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SEM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브뤼셀=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 유러피언빌딩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래픽] 문 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아셈 정상들 反트럼프 연대?…"자유무역·파리협정 지지"
【브뤼셀=AP/뉴시스】김혜경 기자 = 유럽 및 아시아 51개국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주의와 기후변화협약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19일 이틀간 유럽연합(EU)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셈회의에는 30개국의 유럽 정상들과 21개국의 아시아 국가 정상들, 그리고 EU 고위관계자들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AN)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와 유럽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3분의 2와 전 세계무역의 55%, 그리고 전 세계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뤼셀에서 이뤄진 아셈회의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세계무역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자유무역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아셈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열린 세계경제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력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불충분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작년 6월 탈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란 핵합의 문제에서도 반(反) 트럼프 노선을 형성했다.
성명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약속 존중에 대한 문제이며, 국제안보와 평화, 그리고 안정성을 증진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합의로는 핵폭탄을 막을 수 없다며 올 5월 이란 핵합의에서 공식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아셈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만큼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과 (미국 및 북한 등) 다른
북에 美보다 더 강경한 CVID 요구, 대북제재 완전이행 다짐 "EU 기존 입장 반영된 것"…"이란 핵문제 의식해 원칙 강조" 인도적 상황 개선·북미 합의 신속이행 언급, 북에서 환영할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국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아셈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요구한 것이 이런 평가에 무게를 싣고 있다.
CVID는 이미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잠시 접어둔 카드'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애초에는 CVID를 북한에 요구해왔지만, 협상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인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당초 CVID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국 정부도 비핵화 방식에서 'CVID'보다는 '완전한 비핵화(CD)'를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 CVID나 CD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북한 문제 해법에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군사적 옵션을 거론할 때도 줄기차게 군사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역설하며 한국 정부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 있어 EU는 여전히 CVID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 이번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
트럼프, 북한 핵 관련 CVID 요구
(PG)[제작 이태호,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브뤼셀 외교 소식통은 "EU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해 이행하는데,
이사회에서 앞서 채택한 CVID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도 이미 채택한 대북결의에서 CVID를 천명했고, 이후에 이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UN
회원국 28개 나라가 속한 EU는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문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에서도 CVID가 고수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브뤼셀자유대학의 유럽학연구소에 설치된, 유럽 내 유일한 '한국학 석좌교수'인 라몬 파르도 교수는 "이란 핵 문제를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EU로서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북핵 해법'이 참고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EU는 잘못된 선례를 우려해 북한 비핵화 방식에 엄격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AP, EPA)
또 아셈 의장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천명한 것도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강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정상회담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메시지에 대한 지원사격에 힘입어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한국 정부는 내심
바랐을 법하다.
더욱이 아셈 무대에선 이미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측면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으로 결론 났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중순 EU 외교이사회에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된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
이라고 못 박았다.
모게리니 대표는 당시 이란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핵과 관련된 대(對)이란제재를 12년간 진행된 협상 말미가
아니라 이란 측에서 합의를 이행한 후에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에 북한에 불리한 것만 실린 것은 아니다.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 입장에선 환영할 대목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 왔다.
한편, 이번 의장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과도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브뤼셀(벨기에)=뉴스웨이 유민주 기자youmin@]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가 19일 브뤼셀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아셈(ASEM) 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10.19.
photo1006@newsis.com
대통령 아셈 참석… “한반도평화구축, 유라시아 공동 번영 이끌 것”
회원국에 포용국가 비전 설명 완전한 비핵화, 평화정착 강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소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순방 국가인 브뤼셀에서도 아셈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아셈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19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연계성 증진을 통한 미래 협력’을 주제로 열린 1차 세션과 오찬 후 국제현안을
주제로 열린 ‘리트리트 세션’에서 발언을 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면서
아셈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경제공동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이뤄 나가겠다는 다짐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가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매개로 한 아시아-유럽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도 소개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에게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포용성’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을 모든 경제와 사회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포용 국가를 지향하며, 경제적 소득 재분배를 넘어 전 사회 분야에서 ‘포용’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게 제1의 목표이다.
나는 아셈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셈 회원국들은 출범 당시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교역량은 3배로 증가했고, 전 세계 교역량의 65%에 해당한다.
보다 많은 사람과 혜택을 공유해야 하며, 개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도전이자 기회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아셈 회원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을 함께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과정에서 일자리 양극화,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불평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셈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참석으로 아셈 창설 회원국이자, 아셈 협력 강화를 주도한 모범적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현안 대응에서의 아셈 연계성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밝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