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文대통령 지지율, 이영자 이어 '중도·무당층·중부권·40대'도 확 빠졌다
[한국갤럽] 1년 새…중부 '71%→37%' 40대 '86%→50%' 중도 '76%→48% 무당 '48%→2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 한 해 동안 '중부권'(대전·세종·충청)과 '40대', '중도·무당층'에서 크게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에 이어 '중간 지대'와 '일부 보수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선거에서 '40대, 중도·무당층'은 캐스팅보트로 통한다.
중부권은 보수적이지만, 바람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색이 영호남보다 짙지 않다는 얘기다. 연일 터지는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비롯해 일자리 논란, 최저임금 등 경제실정 등이 이들의 이탈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지지율, 중부권서 34%포인트 하락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자체 조사한 1월 1주 차와 12월 3주 차 정례조사 결과
를 비교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7%포인트(72%→45%)나 하락했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26%포인트(20%→46%) 증가했다. 빠진 지지율 만큼, 부정평가 비율이 늘어나면서 '데드 크로스'까지 발발했다. 이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일종의 '약세 전환 신호'다.
특히 지역에선 △대전·세종·충청, 연령별에선 △40대, 지지정당별에선 △무당층, 이념성향별에선 △중도층, 직업에선 △가정주부 등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대전·세종·충청은 이 기간 71%에서 37%로, 34%나 하락했다.
서울(70%→49%)과 부산·울산·경남(64%→42%), 대구·경북(58%→29%) 등보다 하락 폭이 컸다.
40대는 같은 기간 86%에서 50%로, 36%포인트 떨어졌다.
20대(19세 이상 포함)는 77%에서 53%로, 24%포인트 하락했다.
50대는 56%에서 36%로, 20%포인트 낮아졌다.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1월 1주 차와 12월 3주 차 정례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7%포인트(72%→45%)나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지원 "文대통령 30%대로 추락할 것"
무당층도 이 기간 48%에서 28%로, 20%포인트 이탈했다.
혁신적 보수층이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51%→16%)에선 35%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도 올해 1월 1주 차 76%에서 48%로, 28%포인트 하락했다.
보수층에선 42%에서 19%로, 23%포인트 떨어졌다. 진보층에서도 25%포인트(92%→67%) 하락했지만, 전체 지지율을 웃도는 60%대를 형성했다. 가정주부는 같은 기간 71%에서 40%로, 31%포인트 하락했다. 자영업자는 25%포인트(63%→38%) 하락했다.
자영업자 낙폭이 가정주부보다 적은 것은 최저임금 논란이 그 이전부터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영·자 이탈 현상을 맨 처음 언급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등 정책의 오락가락 혼선 등 모든 환경이 가까운 장래에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할 것"
이라며 "집권 3년 차를 위해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인적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1차 징후'가 왔다"며 "지지율 하락 현상을) 빨리 막지 않으면 이게 절룩거리는 오리, 레임덕에서 '피 흘리는 오리'로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청와대 민정 시스템의 중립화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12월 3주 차 조사는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한국갤럽' 1월 1주 차 조사는 1월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해 1월 5일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대입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재인 지지율, 무엇이 20대 남여를 갈랐나
20대 성별 간 정치의식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성별 표본을 모두 공개하는 한국갤럽의 2018년 12월 통합 여론조사(성인남녀 3007명 대상)를 살펴봤다.
19~29세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은 41%를 기록한 반면, 19∼29세 여성의 지지율은 63%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남성(42%)과 비슷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30대 여성과 더불어 전 세대·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서 기대와 희망
대체로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극적으로 낮아진 것에 주목했다.
하지만 20대 여성들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혜화역 시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구호가 나왔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 여전히 높다.
20대 남녀에게 세대 내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원생 권은지씨(가명·28)는 “여자라고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20대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생각보다 소수라는 것이다.
여대에 다니는 권씨가 주로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학교 커뮤니티다.
권씨는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혜화역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많다”고 말했다.
권씨는 20대 여성들은 현실보다 미래를 보고 문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20대 여성, 남성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등 사회 도처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
기대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제 또래가 취업하는 데 좋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여성 장관을 5명이나 임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정경희씨(가명·24)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성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메갈리아’가 탄생한 이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은 치열한 젠더 전쟁을 벌였다.
