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김정은은 '표'가 될까?…美 출구조사로 본 북핵 협상 전망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leekm@yna.co.kr

출처 : SBS 뉴스

트럼프에게 김정은은 '표'가 될까?…美 출구조사로 본 북핵 협상 전망

트럼프의 시계가 이제 2020년을 향하고 있다.

지난주 '50 대 50' 평균점이 적힌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 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지켰지만, 하원은 8년 만에 민주당에 뺏겼다

앞으로 2년, 재선을 위해 뼛속부터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 셈법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에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밭 다지기에 '북핵 협상'이 과연 '돈'이 된다고 생각할까?

"김정은과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며 핵 협상 타결을 호언장담하던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 미국 중간선거 전국 출구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보험 문제'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4명꼴로 건강보험 이슈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건강보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치적으로 꼽는 '이민정책'과 '경제' 이슈보다 2배 가까운 높은 관심을 받은 것

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선거 전날 지원 유세에 나섰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도 '트럼프 심판'이 아닌 '건강보험이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CNN은 "이번 중간선거는 '건강보험' 선거였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취임 이후 건강보험 개혁안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기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

까지 나오기도 했다.

NBC 방송도 "건강보험 문제가 경제도 밀어내고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41%), 이민정책(23%), 경제(22%), 총기규제(10%) 등으로 드러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외교정책은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성과 이후 한반도에 불어온 데탕트 분위기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에까지 녹아든 건 아닌 듯하다.

이를 방증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더 불안해졌다'(46%)는 답이 '더 안전해졌다'(38%)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CNN과 NBC·ABC·C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을 나온 유권자

 현장 면접조사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전화면접을 포함해 모두 1만87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 전체 결과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출구조사 결과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 캠페인(2020년 대선) 전략을 저울질하는 유권자 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국내 현안이 외교정책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되겠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북핵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적의 하나로서 '꽃놀이패'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다음

 대선까지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카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재선으로 이어지는 '표'가 될까?

관련 전문가 대부분은 북핵 협상 자체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최근 발간된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대북정책을 중심으로'를 보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았던 대외정책이 의회 지형 변화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죠. 1차 정상회담 이후, 원하던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 2차 정상회담이 더 간절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숨 가빴던 올 한 해 북핵 협상과 달리 앞으로는 '속도 조절'이 있을 거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나자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7차례 반복하며 느긋하게 갈 것임을 시사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현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 주류언론 등에서 제기한 '북한의 추가 도발 의혹' 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

일 것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 추가 발견' 관련 미국 CSIS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비밀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며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

뉴욕타임스가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거나 무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썼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긴 하다.) 트럼프식

일방적 북미협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측과 미국 주류 언론의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지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상 징후는 없다"고 못 박았다.

'관리되지 않는 상황은 없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울 것'도 '비정상적인 일'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도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는 반트럼프 진영의 '북핵협상 실패'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남은 2년 동안,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6.12 미북 미북정상회담 장면.  

 ©조선중앙통신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美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나비효과’

애초 북한 카드는 이번 중간선거에 쓸모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이나 향후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

11월6일(현지 시각) 펼쳐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관해 내놓은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치적 내세우기에 골몰했다.

사실상 중간선거 기간에 북한 문제는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번 선거 기간 북한 문제가 여론조사 항목에 등장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급기야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도 연기됐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의회 권력의 반(半)이 트럼프의 손을 떠났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관해 개입(engagement)과 대화를 우선시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이를 갈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중간선거 전과는 판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데 초점이 쏠린다.

 미국 의회 상·하원 제도에서 조약 비준권 등 외교정책은 상원이 담당하는 관계로 하원의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권은 물론 청문회 권한 등 상원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들이댈 칼날은 확보한 셈이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모든 위원회의 수장도 다수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제도도 칼날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북·미 협상은 고사하고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하원 청문회에 불려 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UPI 연합

‘북한 카드’ 위상 변화 불가피

이미 의회 권력 반을 자치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북·미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과 잘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한 그가 다시 북한 카드를 꺼낼 명분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지적도 등장한다.

