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6.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광둥(廣東)성을 6년 만에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여겨지는 광둥성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은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당시 88세의 나이에 광둥성을 찾아 개혁·개방을 독려했듯 시 주석 역시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맞서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또 다음 달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SCMP가 19일 전했다.
회담 날짜는 29일이 유력하다.
성사된다면 3월 22일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다.
○ 中, 무역전쟁 첫 성적표에 ‘경제위기론’ 부상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는 중이다.
특히 집중 포화를 맞은 중국에선 ‘경제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중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무역전쟁 초기인 3월 말에 비해 20% 하락했고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10% 가까이 급락했다. 특히 무역전쟁의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자 중국에선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제기된다.
중국 통신사인 중국신원왕(中國新聞網)은 21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미중 무역전쟁이 가져온 (성장률) 하락 위험의 충격 속에서 ‘중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쇠락 논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장래가 매우 밝다”는 주장을 담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중국 내 경제위기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영향을 주고 있다.
증시 폭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국 민간 기업이 늘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국유화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S
CMP는 21일 상하이(上海)와 선전(深(수,천))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32곳의 경영권이 정부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 미 중간선거까진 ‘숨고르기’
미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경제에도 최근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3.7%)를 기록한 데 이어 26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 성장률 역시 4% 안팎의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선 이런 호황에 대해 ‘슈거하이(sugar high)’라고 비판한다.
당분 과다섭취 뒤 잠시 느끼는 흥분상태처럼 지금의 호황은 지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야기한 일시적인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10, 11일 이틀간 뉴욕증시 급락은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국은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환율관찰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여부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와 다음 달 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중 강경 기조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항복’을 원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중국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터라 장기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중국 침체 시 한국 반도체 수출 타격 우려
G2(미중) ‘고래싸움’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3분기 경기실사지수
(BSI)는 100에 못 미치는 95에 그쳐 시장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에 대해선 전체 기업의 약 33.5%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향후 중국 경기가 침체될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중간재 위주인 수출 품목을 최종 소비재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이새샘 기자
미중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보다 시장 개방과 경제개혁 등을 통해 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의 무역전쟁에 결사항전을 강조하는 중국 관영 매체와는 다른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인 판강(樊綱)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날 베이징 칭화(淸華)대학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 소장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인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교류가 잦은 '중난하이(中南海) 브레인'의 한 명으로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판 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위협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보복성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미 재계뿐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 기업인을 겨냥한다면 중국은 정말로 무역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공세에 반격하기보다 외국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시장 개방이나 외국 투자유치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에 해야 했지만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시스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 소장은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를 미중무역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분야에 취약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CMP는 "최근 중국 정부도 미국 테슬라, 엑손모빌 등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보다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며
"판 소장의 주장은 대립이 아닌 타협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내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헤럴드경제]미ㆍ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중국 관영매체들이 흔들리는 경제 심리를 잡기 위해 일제히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20일 1면 논평을 통해 “중국경제는 근성과 결기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도 중국경제의 기본 바탕을 흔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중국경제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도 변한 것은 없다”면서 “외부 환경의
명확한 변화가 가져온 압박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높은 질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은 6.7%를 기록했고, 이는 6.5% 안팎이라는목표를 튼튼히 다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이 심화하고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촉발한 무역갈등이 중국경제 발전에 혼란과 충격을 줬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무역마찰이 중국경제 운영에 주는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경기가 소폭하강했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안간힘을 썼다.
환구시보는 “중ㆍ미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가장 큰 압박을 줬다”면서 “무역전쟁의 압박이 더 거세진다면 이런 통계
수치는 대중의 기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생각엔 단기 시장 심리가 좋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초고속 성장기처럼 경제 심리 지수가 좋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경제의 규모와 위기 해소 능력, 새로운 성장 동력 배양 능력은 크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중국이 가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의 화력(미국의 중국제품 수입액)을 가진 미국이 표면상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여름 막이 올랐다.