이미 이때부터 성범죄에 대한 고발(미투운동)이나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작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현실정치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정씨는 “저희 세대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비교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현실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성들에겐 여전히 ‘가장의 역할’ 요구
반면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학생 김정훈씨(가명·25)는 이제 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는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고 롤(온라인 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학생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많이 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한 유 작가가 ‘남자들이 놀아서 뒤처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반발감부터 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발언이 쌓여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곽도훈씨(26)는 “세상은 점점 성평등으로 바뀌는데 남자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시대도 아닌데 윗세대 남성들로부터 ‘미래의
가장’으로 준비를 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남자 어른들이나 선배들에게 ‘나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는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답만 돌아온다. 우리보고 보수화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안정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경희씨는 여성들도 취업전선에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여성들 사이에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윗세대로부터 ‘가장’이 되라는
압박도 적다는 것이다.
정씨는 군대문제도 20대 남성들을 좌절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남성들이 2년간 군생활하는 동안 공부나 경력이 단절된다. 지인들 중에는 군 제대 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여자들도 군대 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국가에서 우리(여성)를 군대로 못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사이의 정치적 인식 차이는 젠더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도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싸고 뚜렷하고 일관되게 20대 내의 격차가 부각된 적은 없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사안에 따라 남녀의 의견이 정반대로 가기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여성폭력 방지법의 경우 20대 남녀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 여론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박정훈 리서치뷰 수석컨설턴트는 젠더 갈등이 심해질수록 20대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 컨설턴트는 “진보, 보수 모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대 남녀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젠더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면 ‘진보적이지 않다’고 딱지를 붙이는 진보담론에 대해 20대 남성의 반감이 매우 크다. 그들의 생각을 규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임덕의 징후는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징후다. 두 번째 징후는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기밀문서가 언론에 새 나가는 것이 세 번째 징후다. 지금 정권이 다시 집권할 것 같으면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료 집단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면 기밀문서가 유출되기 시작한다.”
‘플랜 B’ 없이 ‘플랜 A’ 하나로 가고 있어
질의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질의 :경제가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경제에서 뭔가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면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응답 :“대중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이슈의 속성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많이 본다. 지금 정부는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유증 문제를 제기하면 자꾸 그 의도를 설명한다.”
질의 :그래도 문 대통령의 선의는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응답 :“정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合)목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인·기업가·군인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직업은 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달리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결과가 없으면 선한 의도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결과를 못 만들어 내면 장관이든 수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대신 이 사람들을 자르는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질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응답 :“국민은 불통의 이미지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대통령은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제 와서 보니 정말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문재인이란 판단이 들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질의 :지금 청와대는 어떤 상황일까.
응답 :“오만과 초조가 엇갈리는 상황일 것이다.
집권한 지 1년쯤 되면 엄청난 권력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누구나 대통령 앞에서는 무조건 다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다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오만해진다. 최근 들어 공격적이고 거친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만함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고 과제를 행정부나 국회에 보내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정부 관료들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질의 :문재인 정부의 1년 7개월 국정운영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응답 :“C 학점보다 높은 점수를 줄 순 없을 것 같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역사상 처음 정부라면 적어도 ‘1987년 체제’에 버금가는 ‘2017년 체제’ 같은 것이 나왔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몇 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불가역적인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어야 한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처분하고, 선거에서 이긴 쪽이 여당을 하고, 진 쪽은 야당을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
1987년 체제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그들과 손잡고 이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숙제’를 해야 했다.
헌법도 바꾸고, 선거제도·검찰·재벌 개혁도 해서 체제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금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설정한 국정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질의 :문 대통령에게 고언이나 직언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많다.
응답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 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레드 팀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플랜 B’가 없다는 얘기다. 대안도 없이 ‘플랜 A’ 하나로 그냥 가고 있다는 뜻이다.”
질의 :만일 지금 박 대표가 청와대에 있다면 어떤 직언을 하겠는가.
응답 :“대통령에게 직언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메시지 관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은 할 것 같다.
