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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숨져…"모든 책임 지겠다

도토리 깍지 2018. 12. 8. 09:38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시스







'세월호 사찰' 이재수 기무사령관 숨져"모든 책임 지겠다



지인 사무실 들렀다가 극단적 선택유족, 유서 내용 공개 안 하기로
변호인 "수사에 압박감 느낀 듯자신은 떳떳하고 억울하다고 말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효석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48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했다.


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로비로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의 근무자가 오후 254분에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유족 측도 유서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시신을 검시하는 한편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천영 변호사는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나는 떳떳하다, 세월호는 기무사가 가서 구조 및 탐색 활동을 도와준 것인데 마치 죄인

 취급해 억울하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뭐냐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재청구하지 않을 테지만, 감청장비나 청와대 보고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의견을 나누고 회의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2013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죄인 취급에 모멸감”… 이재수 기무사령관 유서엔 수사 비판 없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사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 가졌던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1시간 30분 전인 오후 15분경 직접 통화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의 한 지인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무엇이냐고 압박을 많이 받았다.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에서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의혹에도 이 전 사령관이 관여한 건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나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자 했지만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향후 수사 방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특별수사단에선 기무사 세월호 TF의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내 실세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만 씨와 고교(서울 중앙고) 때부터 단짝 친구로 육사도 같은 기수(37)로 들어갔다.
육사 37기 출신인 한 예비역 장성은 두 사람은 생도 때 학과 시간은 물론이고 휴가나 외박도 함께 나갔다고 말했다. 

지만 씨 동기생 중 이 전 사령관이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사령관을 맡은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만 씨와 절친이냐란 질의에 절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20134월 상반기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의 핵심 보직인 인사사령관을 거쳐 6개월 뒤에는 기무사령관에 전격 발탁됐다.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 "회의도 했는데압박 느낀 듯"

경찰 "유서 발견사무실 관계자 불러 조사 중"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이 투신 배경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았을 압박감을 꼽았다.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7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경찰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지가 있어서 대응 회의도 하고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떳떳하다. 세월호는 전 부대원이 구조하고 탐색하러 간 만큼 기무사가 가서 그런
 활동을 도와줬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 징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 120분쯤 전화통화 했을 때만 해도 세종시 자택에
 다녀와도 되는지, 사업 구상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지인 사무실.


(사진=오수정 기자)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 전 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는 해당 건물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2014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나 동향,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310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전 기무사령관.

/조선DB




세월호 유족에 부끄럼없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유서

첫째,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다.
둘째, 우리 부하들이 선처되었으면 한다.
셋째, 영장기각 판결한 판사에게 부당한 처우 말라.
넷째, 검찰에게도 미안하다.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은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遺書)를 남겼다.
세월호 유족 사찰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그는 유서 첫머리에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일했다"고 썼다.
경찰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남긴 자필 유서는 손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는 첫째로 "우리 군()과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썼다.

둘째로 "우리 부하들이 모두 선처됐으면 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걱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기각 판결을 내린 이 판사에게 부당한 처우가 없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지난 3일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면서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넷째로 "(나를 수사한) 검찰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유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20145~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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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정부시절 한때 실세



박지만씨 육사동기로 육사 37기 전성기 이끌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검찰 수사 안타까운 말로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때 군 실세로 평가됐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육사 37기 동기생로 잘 알려져 있다.
 육사 37기는 다른 기수에 비해 군단장 급인 중장 이상 진급자가 많았던 기수로 군내 선두그룹이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육사 때부터 박지만씨와 끈끈한 관계로 알려졌으며, 중장 진급 이후 2013년 기무사령관으로 전격 발탁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실세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10월 사령관 부임 후 1년 만에 갑작스럽게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보직 이동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당시 각종 군내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못했고, 군 내부 문제에 소홀한 대신 대외 활동에

치중해 경질됐다는 관측도 있었다.

야전 경험이 부족했던 이 전 사령관은 야전 경험을 쌓고 대장으로 진급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더는 군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역했다.

그는 전역 후 박지만씨가 회장인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전 정부시절 기무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지면서부터다.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전 사령관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이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군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 대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감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과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당시 "한 점 부끄럼 없는 업무수행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 때도 취재진에게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만큼 군인으로서의 명예 손상과 수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때나마 육사 37기 출신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 전 사령관의 투신 사망 소식에 군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군내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명감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군인이 충성심에서 비롯한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데 대해 크나큰

 상실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회장과 고교·육사 동기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2014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찰
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 등을 얻은 뒤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돌파구를 찾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라며 그게 지금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4일 만에 이 전 사령관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198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군내 인사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대령 시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을 역임했다.
20071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사참모처장을 지냈다.
20106월 소장으로 진급한 후 육군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다.

20134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인사사령관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기무사령관 취임 1년 만에 물러나 전역 대기직인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다.
 20159월 장성 인사에서 동기인 엄기학, 김영식, 박찬주는 대장으로 진급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탈락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사설] 전 기무사령관 투신,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야 하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진보 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거나 '사찰 논란이 없도록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짜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사람을 표적 삼아 먼지를 떨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따져도 100년을 훌쩍 넘은 지 오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 가깝다고 하고, 한 부처 출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사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성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일을 뒤지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10년 전 일을 뒤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구속하겠다면서 별건
조사가 거듭됐다.

전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의 경우엔 이 정권 출범 이후 각기 다른 6가지 사안에 대해 저마다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가 아니라 '사람 사냥'이고,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여기에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더 나서서 정권 충견 노릇을 하는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현직 검사가 지 난해11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
그 며칠 전에는 그 검사와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 기업 수사에서 정작 방산 비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야 이 보복극이 멈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