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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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도토리 깍지 2019. 1. 29. 12:15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래픽]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zjin@yna.co.kr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철 7호선 포천까지 연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도봉산포천선은 현재 도봉산 옆의 의정부시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

하는 선로다. 사진은 29일 의정부시 장암역에서 포천 방면을 알리는 이정표 모습.

andphotodo@yna.co.kr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창원=연합뉴스)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북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노선도. [

경남도 제공] bong@yna.co.kr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천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천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천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zjin@yna.co.kr

'수도권 쏠림' 타파..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자한다

지난 계획보다 10조 늘려..

24조1천억원 사업에 예타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수십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게 된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

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yna.co.kr

전철 7호선 포천까지 연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도봉산포천선은 현재 도봉산 옆의 의정부시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

하는 선로다. 사진은 29일 의정부시 장암역에서 포천 방면을 알리는 이정표 모습.

andphotodo@yna.co.kr

천명 설움의 삭발시위 통했나..포천주민 '대환영'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29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자 경기도

포천시는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정부는 이날 1조39억원을 투입해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

사업을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원시와는 경기도 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역차별 피해를 감내해온 포천시가 이번에는

소외되지 않았다"면서 "67년간 시민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시민의 힘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격장과 탄약고 등 군사시설은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소였는데도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며 "지하철 연장을 발판 삼아 앞으로 신도시까지 개발한다면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이자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데 충분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사격장 피해 주민 여러분과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봉산포천선 노선도 (포천=연합뉴스) 전철 7호선을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

시청까지 19.3㎞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도봉산포천선 노선도.

[포천시 제공] wysik@yna.co.kr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시는 전철 7호선이 연결되면 지역발전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대 등 대학교

학생과 8개 산업단지 근로자 등 23만여 명 이상이 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금은 포천에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 강남구청역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7호선이 연결되면 1시간대로 단축되는 만큼 서울로의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앞서 대규모 원정 집회와 1천여일간 1인시위를 이어온 지역주민들도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사격장 대책위)의 이길연 위원장은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전철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사격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대책위의 활동은 사격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삭발하는 포천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사격장 대책위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역주민 약 1만2천명과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1천16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절박함을

피력했다.

포천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222.82㎢로 여의도 면적의 26.5배에 이르는 등 포천 주민들은 지난 60여년 간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자 포천 주민들이 지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철도망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포천시청에서 사격장 대책위와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촉구하는 포천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suki@yna.co.kr

수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 요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분당선연장 탈락 수원 '실망·분노' 팽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29일 정부의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 이전부터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춰 예타면제 선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혹시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하던 수원시와 시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지난주 트램 사업대상에서 배제된 데 이어 예타면제의 관문마저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원투펀치'를

맞은 분위기다.

전날 성명서를 통해 "예타 면제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압박했던

수원시는 이날 결국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클 사업지역인 서수원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제1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시의 대응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직감한 듯 이날 오전 일찍부터 비공개로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로서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결정과 눈치만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전날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수원시에 힘을 실어줬지만, 신분당선 연장사업 제외를 막지는 못했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서 가장 오래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관련법 마련에도 노력해온 수원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에서도 빠지는 등 수원시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을 촉구해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도 허탈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의 이우호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분양가에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는데 지금 와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이었는데 이번에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타면제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등 수원시 철도네트워크

[수원시 제공]

호사모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착공을 요구해온 서수원지역 다른 주민 모임들이 연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천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

으로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지만,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된 상태다.

그러나 8천억원가량 되는 신분당선 연결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천억원 수준으로 많아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을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으나 사업에 진척이 없자 불만을 표출해 왔다.

hedgehog@yna.co.kr

예비타당선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24조원 규모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연내 예타 추진..수도권은 접경지外 '원칙적 제외'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광주-순천 경전선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추진..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전국 사업도 포함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총 24조

1천억원 규모로,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 7천억원 규모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질 제고까지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5개 사업에 3조 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천억원을 비롯해 전국 단위 R&D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 9천억원) △스마트 특성

화 기반 구축(1조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경우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시도별 48곳을 '지역희망 주력산업'으로 지정,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한다. 또 전북 스마트농생명과 대구 전기자율차 등 시도별 55곳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선 7개 사업에 5조 7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1조 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원 △남북평화도로 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원 등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부문에선 10조 9천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4조 7천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천억원

△제2경춘국도 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천억원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비롯,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올해 안에 예타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화역-파주시 3호선 연장과 별내선 연장,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예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삶의질 제고 부문에선 4조원 규모의 6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7천억원 △옥정-포천간 7호선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 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천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 1조 2천억원 등이다.