경제가 됐든, 외교·안보가 됐든 지금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기 어렵다면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고,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對)국민 메시지 관리를 해야 한다. 올해 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 다음 총선 과반 확보 어려울 것
질의 :협치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응답 :“탄핵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심리적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면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과 연결해 이명박·박근혜 잔존 세력을 ‘적(敵)’으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못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치인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동지가 되고, 의기투합할 줄 알아야 한다.
종교인이나 법조인, 학자들은 아홉 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본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회창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치에서 실패한 원인이다.”
질의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긴가.
응답 :“그렇다고 본다. 좋게 보면 원칙주의지만, 나쁘게 보면 원리주의고, 근본주의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다.
‘문재인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치적 반대자와 싸울 줄도 안다.
하지만 지지자들과 싸울 용기는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이라면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질의 :새해 전국에서 눈 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
응답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40%가 무너지면 총선 부담 때문에 여당이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양쪽에서 쇄신론이 나올 수 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치고 나오거나 소장파 그룹이 치고 나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전자보다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질의 :2020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응답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역사적 압승을 안겼다.
또다시 국민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갈까. 민주당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엄청난 정치적 상징자본을 얻었다.
한국에서 정치적 상징자본의 효력이 10년 이상 간 적이 없다. 민주당이 가진 상징자본의 유효기간은 내년까지다.”
질의 :민주당의 필패란 뜻인가.
응답 :“적어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배명복의 사람속으로]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
배명복 칼럼니스트·대기자 bae.myungbok@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의 위기감 느껴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8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이달 들어 40%대 중반에 진입해 최고치 대비 반토막이 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까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부산·울산·경남의 부정적 평가가 65.4%로 대구·경북 58.4%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리얼미터·24~26일·전국 1천3명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반추해보면
단순한 수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우려스럽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전반의 질서를 교란시킨 요인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며칠뒤인 내년 1월1일부터는 10.9%가 또 인상된다.
2년 새 근 30%가 오른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작용은 이미 만성화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반대했을 만큼 설익은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제 성장·분배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려 깊지 못한 탈(脫)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론분열 속에 관련 산업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지까지 매입한 울진 지역의 원전건설 백지화는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보완책과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현 정권이 앞세우는 남북관계는 일정부분 호평을 받고 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느슨한
국방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폐청산의 개혁성도 피로감에 상쇄되고 있다. 과거 권력의 적폐는 도려내야 하지만, 그것은 신속해야 한다.
수년째 늘어진다면 그건 정치보복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보면 신권력 또한 구권력의 폐해를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통치자 개인의 명예에만 관계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정운영과 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수치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시선이 점차 따가워지고 있는 연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이라도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성찰적 자세가 있다면
국정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다.
[Copyrights ⓒ 영남일보.
2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그래픽=이선민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소견
[기고]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
한마디로 일종의 균형점이 무너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대선 득표율과 지지율이 같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지지율을 지탱하거나 대체할 대안세력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상 가장 천박한 수구의 길을 치닫고, 민주당은 정체불명의 미로에 갇혔다.
최근 지지율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2019년은 유례없는 정치적 대혼란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연말연시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여는 대신 귀를 활짝 열고 미봉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답을 내놓기보다 질문을 공유할 때다.
우왕좌왕하던 최근 몇 달, 청와대와 정부는 메시지와 소통을 잃었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잃었다.
숫자의 힘은 명확하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부자들끼리 더욱 폐쇄적으로 뭉쳐 새로운 기회마저 날려버렸던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문 워크숍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왜 대통령이 되었나"를 되물어야 한다.
참모들도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원팀을 위한 철학과 슬로건, 메시지와 소통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몇 개의 질문을 통해 최근 지지율의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수많은 억측과 단순화에 대한 소박한 문제 제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문화체육관광부
왜 급격히 하락했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촛불정부에게 기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실망했다.
장밋빛 환상은 늘 찾아올 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정책의 중심축을 잃고 우왕좌왕한 결과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분석대로 박근혜 정부와의 상대평가 시간이 끝나고 절대평가 시간이 도래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잘했다는 상대 효과가 소멸한 결과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 아닌가?
그것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다.