 미국 국민들이 다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이상 북한 문제가 이슈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북·미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간선거 직후인 11월7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해 “서두를 것이 없다.

급할 것이 없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도 “내년 언젠가”라고 말했다가, 겨우 “내년 초 언젠가”라고 부연했다.

 또 “대북제재는 절대 유지한다”는 말만 반복해 미국이 먼저 양보 카드를 꺼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오공이 아무리 까불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의미다.

달리 보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북한 카드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좋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위급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 협상이나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도 판을 깨지 못하고 밋밋한 대응으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 개발을 의미하는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에 나섰지만 수위는 엄청 낮은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70년 만에 처음으로 적대국 정상과 마주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내부에도 대대적으로 선전한 마당에 다시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우려다.

또 판을 먼저 깨고 나갔을 때 닥쳐올 국제적인 비난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숨어 있다.

북한이 뉴욕 고위급회담 무산은 물론 최근 북·미 관계에 관해 일절 공식적인 성명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속내다.

앞서 언급한 외교 전문가도 북한 카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제는 다소 빛이

 바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아니더라도 북한 카드가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에 상황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북한이 북·미 교착상태 속에서 다시 친(親)중·러 노선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치적

내세우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회 칼날을 쥔 민주당이 국내 문제는 물론 북한 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가면 승부사 기질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낼 수 있다는 우려다.

한·미 관계 엇박자 그대로 표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만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는 것이 다수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관계 선순환’ ‘남북관계 우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 실질적으론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연내 ‘종전선언’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확고한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과정에서 철도 연결 사업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사업도 크게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오히려 최근 일련의 과정은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을 등에 업은 한·미 관계가 함께 균형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사석에서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는 말까지 퍼지면서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난무한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러한 풍문을 전부 부인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미국이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청와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11월8일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화염과 분노’나 ‘로켓맨’으로 대표되는 강경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단수 레토릭(rhetoric·수사)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의 달인으로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다시 북·미 협상의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시기가 다가오고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특유의 ‘편 가르기’식 공포 정치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 기간에 그가 중남미에서 시작된 미국을 향하는 이민자들의 행렬인

 ‘캐러밴’을 최대한 이용해 나름 재미를 봤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재선이 다가올수록 이번에는 다시 ‘북한 공포’라는 카드를 극대화해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고단수 노림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8일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됐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모습

 ⓒ 조선중앙통신 연합

강경파 목소리 커지며 재충돌 가능성 있어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국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점점 더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탄 내기’ 전략의 토대로 본다.

군부 라인에서 대북 대화파를 자처했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물러가고 골수 군부 출신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새로 취임했다.

북·미 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거취도 공중에 뜬 상태다. 국무부 역시 강경파인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이 미국 대사로 한국에 부임해 있다.

 나름 대북 대화파였던 수전 손턴 동아시아 차관보 대행은 청문회를 마치고도 물러나고 말았다.

 뼛속까지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 보좌관이 수장으로 있는 백악관 NSC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손가락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물밀 듯이 강경 분위기로 전환할

토대는 이미 다 갖춰진 셈이다.

일각에선 ‘현상 유지(status quo)’에 만족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쉽사리 북·미 관계를 파탄내는 도박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호언장담해 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잘못하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시로 냉·온탕을 오가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에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한계와 맞물려 재충돌 가능성은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보다도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조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계속 교착상태를 이어 간다면 어쩌면 내년에 한반도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트럼프, 北미사일기지 "충분히 인지한 내용..새로운 것 없어

비정상적인 일 일어나지 않아"..'가짜뉴스' 거론하며 北비핵화 의구심 차단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진행중..北서 일어나는 일 잘 알아"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13일(현지시각)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CSIS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미사일 기지 운용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하는 쪽으로 번지는 것을 직접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논의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또 가짜뉴스가 나왔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 일상적(normal)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신고 북한 미사일 기지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SIS는 지난 12일 공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CSIS는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삭간몰 기지'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삭간몰 기지는 사거리 300~1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주로 운용하는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다.