국도 위험구간 개선의 경우 도별 1개씩 총 126km 구간에서 급경사와 선형 불량 등 도로 위험을 개선하고 간선기능을

강화해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천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 4천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 7천억원) 등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에 포함됐더라도 군사시설 통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두 곳이 포함됐다.

전국 단위 사업 3개를 제외하면 강원은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 충남은 △석문산단인입철도, 전북은 △상용차 산업혁신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2개, 전남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2개, 경북은 △문경-김천 단선전철,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제주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각각 포함됐다.

광역시를 보면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구는 △대구산업선, 광주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부산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울산은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뒤 유관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는 한편, 각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 작업

을 진행하게 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하되,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2019-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번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2항과 시행령 13조 2항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에 한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KTX 열차 [코레일 제공]

노선 경유 지자체 경제·관광지도 바뀐다

관광·산업 발전으로 경제 활성화, 통영관광 패턴 야간으로 확장
빨대·패싱 현상 우려..기능·역할 분담하는 전략적 접근 중요

(통영·거제·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김동민 박정헌 기자 =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29일 발표되면서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관광개발 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서두르고

관광, 예술, 레저 등 연계산업을 발전시켜 경남의 '그랜드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부경남KTX가 완성되면 서부경남 지역 교통 편의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하는 '빨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 지자체가 쇠락하는 '패싱 현상'도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통영시 '세계적 관광거점' 구상…일자리 창출도

통영시는 서부경남KTX가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관광 편의성 증대와 중장기 관광 발전 방향 내실화를 다지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시 안에서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와 레저,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전역을 한 개의 거대한 테마

파크로 꾸밀 방침이다.

또 최근 가족 등 소수 인원 중심 개별관광으로 관광패턴이 바뀌는 추세에 맞춰 기존 단체 위주 관광지에서 가족 규모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

해양 항노화 웰니스 상품과 통영 야경 속에서 추억을 새기는 고유의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 장기간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경남 통영시청

[통영시 제공]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해 해저터널, 남망산, 동피랑과 서피랑의 밤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는다.

'디지털 피랑'으로 이름 붙일 이 사업은 낮 동안 머물렀던 통영 관광의 패턴을 야간으로 확장해 낭만과 추억이 깃든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최대 규모인 6천t급 초대형 아쿠아리움을 조성해 남해안의 생태계 보전과 연구,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도 창출한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통영 KTX 역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축인 가칭 북신만대로를 만들 구상도 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전면 개편해 효율적인 순환형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KTX 통영 역사와 연계해 도심 외곽부에 관광객 전용 대형 주차장 건립도 검토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 도시로 570여개의 보석 같은 섬, 청정해역, 수려한 해안선을 가진

도시"라며 "서부경남KTX가 개통되면 통영을 세계적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접근성 높여 경제 활성화"…거제·고성도 기대감 표출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가 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 유입, 물류 개선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거제시는 세계 2·3위 조선소가 있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중심지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국내 굴지의 관광지다.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그러나 항공편이 없고 고속도로도 인근 통영시까지만 연결돼 서울·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나쁘다.

수도권에서 논스톱으로 거제시로 오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부경남KTX는 이런 불리함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하다.

특히, 조선산업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관광산업의 경우 인근 통영시가 2015년 말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 후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거제시도 여름 휴가철에 국한하지 않고 사계절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착공하고 빨리 준공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도 "조기착공과 고성역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가고 평양도 가

옥류관에서 냉면 한 그릇 먹고 대동강 변에서 노래 부르고 중국 만리장성을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출발지가

고성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고성역사 유치를 통해 고성 경제도 살리고 군민이 행복한 군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빨대·패싱 현상 우려…"지자체별 기능·역할 분담해 대비해야"

반면 고속철도망이 개설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교육, 의료 등이 흡수되는 빨대 현상과 KTX 노선 인근 지역 중

관광, 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지나쳐버리는 패싱 현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TX 열차

[코레일 제공=연합뉴스]

매력적인 관광지가 있더라도 서부경남KTX 개통으로 관련 인프라가 잘 발달한 통영이나 거제 등으로 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교육, 의료, 문화, 의류 등이 서울로 흡수될 수도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는 "관광이나 산업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연계 교통망 확보가 핵심"이라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속열차 역과 역 사이에 있는 지역엔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는 패싱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서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며 "서부경남KTX는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관광, 산업,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호 선순환이 가능하게끔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탈락 희비 엇갈려

대상 지자체 일제히 환영 "발전 견인" vs 제외 지역 "실망스럽다"
시민단체 "부실로 귀결땐 부담은 미래세대 몫..꼼꼼히 짚어보고 추진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국토부와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서부경남KTX 건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SOC를 주로 신청했는데,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사업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부내륙철도 개념도 (창원=연합뉴스)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북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개념도.

