고,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이 재원 유아의 상당수를 담당해 왔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유아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국가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이 본격화한 것은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때부터다.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거의 없었으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도 없었다(김은설,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2015). 재정면에서만 보자면 사립유치원은 식당이나 개인병원처럼 자영업이었으므로 수입을 어떻게 쓰든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에게 법인을 전제로 한 회계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전까지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지출행위들이 횡령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김정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2017).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항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교육료와 교사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투자로 세워졌다. 현 구조의 재정면에서만

보자면 사립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는 하지만, 교육사업인 셈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논의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2012년 누리교육과정 논의가 이뤄졌고 이듬해부터 국가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다.

사립기관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정책이 진행됐으므로 개인소유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과 국가 재원이 투입된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사립유치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물론 많다. 그동안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운영되어 원장 역량에 따라 교육과

운영의 질이 천차만별이었고, 교사의 복리후생도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자영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최우선 되는 곳이

 아니며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이 최우선 되는 교육기관임을 사립유치원은 통렬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그 집단만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아교육 현장에 20여년간 몸담으며 적폐란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원장도 만났

지만, 여전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원장도 만났다.

정치인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흑과 백의 문제로 분절되어 자극적 이슈의 소재로 이용되기보다,

쪼개어져도 재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진지한 연구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악 나누기보다는... 아이들 먼저

 ▲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쓰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동탄 환희유치원의 전 원장 A씨와

 운영에 참여한 두 아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 앞에 서자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총괄부장으로 지내며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사실살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10.17

ⓒ 연합뉴스

 

 
2013년 누리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진행된 데는 유보통합(유치원 교육과 보육현장의 통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집단과, 오랜 꿈인 유보통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학자들의 성급한 욕구도 있었다.

보육연령을 하향화하고, 방과후과정을 편성한 데는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점심시간 확보 결정은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존중한 결과다.

매년 끔찍한 유아교육기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하지만 한 번도 스쿨버스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학부모들의 편의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2016년 누리과정 논란 당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두고 파업을 결행한 유치원, 유아와 초등예산이 하나로 묶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자체 부서간 힘겨루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유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영유아들이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다녀오는 유치원들이 비리 유치원이 아니라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선과 악을 나누어 악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쉽다. 악을 선언하면 현상에 영향을 미친 많은 역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

선과 악이라 선언한 두 점 사이의 수많은 역할과 관계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학계, 학부모... 유아교육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중심에 진정 영유아를 먼저 놓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명하 기자는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비리유치원 공개(CG)[연합뉴스TV 제공]

교사 처우 개선비·영양사 인건비 '꿀꺽'…뿌리박힌 유치원 비리

강원교육청 국공립·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6년간 비위 605건 적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19일 국공립과 사립 등 도내 모든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언론에 우선 공개했다.

교원수당 부당 지급, 부적절한 회계 운영, 엉터리 생활기록부 작성 등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유치원이 수두룩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2013년∼2018년 9월 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비위 적발 건수는 모두 605건이다.

원주지역 한 사립유치원장은 2014년 3월 교사를 채용하면서 하루 7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는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적은 채용계약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이 원장은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처우 개선비를 8개월 동안 유치원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받아 320만원을

챙겼다.

동해지역 사립유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720만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정선의 한 공립유치원 부장은 상습적으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동료 교원과 쌍방폭행, 원장에게 폭언, 직장 무단이탈 등으로 인해 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가 2013년 1월 적발됐다.

횡성의 한 공립유치원 직원은 손이나 나무 재질 막대기,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원생들 머리, 손바닥, 엉덩이, 어깨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학부모들 망연자실…"어디에 맡기나"

(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감사받은 유치원 중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유치원을 찾기 어려웠다.

6년 동안 감사를 받은 유치원 153곳 중 149곳에서 비위가 드러났고,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과 적립금 변칙운영 등으로 인한 적발금액은 2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주의나 경고에 그쳤을 뿐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도교육청은 25일 감사 내용 전문을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we.go.kr)에 올린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4년 주기로 시행하던 사립유치원 감사를 3년으로 조정했다.