NYT는 "위성사진은 북한이 대단한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기지 10여곳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의 존재는 북한과의 기념비적 외교가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약속과 무관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빌리시에서 언론 브리핑하는 볼턴 보좌관. leekm@yna.co.kr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CSIS 보고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명백히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그들이 비핵화한다면 다른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갈 엄청난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그들(북한)은 여전히 그것(비핵화)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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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北 비밀기지 알고 있었다"…핵담판 '변수' 차단

CSIS 폭로, 정면 대응 

 “北 속임수 써” 보도에 “가짜뉴스” 반박 

 민주당 정상회담 취소 압박에도 ‘쐐기’ 

 ‘기지 운영은 합의 위반 아니다’ 판단 

 北에는 강력한 대화 추진 의지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북한이 삭간몰 등 20곳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폭로가 2차 북·미 핵 담판의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내용을 전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NYT가 “북한이 새로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부정확하고

, 또 하나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CSIS의 보고서 발표와 NYT의 보도를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북·미 2차 정상회담 취소 압박을 가했다.

일부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나서는 것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북·미 협상 무용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2차 핵 담판을 앞두고 북한과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기관과

 언론이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삭간몰 등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는 ‘비밀’이 아니어서 새로 논란이 빚어질 이유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 노력을 깎아내리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조기에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수 있다고 했고, 나워트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잡으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대화 추진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CSIS의 보고서 발표와 NYT의 보도가 미국 정부 측의 언론 플레이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비밀 미사일기지 폭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 거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한국 언론 등에 보도됐다.

미국의 CNN방송은 13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주장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 미국과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미 양국은 군사정보에 접근하고 있고, 이는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SIS가 상업용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보기관이나 군 당국은 고성능 정찰위성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목조건물이 5월 24일 핵실험장 폐기 작업 과정에서

 폭파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위반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 측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에 합의했지만, 핵·미사일 개발 중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동 성명에 들어있지 않다.

북한과 미국은 이제 2차 핵 담판을 통해 미사일 개발 중단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내려 한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이날 북한 전문사이트인 38노스에 실은 ‘북한

미사일에 관한 NYT의 사실 오도 기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건전한 보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것으로 독자에게 해가 된다”고 비난했다.

시걸 국장은 “미국과 북한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할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고, 미국이 그런 합의를 가능하게 해줄 필요한 상호 조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 CSIS "미신고 북한 미사일기지 최소 13곳 확인

"(CG) [연합뉴스TV 제공]

NYT·WP, 트럼프 대북 상황인식 사설로 비판

NYT "北미사일기지 합의위반 아니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없어"
WP "北 미사일·핵실험 않고있지만, 관련활동 게을리하지 않아"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임주영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공개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논란인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NYT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사기도박(shell gam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CSIS 보고서의 북 미사일 기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합의위반은 아니고 미 정보기관들에도 이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도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위한 일부 '반보'(半步)를 내세우지만 최소 13곳, 어쩌면

많게는 20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무기고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NYT는 지난 12일 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전하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사실을 오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며 NYT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했다.

"삭간몰 기지는 北의 미신고 단거리미사일 운용기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사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위치가 확인된 13곳

가운데 하나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 가장 가깝게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NYT는 사설에서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위협,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을 거론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NYT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모호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시한과 검증

시스템, 합의 미준수시 처벌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성과'라는 망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버리기 전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언급한 '사랑'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냉정한 인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13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 또한 서두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물질 생산과 미사일 운용기지, 강제수용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

라면서 CSIS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WP는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교활한 협상가"라고 주장했다.