경제정책을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에 올리면 정부는 백전백패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그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추진의 세밀함과 철학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심지어 보수집단이 집권했어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각 당의 후보가 내세운 지난 대선 공약을 미루어 살펴봐도 그렇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정책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후 우왕좌왕하면서 정책기조가 큰 상처를 입었다. 철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이해관계로 접근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의 숙명이라는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했다.
단기적 부작용에 한없이 밀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렀고 정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수층은 좌편향으로 봤고, 중도층은 무능으로 읽었으며, 진보층은 배신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이 정부는 어느 한 축도 잡지 못했다. 불평등의 시대를 대하는 철학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격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정부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무능 프레임에 들어
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전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다.
50대 지지층 이탈 원인은 무엇인가?
50대는 경제생활의 중심 세대다. 책임감이 가장 큰 세대다.
자신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세대다.
정부의 무능-유능 프레임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데, 그들의 평가가 무능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감찰관의 폭로사태는 옳고그름을 떠나 이 정부의 민정 시스템을 희화화시킨 측면이 많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50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경제구조라는 큰 틀에서 뭔가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손놓은 채 자영업자를 핍박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만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지나치게 개념적이어서 삶의 최전선에 있는 50대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다른
언어가 절실하다.
20대 남성의 경우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20대 남성은 이념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
다만 청년실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감성적 반발도 있다. 전반적인 혐오의 확산도 문 정부를 압박한다.
사회적 불안을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전가하고 싶은 심리가 퍼졌다.
하지만 이것을 껴안을 만큼의 강력한 청년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시행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갖지 않은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기득권에 대한 박탈감이 분노에 가깝게 형성된 세대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폐쇄적인 코드 인사도 박탈감을 키웠다.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설명책임도 부족했다.
20대에게 희망을 주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진보층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적폐청산 작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정책이 급격히 재벌 친화적으로 이동한 것이 진보층의 로열티를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벤처 금융 차등의결권, 나아가 탄력근로제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진보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제주영리병원 허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이슈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관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권은 5년이고 재벌은 영원하다. 진보층은 이렇게 생각한다.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비현실적 법률의 그물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법과 민주주의가 자본에 의해 매수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김용균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특별히 관료적이고 안이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진보적 어젠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데드 크로스인가?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2019년 인적 쇄신을 지켜볼 것이다.
인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2019년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지지율은 사실 주체가 잘해서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지지율은 상대의 실수라는 목초지를 타고 질주하는 말과 같다.
나경원발 실수와 홍준표발 혐오가 지지율 측면에서 정부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할 때의
이야기다.
데드 크로스는 악의적인 프레임의 언어일 뿐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은 단순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무능하게 인식하는 어떤 순간이다. 하루키의 표현을 빌면 "추락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안전띠를 매도 소용이 없다." 평형과 전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반전기회가 될까?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 자체로 정부에 대한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
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이벤트성 기획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철학과 기조의 문제다.
기득권과 싸우라고 만든 정부 스스로 이전 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린다면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물어야 한다. 좋은 것 여러 개를 마구 나열하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가장 어려운 포인트를 돌파하는 정부여야 한다. 권력의 기득권자가 환영받으려면 잘못된 세상에 도전하는 길밖에 없다. 남북 문제는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해주고 싶은 말은?
당분간 입보다 훨씬 더 많이 귀를 열어야 한다.
인사도 보다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단기적 효과에 대한 중독, 마약 같은 현실론에 대한 굴종을 넘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세력이 있을까.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맥락에서 존재 가치가 있을까.
체코의 전 대통령 하벨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불가능을 꿈꾸지 않으면 가능한 것조차 이룰 수 없다. 나아가 가능한 것만 꿈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 이익 카르텔을 강화하는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촛불을 다시 깨워라. 새로운 질문을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29/8f0cb1cd-c634-45e9-b16c-5510613d94b7.jpg)
![[사진=연합뉴스]](http://www.wikileaks-kr.org/news/photo/201812/44155_21318_453.jpg)
![박성민 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대와 다르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란 판단이 들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12/29/8e9d28b7-5dbd-4a13-9f38-00595ea28b35.jpg)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12/29/7964c97f-c8cf-472c-80ee-fd21912dc7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