도내 108개 사립유치원 중 5학급 이상 규모 유치원 60개에 대해서는 본청에 담당 감사관 3명을 편성했다.

또 유치원 내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특별감사를 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폐원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도내 사립유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을 분노케한 유치원 비리가 아동학대 원인

쇼핑비용, 대학입학금, 경조사비 등 쌈짓돈으로 사용
 ‘리베이트’ , '유령 교사' 등 통해 돈 빼돌려...

보통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공금 유용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비리' 쟁점화
5591건에 총 유용 금액 269억원은 '빙산의 일각'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업계 종사자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곧 아동학대로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리 명단에 포함된 사립 유치원은 총 1878곳이다.

비리 건수는 5951건이며 유용 금액은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당 명단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며, 감사 결과에 불복한 유치원의 경우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을 유용한 경로는 다양했다.

경기도의 한 백화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며, 자녀의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치원의 유용 횟수는 약 1000회, 금액은 5000여만 원이었다.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교육업체와 결탁해 물품대금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이 지급한 뒤 10회에 걸쳐 차액 1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항공권, 아파트 관리비, 개인 차량 렌트비, 외제차 수리, 경조사비, 숙박비, 개인 보험 가입, 성인용품 등으로 원생들이 낸 회비와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유용은 ‘교사 및 선물 구입비’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에서 집행됐다. 사실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원 공금을 사용하며 유치원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 이력이다.

동생이나 자녀 등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일은 다른 교사들이 맡아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안하는 '유령 교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그로 인해 보통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

 
전직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원장이 공금 착복하고 교사 수 줄이면 아동학대 위험 커져”

교사 당 돌봐야 할 원생 늘어나면 '히스테리 구조'에 처해져
   
그간 ‘부실 급식’, ‘아동학대’ 등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논란은 종종 문제가 되어온 바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통해 그 ‘미싱 링크’가 밝혀진 셈이다.
 이번 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 1·2지부(보육노조)가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228명 중 164명이 “급식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규모가 커질수록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사 처우 문제를 넘어 이러한 교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원생들 역시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직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기자와 만나 “같은 경력이어도 원장과 원장의 가족들은 기타 경비로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등의 사례가 많고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유용했을지 짐작할 수 있게 됐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하면 교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며 교육 관리를

 하지 않은 원장들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이 공금을 착복하고 교사 채용인원을 줄이게 되면 교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과로한 교사들은 

원생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는 학대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을 '히스테리 구조'로 몰아넣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1년에 2조원 예산 투입되나 감사 시스템·인력 부족해
 
현행 지원금 시스템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감독과 처벌이 강화돼

보육노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은 원장이 모든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라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력이 없어 경기도의 경우 3년에 걸쳐 관내 유치원의

 10%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도내에 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 인력은 14명이고, 3년간 94곳을 조사

했으나 어떤 지역은 유치원 절반만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립유치원에 한 해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예산에는 누리과정지원금, 방과후 수업비,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금 유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은 예산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 내부에서도 회계는 원장 등의 간부만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산을 지원금 명목이 아닌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금의 경우 부절적한 곳에 쓸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 B씨 “유치원 비리 막아야 아동학대도 근절할 수 있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를 관리할 시스템이나 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안전망 밖으로 방치하는 행위라는 게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B씨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

부실 급식, 인력 부족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며 “유치원 비리를 막는 것이 아동학대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혜원 기자 won0154@news2day.co.kr]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내가 집 근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

돌봄의 주체인 부모와 보육기관의 상호 신뢰가 회복돼야

[오마이뉴스 글:이성경, 편집:장지혜]

 4살, 6살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동안 돌봄은 내 삶의 화두가 되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지만 양가 부모님은 멀리 살고, 일가친척도 친구도 한 명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독박육아를 시작한 내게는 보육기관이 유일하게 돌봄을 함께 할 희망이었다. 

        

둘째를 임신하고 돌봄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벅찬 마음에 어린이집의 문을 두드렸다. 돌봄의 부담을 나눠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지만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닐까.