중국이 지닌 화력은 미국에 비해 절대 열세인 1300억달러(중국의 대미 수입액)여서 이론 대로라면 중국은 1300억달러를 다 쏘고나면 두손을 들거나 백병전으로 맞서야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력은 바닥이 났고 미국은 500억달러와 2000억달러에 이어 마지막 27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중국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6%이상의 성장을 다짐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견고한 펀더멘탈과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 14억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항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힘 실리는 항전론 – ‘갈 때까지 가본다(主戰派)’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성장 감소폭은 크게 잡아도 0.5%를 넘지않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국가 통계국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양호하다며 올해 목표대로 6.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무역전의 영향이 심화되는 2019년에도 중국경제는 6.3%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연한 외자이탈 조짐에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기준 3조870억달러로 여전히 3조달러를 웃돌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내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감세를 비롯한 소비촉진 등 경기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수출기업에 돌려주는 환급률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은 최근 농촌을 찾아 농지확충과 자력갱생을 강조, 장기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자의 동요가 우려되긴 하지만 위안화 절하도 무역전 대응에 있어 여전히 유효한 카드 가운데 하나다.
소장파 학자로서 전 인민은행 통화위원인 위융딩(余永定)은 “고율 관세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응, 7위안대로 위안화가 내려가는 것도 용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국에 가서는 중국이 수출부양을 위해 일체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환율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 특히 아세안과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 한국 EU 일본 등과의 FTA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물론 현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자기 입맛대로 편을 가르는 이런 방법이 통할지 의문이며 미국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쪽에서는 편가르기식 무역구도는 오히려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국가과제인 레버리지 축소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후퇴시키는 방식이 무역전쟁 대응에 있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2008년 4조위안부양과 같은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설수 있다는 암시다.
지금 격화되는 중미 양국간의 무역전쟁은 훗날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협상테이블도 그만큼 빨리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전에 미국은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양보 목록을 최대한 적게 써내려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재 무역전쟁이 미중 양측에 의해 적절히 통제 관리되지 못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 자원전쟁, 나아가 비경제 분야 지정학적 충돌로
까지 걷잡기 힘든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정세 전문가들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구축한 패권체계를 활용해 무역 금융 환율(통화) 군사 등 순차적으로
중국 굴기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은 이미 환율과 자원 전쟁으로 일본과 유럽을 길들인 경험이 있다.
플라자 합의전 일본의 GDP는 미국의 40%에 근접했다. 지금 중국 GDP는 미국의 60%를 넘는다.
연간 6%씩만 성장해도 2027년 전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그때면 제조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나갈 건 안봐도 뻔한 일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 대신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상황. 중국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를 비롯, 국가(공산당)의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어떤 거래도 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양국간의 대결은 한층 장기화하고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격상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어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진다해도 그건 휴전 상황으로 봐야한다.
미중 충돌은 최소 50년 지속될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역사적 게임의 서막일 뿐이다” 고 말한다.
◆ 색다른 시선 - ‘중국은 미국 상대 못된다(主和派)’
G2 중미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굴기를 견제하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인식이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평화시기에 미국이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재권과 첨단기술, 남의 자원을 침탈하는 불공정 무역국이며 환율조작국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약탈국이라고 몰아붙이며 불공정 무역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참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을 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닥을 헤메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역전쟁 통에 한때 40%까지 상승한 것을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해 전체 미국사회가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중국은 불공적 무역, 기술 약탈국이라는 미국의 지적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은 “중국 무역 흑자는 국제분업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미국적자는 달러(국제화폐)지위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 대량
소비, 첨단 고기술제품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자원과 수입산품으로 복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미간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자원전쟁에 이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 한켠에서는 이럴경우 중국이 끝까지 버틸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의 경제개혁을 통해 달러체제에 깊숙히 편입돼 있다.
달러체제의 한가운데서 중국은 미국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채매입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다시 빌려주는 형국이다. 대부분 신흥국가와 마찬가지로 이건 무역국가로서 중국이 떠안고 있는 숙명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은 미 국채 동결을 운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소문이긴 하지만 무역전이 실제 통화 금융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달러는 미국이 마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혼자서만 보유한 '핵'과 같은 초강력 수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라도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여차하면 대외채무의 상당액을 달러 발행으로해결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은 4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학자 리샤오(李曉)교수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 무역의 결제통화가 달러인 이상 미국의 몰락은 있을수 없다”며
“견고한 달러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현재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탈이 확대되면서
점점 외환보유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8월말 현재 3조 1097억달러에서 9월말에는 3조870억달러로 줄었다.
