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반격… 위기의 한반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면서 ‘신(新)냉전’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INF 파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INF 파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국내외 비난을 무릎쓰고 INF 탈퇴를 강행하려는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INF 탈퇴 이유를 러시아의 INF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시도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INF를 문제삼은 것은 북한핵 때문이라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북한은 ‘핵군축’으로 맞섰고,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은 INF를 끄집어내 기존의 핵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타깃으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궁지로 몰고 있다.
INF 파장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실력행사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꺼낸 INF 카드로 인해 남북관계는 제동이 걸리고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양상이다.
경제위기와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올인(all in)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INF 문제는 큰 악재다.
INF 파장의 배경과 남북관계, 한반도 및 국제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INF 탈퇴 선언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ㆍ단거리 탄도ㆍ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석연치 않은 결정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은 여러 차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2월 러시아의 SC-8(9M729 시스템)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이란 지원 등을 막기 위한 미국의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이나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목표가 러시아보다는 중국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INF 탈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
한 정보 관계자는 “미국이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INF를 탈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INF 카드’는 대북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보 관계자들과 대북 소식통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모아진다. 다시말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트럼프 정부에 밝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6ㆍ12 첫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수단을
그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알려왔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세 번씩이나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로해 일체 대화를 중단하고 고강도 압박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정보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라는 폭탄선언을 한 것을 두고 북한의 트럼프 정부 공격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해석한다.
실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이라는 고도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NF 탈퇴하는 비상수단을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일관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나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6ㆍ12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비핵화’ 에 변화 없이 대북 압박을 가해
절대 핵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 입장에선 ‘핵군축’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을 통해 해결하려 하자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다룰려고 했는데 ‘핵군축’으로 공격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북한은 지난 6일 모스크바에서 북ㆍ중ㆍ러 3자회담을 가져 일단의 ‘핵군축’ 행동에 나섰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 교황이 선물한 묵주 상자를 들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가운데 러시아ㆍ프랑스ㆍ중국이 북한의
북한의 비핵화를 유엔 총회를 통해 추진하게 되면 미국은 비핵화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美, INF 탈퇴 파장…북ㆍ중ㆍ러 압박
미국이 INF를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에 파장이 일었다.
유럽은 미국이 INF 탈퇴 후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하게 돼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INF 탈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INF를 탈퇴하면 사거리 500~5500㎞ 미사일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소식통과 베이징의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 전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되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INF 탈퇴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이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INF 탈퇴 후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경제’ 압박을 가하면
미국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경우 북한과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러시아도 극동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일본내 미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게 돼 INF 파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을 부를 수 있다.
일본은 자연스럽게 핵무장 효과를 거둘 소 있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 있게 돼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INF 탈퇴가 북한을 최종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있다.
미국은 이미 INF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다.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9ㆍ18 평양회담을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러시아 선박이 출항해 동해를 따라 북한에 입항하려고 하자 일본에 있던 미군기가 출격해 제재를 가한 일도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예전과 달리 대북 지원을 꺼리는 게 확연하다”며 “북한도 경제난을 해결할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접촉 내지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촉을 강화하려 하자 본보기로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 한국 증시 폭락 배경에 ‘외국 큰손’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일거에 자금을 뺐다는 소문들이다.
비핵화 문제, 북핵 딜레마와 관련해 여러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북한핵을 DMZ(비무장지대)에 보관하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관리하는 식이다. 이는 유엔 총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은 보유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되 실제는 쓸 수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북핵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핵을 DMZ에 보관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관리하면 북한도, 미국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보유핵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고, 미국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핵을 ‘갈등의 핵’ ‘문제핵’에서 평화와 한민족 발전을 위한 ‘민족의 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북핵 문재는 결？유엔 총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나설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외동포가 중심이 된 민간이 유엔에 북핵 문제를 상정해 총회에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비건 방한으로 드러난 美 의도..속도조절에 고심 깊어진 文대통령
임종석·윤건영 콕찍어 만난 비건.. 남북 속도 '견제' 메시지
한미 공조 강조해 온 靑 "더 긴밀한 소통 위해 워킹그룹 동의"
문정인 "모든 것이 인질로 잡혀..정부, 美입장 수용 어려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동선을 통해 미국의 의도가 뚜렷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애초부터 청와대 방문이 방한 목적이었다는 시각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비건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지목해 만났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론'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가능하다.