말을 안 듣는다고 어디 골방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밥을 빨리 안 먹는다고 다 못 먹은 식판을 빼앗긴 건 아닐까. 

낮잠을 안 잔다고 구박받진 않았을까.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문득문득 불안해지곤 했다.

처음 어린이집을 정할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다.

괜한 상상을 펼치며 기관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니기 싫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텐데 근거없는 의심을 하느니 아이에게 잘 맞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여러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면서 차량을 타야하는 거리에 있지만 '좋은'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발품 팔고 어렵게 찾은 어린이집이었다. 다행히 옮긴 이후로는 아이가 너무 재밌게 잘 다녔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시간이 흘렀다. 많은 친구들이 유치원에 갔다.

유치원으로 보낼지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지를 선택해야 했다.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남았다.

 판단 기준은 하나였다. 오랜 시간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돌봄 환경이 좋았고 아이도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다.

선생님들이 몇 년씩 근속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원장이 운영 비리를 저지르거나 교사 처우를 열악하게 한다면 양심적이고 좋은 선생님들이 더 나은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교체되는 곳은 안 좋은 기관일 확률이 높다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이 있었다.

집이 이사를 해서 차를 타고 왕복 1시간 거리로 어린이집이 멀어졌지만 계속 같은 곳으로 보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 가면 또 다시 불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싫었다.

새로 옮기는 기관이 이만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아이도 보육교사도 부모도 불행한 보육시설

지난여름에는 4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숨졌다는 소식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고, 아동학대 소식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또 터진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좋은 선생님들과 돌봄을 나눠 하면서도 기관에 아이를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분노하거나 슬퍼할 일은 많다.

최근에는 11년 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 복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성민이 형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지난 12일 '추적 60분'에서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친 이후 원장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41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반면, 지난 13일에는 김포맘카페에서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신상이 유포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맘카페에 어린이집 소풍에 간 자신의 조카가 교사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교사가 돗자리를 터는 데만 신경 써 아이를

 밀치고 방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이 글에 어린이집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동조 분위기가 주를 이루자

 보육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다.

해당 기사에는 맘카페 엄마들이 선량한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로 의심해 마녀사냥해서 죽음으로 몰았다거나 맘카페를 폐쇄하라는 등 비난여론과 함께 해당 글을 게시한 이모와 맘카페를 강력처벌 해야 한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마녀사냥은 당연히 나쁜 거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폭로자를 찾아내 똑같이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없는 보육교사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취해야

겠지만 단편적인 장치만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엄마가 되면서 사회현상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여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진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엄마들의 과민반응을 탓하기 전에 왜 엄마들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과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는지를 짚어보면 좋겠다.

 특정 맘카페나 일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를 잃은 보육기관이 문제다 

 

▲  집근처 아무 보육기관이나 보내도 최소한의 신뢰는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거급나기를

기대해본다

       

ⓒ pixabay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 중 약자에 속한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돌봄을 하는 주체인 부모와 보육기관의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늘 마음이 불편하다. 보내는 보육기관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보내면서도 언제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지는 않을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량

운전자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차량에 혼자 남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아이를 살핀다.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우선하기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우려를 먼저 하게 되는 보육시스템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육시설 사건사고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보육교사가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유치원 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고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몇 억씩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치원의 운영 실체가 이러하다는 말에 어린이집은 깨끗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육기관 전반에 총체적 불신이 쌓이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해진다. 

개인의 인식 전환으로 걱정과 불안을 떨치고 보육기관을 신뢰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불신은 하루아침에 한두 번으로 쌓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원 입장에서 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원비를 인상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그 말이 진실이고, 비리없이 깨끗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신뢰보다는 불신이 깊은 현실에서 순수하게 믿어지지 않는거다.  

선생님들은 부당한 대우, 비리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내부고발자로 찍혀 평생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이들이 좋아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도 즐겁게 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속해 있다.

원장 눈치 보랴 아이들 돌보랴 부모들의 감시까지 받아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돌봄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아이들에게 쓰일 교육비나 식비가 횡령되는 것을 목격하고, 높은 강도의 노동에 열악한 임금을 받고,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담스러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하는 교사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로 상호신뢰 회복돼야

확실한 제도 개선과 보육기관 혁신이 필요하다. 