원가 상승을 못견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면 중국 금융시장이 받을 외환 및 유동성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고, 이는 최근 금융위기론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달러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혈액인 통화(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통화 금융전쟁으로 무역전을 확전시켜나갈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중국의 의중이 작용했든 아니든 위안화 가치는 벌써 7위안대로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동안 분업이라는 국제무역 체계에 힘입어 기적 같은 단기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거대 공룡
제조기업이 일군 중국의 기적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약진은 혁신이나 원천기술에 의한 우위가 아니라 분업과 14억이라는 시장(인구) 매릿에 의한 것이다.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만약 인터넷 원천기술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중국의 금융체계와 상업시스템에 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보인다.
중국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이 중국굴기가 과도하게 포장된데 따른 결과로서 우쭐대는 심리가 화를 불렀다며 자성론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도광양회(힘을 숨기며 조용히 때를 기다림)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중국 부상을 필요이상으로 일찍 부각시킴으로써
‘재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고용 쇼크와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이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가 16일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 응답)한 결과,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10표)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용·투자 부진,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 경기 요인(6표), 미국 기준금리 인상(3표), 신흥국
금융 불안(2표), 미국 경기 급락 가능성(2표) 등의 순이었다.
◇ 한국의 1~2위 무역 상대국 간 ‘포성’…"수출마저 꺾일까 우려"
세계 1~2위 경제 대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포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 25%, 미국 12%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쌓으면 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에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70~80%가량이 부품 및 중간재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수입을 제한하면 중간재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비즈가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 응답)한 결과,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무역분쟁(10표)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선일보 DB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기업이 구축해놓은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끊기면 그 부작용이 내년 수출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부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도 미중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영향이 한국 경제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 따라 내놓는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에 옮겨지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고용 쇼크와 투자 부진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당초 26만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를 18만명으로 확 낮춘데 이어 오는 18일 10만명 전후로 더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 투자 등 국내 경기 부진을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들었다.
◇ 美 통화 긴축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악재 산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2월과 내년까지 네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돈줄 조이기에 나선 상황도 우리 경제에 복병이다.
미국이 통화긴축에 나선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미국의 나홀로 통화 긴축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압력도 높아진다. 금융 불안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 확산 및 미국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사례를 보면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은 금융 시장 위축을 통해 국내 실물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그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일부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실물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키뉴스 고정훈 기자] '세계 2강(G2)'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들 두 고래(미국·중국) 싸움으로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는 '새우 등 터지듯' 피해를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미·중무역전쟁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양국 간의 대립은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
중국공산당 신 정부가 들어선 1949년부터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후 1978년 국교 수립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문 사태와 미국 주도 하에 이뤄진 국제 제재 이후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다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1년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이후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직접 개입해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더이상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없다"며 중국을 겨냥한발언을쏟아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기업을 상대로 첨단기술과 특허
등을 무단으로 빼앗아 가는 점과그동안 누적된 무역 적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무역전쟁은이런 불만이 표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 3470억 달러(약 392조원)에 이른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야기되는 손해액은 6000억 달러다.
이 중 50~80%가 중국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관해 다른 시각도 있다.
대외적으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미국 내 정치가 얽혀 있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화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권자는 제조업이 몰락해서 어려워진중산계층"이라며
"(공화당은) 미국 동부나 서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의 표를 가져가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미국 중간선거가 11월로, 코 앞에 다가온 만큼중국 간의 긴장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새로운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만큼 좋은 영향을 줄리 만무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업종마다 미치는 영향이 달라 생기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 간 대립은 교역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와 이로 인해 무역이 줄어들어 투자를 줄여 경기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중 교역 효과에 따라이득과 손해를 보는 업체가 나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을 제한하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업체는 수출이 증가되는 반사이익을
누리지만, 반면에중간재를 수입한 후이를 우회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 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만큼 중국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양국 간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도 "정치적인 배경이 커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화당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이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무역자유화를 지목한 상황에서 이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데, 어느 나라든 양극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이 너무다르다"며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계속될 경우 양국이 패자가 되는 일은 분명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목적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는만큼 중국 정부의 선택에따라 일찍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런 상황이지만 양국 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에 중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며대화를 미룬 상태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과 경쟁력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차별화된 제품을 통해우리의 공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답이나오는 문제라면 정부가 해결할 수 있지만업종, 기업 규모, (기업이) 중국,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해답이 달라지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상기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제 대기업들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언론이 함께 해당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대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