이 사업이 완공되면 철도로 수도권과 경남 남해안을 2시간대에 연결한다.

[경남도 제공] bong@yna.co.kr

울산시도 2011년부터 추진해온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크게 기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 2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받은 전북은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도내 최대 경사를 일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부산시는 8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국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 데 대해 신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예타 면제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 이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호 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 대륙의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반겼다.

예타 조사 면제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청주=연합뉴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그간

진력해 온 강호(강원∼충청∼호남) 축 개발 구상이 마침내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

충북도는 이 철도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에 연결된다면 한국이 환동해권

경제 벨트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충북도 제공] ks@yna.co.kr

반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수원시 한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클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탈락된 데 대해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동해안에는 없다"며 "그런데도 예타 면제에서 빠진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타 면제를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타 면제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가 4대강 사업"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꼼꼼하게 짚어보고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생략하고 쏟아붓는 정부 예산이 부실사업으로 귀결되면 무너진 재정원칙에 따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 몫"이라며 "예타 면제가 능사는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규석 김재홍 김인유 손대성 장영은 정회성 황봉규 김선경 기자)

ksk@yna.co.kr

껍테기만 남은 예타..경기부양과 지방균형의 접점

2002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총 107조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타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취지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예타를 거친 767건의 사업 중 36.7%(282건)가 '사업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로 인한 국고와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는 141조원에 달했다.

예타가 모든 사업에 필수는 아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청사와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난복구 등 경제성과 무관해도 '필요한 사업'은 제한적으로 면제권을 얻는다.

하지만 그 이외의 면제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부적합'이라는 간접적 행정이 아닌 '면제'라는 수단으로 직접 행정의 대상이 된다. 정무적인 목적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면제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힘든 점이 분명히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역시 최근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할 것(홍남기 부총리,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를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예타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살펴보는 경제성 분석에 높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지역균형, 정책적 고려는 뒤로 밀렸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예타를 신청해놓고 2~3년 기다리는 사례가 허다해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논란이 될 만한 사업에 쏟아부을 때가 문제다. 예타 면제는 정치권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자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꾼 4대강 사업을 행정권으로 밀어붙였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중심으로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건설하는 사업은 모두 예타 면제

승인을 받았다.

정부 재정만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에 겨우 4년이 걸린 비결은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2008~2012년) 중 예타면제 사업은 총 88건(60조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년 동안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38건, 총 29조5927억원에 달한다.

29일 발표되는 예타 면제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문 정부는 역대 최대 면제권 활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2조원)과 박근혜 정부(23조원) 시절의 면제 사례를 더하면 약 114.5조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 없는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예타는 조사 기간이 너무 길고 평가가 경제성에 치우쳐 있어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예타 조사 기간은 신청 지자체가 조사 도중 예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늘어지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2019.1.24/뉴스1

60조 예타 면제에 들뜬 지자체..선심정책·후폭풍 우려도

지역경제 효과에 문 대통령·이 총리도 예타면제 언급
지자체 편 가르기·핵심사업 소외 가능성도 우려도 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탈락지역의 반발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면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상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예타 면제 신청은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들어있다.

지자체에선 예타 면제를 학수고대하며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 GTX-B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예타 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예타 면제를 건의한 지자체의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물밑지원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 사활 건 지자체…문 대통령·이 총리도 예타 거론

지자체가 이처럼 예타 면제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지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서다. 예타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이 걸린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의 조기 착수로 지역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역 민심이 중요한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겐 매력적인 소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8000억원),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사업(8013억원),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4500억원)의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앞선 22일 전남 목포를 방문해 "(전남의) 남해안 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

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방책이란 얘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 '71조' 예타사업 탈락 지자체 반발 등 우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에 투입할 정부 재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개 시·도의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총 61조원의 재원이 든다고 본다. 지자체별로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 1건씩만 예타 면제를 지정해도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하면 19조7047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현재까지 29조5927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42조원 정도만 더해지더라도 이명박 정부(60조3109억원), 박근혜정부(23조6169억원), 노무현정부(1조9075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 정부의 토건 사업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예산 낭비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신청 사업에 밀려 정작 중요한 정책사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요청한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45.7㎞ 구간의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만들어 병목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조

1000억원 규모다.

병목을 해소하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고속철도 연결은 원활해지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엔 실익이 별로 없어 정부 안팎에선 예타 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 대신 단발성 면제에 집중하면서 발표 후에도 지자체 간 편 가르기 우려가

커졌다"며 "선심 정책의 오해를 막기 위한 현명한 차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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