보육기관 운영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등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돌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

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인원을 줄이고, 돌봄 업무 외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 노동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이와 교사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어느 보육시설에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보육기관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맘카페를 폐쇄하고 엄마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도 보육교사나 기관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거두기는 어렵다. 신뢰할 수 없는 보육시스템은 부모, 아이,

보육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연일 계속되는 보육기관 관련 뉴스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왕복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보내야 하는 내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집 근처 아무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명품백•고급차구입' 사립유치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CG)[연합뉴스TV 제공]

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혐의'…법잣대 위화감

경기교육청이 고발한 20여곳 중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는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쓰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일반인 입장에선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인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들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란 어렵다.

사립학교법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이 이렇다 보니, 감사결과를 토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교육 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0여곳 중 약 20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20일 "누리과정비가 보조금으로 명시되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교육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수사 결과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2016∼2018년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에 지원한 예산(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교원 처우 개선비 등)은 총 1조7천500억여원이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지만, 토론회에 항의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

 300여명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됐다.

    

박용진 '유치원 비리' 공개 도운 전직 의원의 조언

[스팟인터뷰]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

 "돈벌이 교육, 국가가 끝내야"

"유치원을 탄압하자는 게 아니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토론회를 마련..."
 "의원 출신 시민감사단 임원이래요. 국회서 쫓겨나고 어디서 말하고 다니는 거야."
"시민감사단 누구를 위한 감사였나!"
"빨리 나오세요, 빨리. 소리 질러요 소리!"

비리 유치원 사태의 시발점인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의 개회사는 단상까지 난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장 및 그 관계자들의 비명 속에 묻혔다. 최 감사관은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의 제목은 '감사로 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이었다.

 반발 인파가 우산을 펴거나 두 손을 가로지르며 화면을 가린 탓에 결국 이날은 공개되지 못했지만, 그 후폭풍은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교육부의 오는 25일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방침과 처벌 대책 강화로 이어졌다.

최 감사관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두고 "그간의 책임 방기 끝에 늦게라도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도는 아니었다.

최 감사관은 감사만으로 유치원 비리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와 같다고 우려했다.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인 유치원에 한한 지원'을 통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지만, 교육은 다르다. 철학으로 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성이 적용되는 곳은 지원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의 정치 유착 의혹도 함께 도마에 올렸다.

지원금으로 특정 정치인을 후원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경고를 전달한 경험도 함께 전했다. 교육기관이 아닌 이익집단

으로서, 정치권의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 의지를 꺾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아래는 최 감사관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당연하디 당연한, 부모들의 알 권리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과들과 출입기자 간담회

- 교육부가 오는 25일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2017년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유치원 1878곳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은 정말 다행이다.

중요한 사실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유아들을 위해 교육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누리 과정은 '무상 보육의 첫 걸음'이라고 홍보했다. 행복한 세상을 누리라는 것이 목적인 지원이다.

그렇게 지원했으면, 교육에 썼는지 안 썼는지 지도 관리 감독 했어야 한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 때문이었다."

- 그 때문에 만시지탄이라는 아쉬움도 많다.
"그렇다. 부모들은 정부 지원의 목적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유치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알 권리가 있다. 박용진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결국 뒤늦게 터진 것이다. 교육부가 책임 방기 끝에 늦게라도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 상반기 종합감사 계획도 나왔다.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 등이 대상이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감사로 그 많은 유치원을 어떻게 다 감사하고 잡겠나.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이 함께 가야 한다. 일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에듀파인(정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칙을 상세히 세우지 않으면 헛일이다.

모 유치원을 보니 원아 600명에 조리사 14명을 썼더라.

그렇게 썼다는데 어쩔 수 있나?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

아이 당 조리사 몇 명, 영양사 몇 명... 급식 기준도 마찬가지다. 몇 그램은 꼭 줘야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재무 회계 규칙이 새로 나와야 한다."

