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의 눈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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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의 눈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

도토리 깍지 2018. 11. 28. 09:32

형제복지원

1988년 당시의 건물 모습

ⓒ 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당시 검찰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문 총장이 과거사 사건을 직접 사과한 것은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에 이어 두 번째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문무일의 눈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

윗선 외압으로 두 번 죽이지 마라", "검찰개혁" 요구
문 총장, 국회앞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
"인권 유린 안되도록 검찰 본연 역할 하겠다" 강조

국회앞 노숙 농성장은 들르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
피해자들 총장 사과에 '감사'하면서도 진상규명 촉구

"지금의 검찰보다는 이전의 검찰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에 대해 한 세기 이상 외면했던 검찰을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피해자들과 만났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국회 정문 오른편 모퉁이지만 문 총장과 피해자들의 만남은 국회 건너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깔끔한 한 건물내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문무일 총장은 예정보다 약 30분 일찍 도착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주변이 어수선하고 기자회견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많아 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책임은 (과거) 검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보다는 이전의 검찰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원망이 이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1980년대 초반에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김대호씨는 당시 잡혀감과 탈출 과정을 얘기한 뒤에 "구타와 폭행, 감금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배우지 못한 게 진짜 한스럽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1980년부터 5년간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는 박수미씨는 2012년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오면서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1980년에 형제복지원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했었다는 강기순씨는 "우리가 국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마련하는 따뜻한

국가가 되겠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이어진 문 총장의 사과문 발표. 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면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검찰의 민낯에 대한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반성의 각오가 너무 굳어서인지 첫 말을 떼는 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이어지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문 총장은 "그때 검찰이 진상규명을 명확히 했다면 인권 침해가 밝혀지고 후속 조치도 밝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음깊이 사과드립니다"고 울먹였다.
특히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와 보이기도 했다.

사과문 발표가 끝나자 한종선 대표가 검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처벌, 윗선의 외압을 받아 두 번 죽이지 말 것 등이었다.
한 대표는 피해 생존자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와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해 생존자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앞 노숙 농성장소

회견이 끝난 뒤 문 총장은 피해 생존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꽤 오래 걸렸다.

피해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총장이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불만이 표출됐다.
피해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문 총장은 국회앞 노숙 농성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 어디론가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이 '안전한 사회, 복지강국'을 기치로 거리 환경을 정돈하고 부랑인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며 진행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다.
정부와 지방정부, 경찰, 검찰의 묵인 아래 1975년부터 1987년 복지원 폐쇄 때 까지 3만명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 비인간적인 수용 조건 등으로 인해 기록된 사망자만 513명인 최악의 사건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YTN)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인권 유린이 무죄 판결 받은 기막힌 사연…수사 검사 증언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였지만 검찰이 당시 정부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한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표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찾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1975~87년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났다. 무려 12년 동안 이어진 인권 유린 사건이다.

87년 3월22일 형제복지원에서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부무 훈령 410호를 75년 12월15일 제정했다.

형제복지원은 내무부 훈령 410호를 토대로 개설됐으며,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노숙인 등을 상대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했다.

특히 복지원이 운영됐던 시기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명분 삼아 전국에서 부랑자 단속이

심했던 때였다.

덕분에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들이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 등 공권력의 비호와 도움으로 범죄를 일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2013년 3월22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해결방안 모색을 취지로 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재판' 토론회였는데,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사건 검사를 맡은 김용원 변호사는 수사 검사로서 당시 정황을 직접 전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공론화시켰던 김 변호사에 따르면 1986년 12월 초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위치한 산에서 꿩 사냥을 하던 중 경비원들이 인부들을 몽둥이로 무참히 구타하는 한 작업장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실태를 알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듬해 1월 초순까지 자체 수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이 부랑인 3000명 정도를 수용한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은 85년 18억원, 86년 21억원의 국가 및 부산시 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이었다.

박 원장은 당시 전두환 정부로부터 형제복지원 설립과 운영 공로를 인정 받아 81년 4월 국민포장, 85년 5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에도 임명됐다.

김 변호사 87년 1월16일 부산지검장의 승인 하에 정식 영장을 발부받았고, 울산에서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이튿날 울주의 작업장을 덮쳤다.

작업장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다고 한다.

곳곳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 감금 시설을 방불케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박 원장실에 놓여 있던 대형 금고에서는 20억원이 넘는 각종 예금증서와 달러화, 엔화 등이 쏟아져나왔다.
김 변호사는 수개월에 거친 조사 끝에 이후 원장이 국고 보조금 39억원 중 약 3분의 1에 가까운 11억4000만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원장은 국고 보조금 중 일부를 주식비나 부식피, 피복비 명목으로 횡령했으며 고급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구매

하는 등 사치를 일삼았다.
또한 3000여명의 복지원 수용자들을 사실상 무보수로 활용해 박 원장이 소유한 땅 위에 봉제공장과 목공소, 철공소 등을 건설했는데, 하루 10시간씩 무보수로 강제 중노동을 시키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수용자들은 주로 시레기국과 해장국 등을 먹으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각종 작업장에 배치되 쉴 새 없이 일하며 노동력을 착복당하고 있었다. 이후 밝혀진 조사에서 작업장 수용자가 말을 듣지 않아 구타해서 살해한 사건까지 드러

났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은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고 원장은 왕이었다"라며 "수용자들은 군번 비슷한 수용번호를 부여받아 내무반 생활을 하였으며 소속 소대장과 중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75~87년 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수는 513명이었다.