특히 임 실장과 윤 실장 모두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최근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대북제재 틀 속에서 추진 중인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에 보조를 맞추라는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 전에 윤건영 상황실장을 면담했다"며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전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에 앞서 윤 실장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핵 외교담당자가 카운트파트가 아닌 직접 연관성이 더 적은 국정상황실장을 먼저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직책상 1~3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총괄 실무 비서실이 국정상황실"이라며 "윤 실장은 비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나야 할 청와대의 실무책임자로 보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특사단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했던 정 실장을 제쳐두고 특사단 일원이었던 윤 실장을 먼저 만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관련 소식을 숨겨오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와 윤 실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비건 대표의 방한 성과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방한 목적이 공고한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미국의
입장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뉴시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29.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비건 대표의 방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미 간에 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 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워킹 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워킹 그룹이) 나온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표면적으로 밝혀왔던 한미공조로는 모자랐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하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에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이 펴고 있는 '조건부
제재 완화론'에 미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철도 연결, 북한내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 정작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서 마주한 대북제재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이 10월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각종 행사와 회담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것도 달갑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날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속도조절 하라', '북미 핵협상 속도에 맞춰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깨진다"며 "모든 것이 인질로 잡힐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 eoimage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꼭 성공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관계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는데...
군에 복무할 때, M1-칼빈-M16 등의 총을 쏴 봤다.
이들 개인 화기의 특성은 총을 어깨에 걸고 쏴야 한다.
왜냐하면,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 때문이다.
총알이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가면서 총이 뒤로 밀리는 반작용이 발생한다.
작용과 반작용은 정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한 쌍의 힘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뒤로 당겨지는 힘이다.
오랜 기간 침잠됐던 한반도-동북아의 냉전해체를 위한 다자간 외교에서'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 그리고 트럼프-김정은 미북 정상들이 벌이고 있는 남북미 관계 개선 외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장소는 판문점, 평양 등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거리를 무개차로 행진했고,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명의 북한 인민이모인 가운데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군사조약 등은 남북 쌍방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난 6.12 싱가포르 트럼프-김정은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미북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반도와 미북관계에서는 급변화의 작용(作用)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예약되고 있다.
미북 간 외교관계를 논의 하고 있다.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된다.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모색 중이다.
이처럼, 남북미 관계는 앞을 향해서 쏜살같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면, 마치 총구를 떠난 총알처럼 날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다.
▲2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청와대를 방문, 임종석 비서실장
(오른쪽)을 만나고 있는 장면.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청와대 난남.
30일. ©청와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리노이 중간선거 유세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를 떠난 건 4개월 전이다. 그러나 충분하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70년간 해왔지만 나는 4개월 동안 해냈다"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잘 해내고 있다.
내가 항상 말하듯 더는 로켓, 핵실험도 없고 인질들도 돌아왔으며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 유해도 송환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 더는 핵실험도 없고 그들은 현장을 폐쇄하고 있고, 더 이상 핵은 없으며 핵실험은 중단됐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위치가 매우 좋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냐.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작용의 법칙이 내재돼 있다.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냉전해체가 예약되어 있다.
이런 기류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청와대는 29일자 “임종석 비서실장,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 면담” 제하의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17시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면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2차 북미회담 진행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의 정부의 지원을 요청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면담에 우리는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이 배석했고, 미측은 해리스 주한 미대사 후커 NSC선임부보좌관, 케빈킴 비건대표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고 알렸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30일 오후16시부터 2시간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으로 한미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
하고 양국 공조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만남에서는 공히 '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가 논의 됐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냉전해체의 길을 쉬지 않고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한반도 관련 외교에서도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관계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면서 제어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를 분노하는 세력도 엄연히 국내외에 존재한다. 유엔제재를 어겼다며, 혹은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과학법칙을 현실의 남북미 외교관계에 적용하면, 반작용 발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작용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반면 반작용은 반드시, 작용한 이후의 뒤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정책은 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총을 쏴본 사람은 안다.