-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일부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도 거센데. 어떤 방향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보나.
"(사립유치원은) 사적 사유라고 하지 않나.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명확하게 '교육에 쓰라'고 해야 한다.

나는 무작위 지원도 반대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때 '더러워서 안 쓴다'라고 할 정도로 까다로운 회계 절차를 거친다. 결산할 때도 10원짜리까지 영수증이 필요하고 1원이 남아도 반납해야 한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지원의 기준이 있다.

사립유치원도 공공의 영역이다. 교육 문제다.

유아 교육 얼마나 중요한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다.

영어 교육 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교육이 시작돼야 하는 시기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돈벌이로만 돈 받는다? 안 될 말이다."

- 대안이 있나.
"'법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된다. 그럼 다 법인화하지 않겠나.

 '너네 법인화 해라!'가 아니라. 지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사립유치원 허가가 아주 간단하다.

교육부가 (유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관심이 없다. 사립학교도 법인이어야 하지 않나.

국가는 공공성을 가진 곳만 지원하라는 것이다.

업자처럼 교육을 팔아 돈만 벌겠다는 데까지 막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비리신고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 변화가 있을까.
"잠시 주춤은 하겠지. 감사 들어온다고 하니 급식 주문이 밀려들어온다고 하지 않나.

신경은 쓸 거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근본 대책은 제도 개선으로 해야 한다."

- 시민감사관을 지내며 교육청과의 호흡도 중요했을 것 같다. 
"그래도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큰일 했다.

시덥지 않은 일부 도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가며 (사립유치원 방어를 위해) 난리치고. 국회의원 동원해 전화하고...

그래도 교육청이 초기에 잘 대처한 것 같다.

전국 교육청이 이번 일을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주역'으로 시민감사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시민감사관제의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괜찮다.

 조금만 교육 받으면 된다. 한글과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이다. 철저하게 교육을 위한 의무로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영수증만 봐도 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구나, 하고. 학부모도 다 하실 수 있다. 몇 가지만 알려주면 된다."
"시민감사관은 학부모 대리자... 부모가 싸워야 한다"

- 17대 국회의원 당시에도 교육위에 있었다.
"그 당시에도 보육 분야를 문제 삼았더니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다. 당시 힘들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였다.

정말 (지금과) 똑같다. 며느리를 대학 총장으로 앉힌다거나, 연구비를 착복했는데 교수들이 연구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때 '밤길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 지금도 날 보고 (주변에서) '조심해, 조심해'라고 전화가 온다."

-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법이라는 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힘 있게 나와야 한다.

 여론은 어쩔 수 없거든. 시의원 때 부천시 담배 자판기 철거운동을 해봐서 잘 안다.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으니 담배 자판기는 문제였다. 또 상법을 보면 장사는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법이 이렇게 상치될 때가 있다.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조례를 했더니, 상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계속 운동을 이어갔고, 결국 (법이)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전국의 담배 자판기가 사라졌다."

-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원장이 지원금으로 정치인을 후원한 영수증을 남긴 것을 봤다고 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게 나오더라고. 원장한테 그랬다.

 '이런 건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라고."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

직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가야할 길"을 발표하고 있다. "입법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의 경우 "정당후원"과 "입법청원"을 강조했다.
  

-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긴급기자회견 직전 진행한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대목 중 '정당 후원'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더라.
"이제 완전히 대놓고 한다.

자본주의에서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건데. 사유 재산을 지키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국가에서 교육은 철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공성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 없이 달라고 한다고 뚝 잘라 줘선 안 된다.

원칙과 철학을 공론화해서 지원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 사립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겠다.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을 대변해 함께 운동했을 뿐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학부모를 대리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 학부모도 아니다.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대변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뭐든지 당사자들이 싸우는 거다."

- 가장 가까이 이 문제에 다가갔던 시민감사관으로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준비 중인 교육부에 한마디 제언을

던진다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꼭...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다. 유아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지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박 의원에게

토론 주제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설문

조사에서 현직 보육교사 228명 중 72%가 급식비리를 봤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사진=홍인기 기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조직특성과 전문성 부족.

그래픽=김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