구타로 사망했어도 의사들은 자연사(自然死)를 했다고 진단서를 끊어줬다.

또한 의대에 시체당 300만-500만원에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곤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박 원장으로부터 다른 지역의 복지원 원장들이 수천만원씩 차용했으며, 수용자들을 노예 임대 형식

으로 복지원 간 몇달씩 빌려주고 돌려 받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전했다.

1986년 말부터 1987년까지 구타 살인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한 신문 기사의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김 변호사는 또 검사장이 87년 2월26일 박 원장에 대하여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인지 미리 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겠다고 하자, 검사장은 15년, 검찰총장은 10년을 명령하는 등 검찰 윗선에서 구형을 줄이라는 압박이 들어왔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같은해 4월10일 박 원장의 횡령 액수를 11억4254만원으로까지 파악했으나 '직무상 명령'이라며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윗선에서 7억원 이하로 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이틀 전인 5월18일 횡령액수를 6억8178만원으로 축소 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었

는데, 정치권 외압 등에 의해 감액됐다고 보았다.
김 변호사는 박 원장을 기소하고 구형을 징역 15년과 벌금 6억8178만원으로 유지한 데 보복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안부대의 장교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감시를 받았고 사무실과 집 등의 전화가 모두 도창됐다고

털어놨다.
김 변호사는 박 원장에 대한 형량이 재판이 거듭될 수록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6월 23일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12일 1차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사라진 징역 4년만 선고 받았다.
이듬해 7월7일 열린 2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89년 3월15일 열린 3차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사건의 핵심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6월형은 특경법(업무상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인권 유린과는 관련이 없는 죄목이었다.
박 원장은 2016년 숨져 단죄할 수도 없게 됐다.

문 총장은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과 관련해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가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사건 심판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비상상고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카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잊지 못한 당시의 끔찍한 기억

형제복지원 사건. 그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쏟아냈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을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당시의 피해상황을 하나도 잊지 못한 듯 생생하게 증언했다.익스플로러 보러가기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81년 형제복지원에 처음 끌려가는 등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김대호 씨는 "50ｍ 근처 여인숙이 집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보내주지도 않고 차 안에서 감금하고 구타했다"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나. 죄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나. 형제복지원에 잡혀가는 바람에 친구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흙벽돌 지고 올라가고 그랬다. 군인도 아닌데 1소대, 2소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잘못을 안 해도 단체로 기합을 줬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배우지 못한 것이 진짜 한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사연을 들은 문 총장은 감정에 복받치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휴지를 건네받고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부산 오빠집에 놀러갔다가 경찰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박순이 씨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29년 동안 우리를 죽인 건 검찰도 책임이 있다"며 "그때 조금이나마 똑바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늦게나마 선배들의 잘못을 사과해주니 너무 감사드린다"며 "피해 생존자들 모두 문 총장님께서 진상규명에 힘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안기순 씨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500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이 형제복지원에 잠들어 있다.

좀 더 관심받고 치료와 혜택받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들은 첫 번째 생을 마감하기도 전에 신체해부로 활용돼 편안히 잠들지도 못했다. 그분들 영혼을 생각해보는 숙연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문 총장은 준비된 사과발언 자료를 낭독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목이 메는 듯 발언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다.
감정을 추스른 문 총장은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문 총장의 사과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동시에 문 총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 수사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며 "수사 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선 인물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사진=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문무일 눈물 사과, 형제복지원 사건? “쥐새끼를 보약이라며 잡아먹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과거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기소한 사건 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이 언급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는 최대 3100명에 달했다.

형제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또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 자루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복지원을 탈출하려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원장 박모 씨가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만 있었다. 박 씨는 2016년 사망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4년 3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파헤친 적이 있다.

당시 그알 측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폭력·감금·영양실조에 시달려야했던 형제복지원생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공개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 중 한 명은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는데 석유냄새가 엄청났다”면서 “반찬은 당근 하나, 그 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너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쥐의 새끼를 보면 그게

보약이라고 산채로 먹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 노역을 위해 만든 숙소. 야산에 원생 1백80명을 강제 노역시키기위해 축사를 개조, 탈조를 막기위해 쇠창살을 만들어 숙소로 이용했다.

1987.1.19

ⓒ 연합뉴스 |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같은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된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가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들어갔다.

실제 박아무개씨는 14살이던 1984년 9월 집을 나와 어느날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 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9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다.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 유린 등이 잔혹하게 자행됐다.

탈출하다 실패한 원생은 맞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1986년 단속으로 수용된 부랑인 수만 1만6125명이다. 부랑인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국민이었다.

현재진행형인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누구나 알고 알고 있지만 아직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돼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고 정부 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운 원장 박인근씨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1987년까지 갇혔던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구고법의 불복을 거치면서 7번의 판결 끝에 1989년 무죄를 받았다.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4년 2월에는 느헤미야로 수차례 바꾸며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감금생활을 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었다.

수감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을 나온 뒤 고통을 이기려고 술과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2014년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5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고, 2015년 5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2014년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의 세월호 사건이었다. 아우슈비츠였다.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

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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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