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사찰 의혹' 文정부 청와대 첫 압수수색..검찰수사 속도

언론과 시사

'특감반 사찰 의혹' 文정부 청와대 첫 압수수색..검찰수사 속도

도토리 깍지 2018. 12. 27. 09:49

검찰이 26일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차에 실리는 특감반 압수품(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한 26일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pdj6635@yna.co.kr

文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문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더해

민간사찰 의혹 수사대상 된 靑…연말 잇따른 악재 '뒤숭숭'
靑 "성실히 협조" 입장 밝혀…일부선 "빠른 수사로 의혹 털고 가야"
檢 수사 동향에 촉각…청와대 개편·개각에 영향 미칠지 촉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이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번졌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돌출한 악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터라 검찰의 강제

수사는 예상된 절차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된 것만으로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감반 사무실서 나오는 압수품(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한 26일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pdj6635@yna.co.kr

특히 문재인정부가 작년 촛불 집회 및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박근혜정부의 민간인사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비판을 쏟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로서는 이번 의혹이 한층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이날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날이라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남북관계 개선·경제활력 제고에 집중돼야 할 관심이 이번 압수수색 탓에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에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울러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며 청와대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발인인

임 실장이나 조 수석에게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감지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의혹을 터는 것만이 국정 동력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악재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사안의 전말이 드러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날 검찰이 경내에 들어오는 대신 자료를 건네주는 임의제출 형태를 취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의혹만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나누는 조국-한병도(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오른쪽)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

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이번 수사가 향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나 개각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주목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수석 등 비서진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의 비서진을 계속 신임하며 야권 공세를 돌파할지, 아니면 비서진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논란의 진원지인 특감반의 경우 최근 이인걸 전 반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반장 및 반원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hysup@yna.co.kr

검찰은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대기 중인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hkmpooh@yna.co.kr

↑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MBN 방송캡처

'특감반 사찰 의혹' 文정부 청와대 첫 압수수색..검찰수사 속도

수사착수 이틀 만에 강제수사..수사 공정성 논란 불식 포석
압수물 분석 후 소환 돌입..민정 라인 줄줄이 소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록 임의제출 형식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집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검찰이 이날 건네받은 자료에는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직속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감반의 첩보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예정이다.

수사팀이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자유한국당과 김태우 수사관 측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늦춰질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면서 '쪼개기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 역시 검찰로서는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당분간은 '청와대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휘말리지 않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와대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은 피해 갈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오후 특별

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동부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우선 고발인인 한국당 관계자들 조사에 이어 김태우 수사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포함한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특감반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밝히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들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튿날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 관련 고발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mon@yna.co.kr

hyo@yna.co.kr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26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경복궁 뒤편의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뉴시스

檢, ‘민간인 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경내는 진입 못해

사건 배당 닷새만에 본격 수사…

반부패비서관실·창성동 별관서 첩보 문건 자료 임의제출 받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배당 닷새 만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신속한 수사 요구 및 일각의 ‘봐주기 수사’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사 및 수사관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일했던 당시 생산한 첩보 문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를 수색하지는 못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일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등)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같이 이뤄진 이유는 청와대가 군사보안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검찰과 청와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 배당 닷새 만에 청와대 자료 압수를 전격 진행한 배경에는 ‘봐주기 수사’ 우려가 있었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당 등 야당과 김 수사관 측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청와대를 상대로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를 대부분 폐기했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수사에는 신속한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증거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삭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생산 과정을 우선 면밀히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김 수사관의 보고서들이 ‘윗선’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지시에 의해 생산됐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보고서들이 조국 민정수석, 임 비서실장 등에 보고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한국당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청와대가 모두 내줘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자신들에게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할 때는 특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했다.

문동성 박세환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김태우 스폰서'로 알려진

최모씨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12.26.jc4321@newsis.com

김태우 측, 靑압수수색에 "한달간 빈방..자료확보가 관건"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반부패비서관실·특감반 압색
"수사 기본 과정..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는 별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야기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6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 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면서도 정작 그 결과에 대해선 냉소적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의 기본과정인 ABC 중 A 아닌가"라면서도 "막상 압수수색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는 별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지금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원대복귀해서 한 달째 비어있는 방"이라며 "저도 압수수색 상황이나 결과를 못 봤고 누가 보고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에, 특감반 사무실은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청와대 경내인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보호시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당시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비서관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점 등을 고려,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동부지검은 24일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on@news1.kr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수사

(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설익은 풍문 '범죄정보'로 보고도"..정보수집 IO 공무원 2만명

전체 공무원 '50분의 1'달해
수사로 이어지면 '포인트' 쌓여
조직 축소 및 기능 명확히해야

범죄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곳곳에 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군, 국세청 등이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26일 “매일 범죄정보를 생산하는 ‘공무원’(아이오·Intelligence Officer)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체 공무원 수 102만여명(2017년 기준)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을 뺀 국가공무원만 따지면 ‘아이오’의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범죄정보의 세계에서 아이오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그가 생산한 정보의 질과 가치에 따라 이뤄진다.

생산한 범죄정보가 수사 등으로 이어지면 ‘개인 포인트’가 쌓인다. 실적 최우선주의가 작동하는 셈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무리한 정보수집에 나선 것도, 또 검찰 복귀 뒤 ‘승진 심사용’으로 제출하겠다며 청와대에 자신이 보고한 첩보 목록을 달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에 편재한 각종 정보수집 조직을 축소하거나,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오가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정치권, 재계, 언론계는 물론 사건 관계인과 ‘업자’까지 넘나든다.

합법 테두리를 벗어난 애매한 영역과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 수사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와 골프를 쳤는데, 이를 ‘유착’이 아닌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이오들의 이런 행동반경 때문이다.

아이오 출신 한 검찰 수사관은 “일주일에도 몇번씩 다른 기관 아이오들, 기업 대관 담당자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다. 부적절하다는 건 알지만 ‘정보 바닥’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제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고 했다.

정보를 많이 쥔 아이오는 다른 기관 아이오나 국회 보좌진, 대기업 대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거물급’ 대접을 받는다.

김 수사관 역시 이렇게 쌓아 올린 끈끈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범죄정보를 수집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그간 쓸어모은 온갖 비공식 첩보를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쏟아내며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아이오들이 생산하는 범죄정보의 질은 어떨까. 4대 사정기관의 핵심 관계자는 “솔직히 생산되는 범죄정보 대부분이 ‘마타도어’에 가깝다”고 했다.

일부 범죄첩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거나 징계·처벌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하지만, 상당수는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설익은 풍문 등이 ‘범죄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상부에 보고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이유로 김 수사관이 올린 범죄정보 상당수를 “걸러내고 폐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일부 아이오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사람들과 골프 치고 술 마시면서 ‘정보 거래’를 한다.

자기가 가진 정보를 주고 다른 정보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아이오가 속한 기관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정보와 동향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위법·불법 논란을 부른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동시에 연루된 범죄의 경우 특히 그렇다.

정보수집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적법하게 수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이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경찰청 정보국,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동향정보 명분으로 공직자는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까지 정당화하려 했다.

한 경찰 아이오는 “기관장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역시 국정 기조인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보고하면 “좋아했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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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비위 의혹 결국 검찰에..실타래 풀릴까

(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