WP는 몇 년 전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아마도 수십 개"에 이를 것

이라면서 이와 함께 수만 명의 주민은 강제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트럼프. [EPA=연합뉴스]

       

NYT 사설 "트럼프, 사랑으로 北비핵화 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 변한 것 하나도 없어" 
"정부 내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미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북한의 핵 야바위 게임(North Korean Nuclear Shell Gam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협상의 고수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회담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까지 말했지만 측근 참모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런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미 국가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실태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비축해온 것을 보고해온 미국 정보 당국은 놀라워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상원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야바위 게임이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 사건"이라면서도 모호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뿐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합의를 위반하는 일조차 아니라면서, 뼈대 밖에 없는 합의는 시한도,

 검증 체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와 자신의 위협("화염과 분노"), 개인적 매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 야망을 포기한 것

으로 믿고 있는데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지자 트럼프가 할 수 없이 단계적 무장해제에 맞춰 제재를 푸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NYT는 지난주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것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취임 2개월이 넘도록

북한 관리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이제서야 잘못됐음을 깨달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성명에서 제재 해제가 없으면 핵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달리 말하면 실제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 업적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기까지 상황이 악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모두 추측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보다 더 종말론적인 언어를 쏟아낼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난해와 다르다고 NYT는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행정부내 제 정신인 사람들의 과제는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지 않고 비핵화 협상이 사랑보다 실질적

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yjkang1@newsis.com 

미국 중간선거 전날인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리주 케이프 지라도의 쇼 미 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케이프 지라도/로이터 연합뉴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에게 북한은 더 중요해졌다

민주당 하원 장악, 한반도·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한반도 정책 큰 영향 없을 듯
이란 핵협정 탈퇴한 트럼프 북핵 업적 더 중요해져
민주당 북핵 대화 비판하며 속도 늦추겠지만 대안 부재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상원 수성, 민주당의 하원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출구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바꿀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 외교 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상원 외교위, 군사위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예견된 패배’ 뒤  재선 캠페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북-핵 협상에 청신호다.

 중간선거와 달리 대선에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탈퇴에 이어 중간선거 직전인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 외교 업적을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 전문가들과 주류 언론들은 이란이 핵협정을 전혀 위반하지 않고 준수해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탈퇴와 제재 복원에

나선 것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과 계속 비교하고 있다”면서 “이란 핵 협정을 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 외교 업적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트럼프 외교의 핵심인 북한 이슈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핵 협상을 진전시켜, 2년 뒤 대선을 내다

보며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물론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핵 협상을 결사 반대해 무산시키는 시나리오나 적극 지지로 돌아설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대한 반대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한 의문만 제기할 뿐, 비핵화 해법, 주한미군, 유엔사, 평화협정 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만의 뚜렷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세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북핵 협상 추진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의회로 수시로 불러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이 급변한 대표적 사례가 두차례 있었다. 1차 북핵 위기에서 1994년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한 북-미 제네바 합의는 그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무산됐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던 조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대북한 유화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고, 당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압력 속에 북한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논의했다.

이런 점에서 하원의 변화가 트럼프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혜정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도 공화당 상·하원 장악 속에서도 어쨌든 페리 프로세스를 진전시켰고, 부시

행정부의 당시 대북 정책 변화에는 중간선거 패배뿐 아니라 이라크 전황 악화로 인한 미국 내부의 비판 등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치의 기존 규칙이 통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가지고 그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짚었다.

9일 미-중 외교·안보대화와 12월1일 미-중 정상회담 통해 북핵 한반도 정책에서 미-중 화해가 복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미국 재계의 무역전쟁 반대와 지지기반인 콩 재배 농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미 너무 진행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은 이미 무역문제를 넘어 남중국해 등에서의 전략적 경쟁, 중국 첨단기술 제재, 안보, 인권 등 전방위로 번졌다. 북핵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을 비롯한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미-중 협력을 복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 주변에서 합리적 견제세력을 해온 이들이 빠지게 되면 한반도 정책의 즉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

도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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