총알은 쏜살같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그 순간 반작용이 발생 어깨가 들썩임을.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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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핵협상, 소강 국면 벗고 내주 재시동 폼페이오, "고위급회담 다음 주 열린다" |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 = 핵사찰 방식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과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 일정 탓에 소강상태에
이에 앞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여러 곳을 두루 만나면서 북미 핵협상과 관련한 사전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워킹그룹의 기능에 대해선 미국이 남북협력 과속을 억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북미 핵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국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과실이 잘 영글지 못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초 다시 평양으로 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장시간 회담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분명한 비핵화의사를 밝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 시설
다만 미국이 요구한 핵리스트 신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름 합리적 이유를 내세워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리스트를 전달해봤자 미국이 신빙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모든것이 다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말하는 '신뢰 구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까지도 북한 매체들이 줄곧 제재 해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점에서 제재 해제가 북한의 생각하는 신뢰구축의 첫 단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유럽 각국을 상대로 제재 해제를 역설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표면적으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건이 최선희를 만나기 위해 유럽을 어슬렁거렸지만 북한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북한이 비건-최선희 협상을 거부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비건은 북핵문제에 문외한이다.
그보다 김정은-폼페이오 면담에서 김정은이 직접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 마당에 실무자가 협상에 나서기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누가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에서 '대한국 책임자'로 역할이 변한 듯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시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북미는 선(先)핵폐기 대 선신뢰구축 입장이 맞서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건 대표는 북한 지도를 손에 들고 외무부를 방문했다.
그 묘수는 한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남북협력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상충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풀어
마이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방문길에 밝힌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했다.
따라서 비건-이도훈 워킹그룹에서 비핵화-신뢰구축 대립을 풀어나갈 방안이 더 빠르게 마련된다면, 또 다음 주 미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빠르게 정리된다면, 2차 북미회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5월3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다.
미국 국무부 제공
외교 소식통 “북미 조율 마쳐”
한·미, 회담 일정·의제 등 공유
북미 고위급회담 뭘 다루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심 의제
비핵화·상응조처도 ‘접점’ 모색
이후 실무회담서 대화 이어갈듯
비건, 정의용·조명균 만나
비건, 조명균 만나 “한미 동일 목표”
정의용 실장과 청와대서 25분 산책
청 “한미동맹 바탕 비핵화·평화 협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5월30일 만찬장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에게 창밖을 가리키며 뉴욕 시내를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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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답방, 대북 보상조치 격…남북과속 우려 커질 듯
남북관계 과속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 정상간 발언에서도 북한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는 표면상 북미대화 결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협상이 수렁에 빠져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전을 예고한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시)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지만 이번 언급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고착화 하고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 혹은 관련 합의의 성사와 보조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조언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간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자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일정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최대압박’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대북 최대압박을 통해 비핵화 동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동시진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선의를 베풀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법안에
문 재통령과 트럼프 미대통령이 9월 24일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을 도청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모두 세 대라고 한다. 세 대 모두 애플의 아이폰이다. 두 대는 미 국가
휴대전화는 아무리 보안을 걸어놔도 도·감청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오바마처럼 수신용으로 제한된 공무용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정부의 공무용 전화들만 사용한다”면서 “정부가 제공한 휴대
미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안에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보안에 철저하다고 해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뒀는 지 까먹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세계 정상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일러주면서 곧바로 자신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외국 정상들은 어떨까. 나라마다 통신 보안 기준은 다르겠지만 정상들과 휴대전화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여성잡지와의 좌담에서 휴대전화에 약 100명의 전화번화가 저장돼 있고, 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며 트위터 계정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휴대전화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지, 30일마다 휴대전화를 교체
한미, 대북정책 워킹그룹 운용으로 더는 불협화음 내지 않아야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조율할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30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결과라며 ‘남북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 등 대북정책을 조율할 워킹그룹 구성을 발표했다.
최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을 통한 대북정책 조율은 바람직하다.
북미 협상이 다시 교착된 사이 한미는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유럽 순방 내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고, 통일부는 제재 예외를 요구하며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과 산림 협력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해 왔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외교안보 빅4’를 잇따라 만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협의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공식 발표에 청와대가 구체적 언급을 피하다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데서 불편한 기색이
엿보인다.
미국이 워킹그룹 구성의 명분으로 대북정책 조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이상 한미동맹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좌우할 비핵화 문제는 한미동맹을 배제한 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동의 없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및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남북 간 협력사업을 한미가 사전에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통로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무엇보다 워킹그룹은 의견 차이가 동맹 간 파열음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한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에게 영예를, 우리에게는 주권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대놓고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이 발언은 한국에서는 깊은 모멸감을 불러일으켜 반발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를 아니꼽게 보던 보수들은 ‘쾌재’를 부르며, “거봐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다.
문정인 특보처럼 “협의라는 내용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둘러대봐야, 우리가 외세의
제압을 받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역사를 가릴 수 없다.
그러기에 노무현 정부 이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 안간힘을 써온 것이 아닌가.
실은 트럼프의 망언은 우리의 ‘속국성’을 트럼프식의 노골적인 방법으로 드러낸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가리키고 있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낸 ‘한국’ 독자제재이며 당시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감히 비판할 수 없는 금과옥조가 되어버렸다.
어뢰의 충격파와 거품으로 1200t이나 되는 군함이 한순간에 두 동강이 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우격다짐으로 진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합리적인 비판에는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하고 봉쇄했다.
우리는 그 금줄에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이 막혀 있다.
어차피 해제되어야 할 5·24조치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토를 달자,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형제처럼 돈독한 우의를 쌓아가는 것을 못 보고 재를 뿌리려 하는 인간들이 난리를 피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모욕을 꾹 참고 지나갔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보면,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니, 이참에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의 양 정상은 평화와 통일을 확신하고, 북의 비핵화 의지가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으니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온갖 모략과 음모, 사술이 판치는 국제정치에서도 평화와 안전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신뢰일 뿐
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문 대통령은 우직하게 성실과 정직으로 상대를 대해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구김살 없는 솔직함으로 화답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북한은 그간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고 일부 핵실험장 해체와 미군 유골 반환 등을 실행해왔는데, 미국의 화답이 없다. 핵폐기의 최종 단계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미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1년간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북한이 이미 대북 제재의 명분을 해소했음에도,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경제제재의 효과로 북한의 의지를 꺾었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오만함과 모멸은 또다시 긴장고조와 전쟁의 길로 회귀하는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북, 남남의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이제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되니, 70년 만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실현할 차례”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 연결 등 줄지어 기다리는 남북의 소통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시작할 차례다.
타율사관이나 사대주의에 점철되어온 우리에게 주권국가로서 자주독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현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인데, 우리에게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회복의 계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인임’은 바로 촛불정신이며, 자주, 독립, 해방은 500년간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 아래 고통받은 세계의 대다수 인민들의 소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평양 5·1경기장에서의 연설에서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며 그들의 고난의 시기의 투쟁을 높이 평가
했다. 북한은 그 고립 속에서 민족주권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러왔다.
해방 후 주권을 희생시키면서도 구생(苟生)을 도모해온 한국이 이제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연히 일어설 자리다. 그러나 주권회복 투쟁이 이제는 항일독립투쟁처럼 무력항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평양시민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준 문 대통령의 평양연설을 일부에서는 “북의 대변인”이라거나 “북을 찬양·고무한다”며 중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가 서로를 대변하고 포용하고 찬양·고무하는 것이 바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인 것이다.
이제 중간선거를 맞이하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 반여성적 성향, 반이슬람 성향, 가짜뉴스 유포와
돌발적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동의 위태로운 국제관계의 균형을 깨는 이스라엘 편향적인 정책, 중국과의 부조리한 무역전쟁 등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행태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낯뜨거운 표현을 하는 등 톤에 사뭇 차이가 난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 강조,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실리주의, ‘미국제일’과 ‘내가 제일’의 철학이 작용했으나, 한반도 문제에서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그 결과물은 신의나 신뢰라는 국제정치의 굳건한 기반에 서는 것이 아니기에 변덕에 의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방법은 남북의 공조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방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내외 여론 속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를 최대한 치켜세우고,
그 공은 모두 트럼프에게 돌리고 미국의 결심을 유도하려 하는 것 같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현명한 방법이다. 우
리는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얻는다면 트럼프에게 노벨상이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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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로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州) 에스테로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현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는 중간선거
11월 6일 치러진다.
2018.10.31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