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김태우, 다시 청와대 겨냥…"세 갈래 추가 폭로한다"

도토리 깍지 2019. 2.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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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및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김태우, 특감반, 민간인사찰






김태우, 다시 청와대 겨냥…"세 갈래 추가 폭로한다"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세 번째 기자회견 
변호인 "세 가지 갈래로 추가 폭로할 것" 
앞서 "민정수석실이 예산 횡령" 등 주장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또 한번 언론 앞에 서서 추가 폭로에 나선다. 
10일 김 전 수사관 측 이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추가 폭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해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윗선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는 묵살됐다고도 밝혔다. 
폭로를 이어오던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에)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그는 또 자신의 첩보가 묵살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임명됐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은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2017년 8월30일 임명을 강행

했다"며 "2017년 9월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2일에도 추가 보고를 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수사관은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찰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인 22일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두 번째 기자회견은 지난달 23일 검찰의 김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열렸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인지한 비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2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성 압수

수색으로 저희한테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윤 전 수석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홍 대변인과 최 위원장도 "꼴뚜기" 등의 표현으로 김 수사관을 비난한 바 있다.




ohnew@newsis.com 




마이크 잡은 김태우 수사관


마이크 잡은 김태우 수사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 mon@yna.co.kr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게 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게 됐다.


 


미꾸라지·꼴뚜기 등 비하, 가족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김태우 모욕죄 고소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윤 전 수석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여권 실세들이 나를

미꾸라지와 꼴뚜기 등 무자비한 언어폭력으로 모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꾸라지, 꼴뚜기 등 나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모욕한 내용이 전 국민이 알도록 전파됐고 그로 인해 내 가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어머니는 방송을 본 직후 앓아누워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

에게 전송했고, 또 최 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꾸라지도 안 되는 것 같다. 범죄혐의자고 피라미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홍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일 또 다른 폭로자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신 사무관의 기행이

점입가경이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관련 자료를 꺼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관련 자료를 꺼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태우 수사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태우 전 수사관 측 "12일 검찰 소환조사…당당히 임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이 오는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하기를 요청

해와 이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뇌부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언론을

 통해 일부 자백 취지의 인터뷰까지 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됨에도 사실상 임의

제출에 가까운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는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검찰, ‘청와대 특감반 첩보 공개’ 김태우 전 수사관 12일 소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

1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김태우 공방 ‘치킨게임’ 되나




비위 혐의 물타기’와 ‘공익제보’ 사이…

여론 이어 정치권도 대리전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쫓겨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서도 해임된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자, 이를 두고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공익 제보’라는 주장과 ‘비리 혐의 물타기’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야당까지 합세하면서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여기에 김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예고가 나오면서 양측 공방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감찰반원 신분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는 지인의 사건에 개입

하려 한 비위 정황이 포착하고 원소속인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건 여권 핵심관계자의 비위 의혹을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자신도 동참했다는 예상치 못한 폭로대응을 시작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임했다.

하지만 야권이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토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사건은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각각 맡고 있다.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자신의 비위첩보를 묵살했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김 전 수사관은 1월 22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며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상관에게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최고 권력기관의 비리를 폭로했으니 ‘공익 제보’라는 일부 동정 여론이 형성됐다. 반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물타기’는 비판 여론도 만들어졌다.


김 전 수사관이 조만간 또 다른 의혹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전직 6급 공무원 사이의 진실게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태우 전 수사관 측과 정부여당 측 주장.


○ 김태우 전 수사관 측=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뇌부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언론을 통해 일부

자백 취지의 인터뷰까지 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와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특검’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아침부터 몰려와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정부여당 측= 문재인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가정보원을 내려놓았다.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이 민간인 사찰을 한다? 비위 혐의에 대한 물타기일 뿐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수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기에 정당한 업무이자 꼭 필요한 조사였다.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추가로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며 비위 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회의장

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연휴 끝나고도 이견만 확인한 與野…국회 정상화 ‘안갯속’

靑 향한 김태우·손혜원 사건…놓칠 수 없는 野, 받을 수 없는 與
“孫-영부인 의혹만 나와도 치명적”…與 국정장악력 하락 우려
김경수 유죄판결로 움츠러든 與…2월 국회 열릴 수 있을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설 연휴 직후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및 손혜원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판결로 잔뜩

움츠러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靑 향한 김태우·손혜원 사건…놓칠 수 없는 野, 받을 수 없는 與

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할 생각 없고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상이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는 밖에서도 또렷이 소리가 들릴 만큼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및 특검 △신재민 청문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에 조해주 상임위원 해임 촉구 결의한 채택 등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내건 조건 중 민주당이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두 가지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및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다.

 두 건 모두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나, 야당의 요구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수사의 칼날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민간인 사찰여부에 상관없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손혜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 대해 “(영부인)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 운운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조성

하기 위해 초권력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수야당은 손 의원이 아무리 부인해도 영부인과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부각하며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뿐 아니라 부친의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까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태우 특검과 손혜원 국정조사는 모두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치는 것”이라며 “특히 손 의원과 영부인 사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청와대가 받게 될 타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사태로 움츠러든 與…2월 국회 정상화 ‘안갯속’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더욱 받기 어려워진 데는 김경수 지사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 지사의 유죄판결로 인해 댓글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야당이 사실상 청와대를 타깃으로 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계속 요구하며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달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과 합의해 국회를 여는 것보다는 대립하는 모양새를 유지

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주요현안인 유치원3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도 사실상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2월 임시국회는 열려도 의미 있는 합의를 하긴 어렵다. 생산적인 결과는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지난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개의 협의를 위한 회동 장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2월 임시국회


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여야 3당 국조 대상 두고 '으르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위반 소지 행위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의 소재로 동원된 결과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할 국정조사특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이장우 의원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주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종합대책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대책 등 2월 국회가 당초 처리했어야 할 시급한 현안들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2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왔고,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

면서도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홍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논의했지만 손 의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2월 국회 전면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한국당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서 시작한

폭로 정국을 적극 대여 공세로 활용해왔다.


한국당은 최근까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태 특별검사 도입,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 청문회, 2월 국회

 보이콧의 계기가 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정국이 급랭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일단 한국당이 요구 수준을 낮춘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특검을 쉽게 받기도 어렵고 청문회의 경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출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때문에 저희가 대폭 양보해 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중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 매입 의혹 자체가 권력형 비리

차원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여야 협상에선 그간 여러 갈래로 펼쳐진 전선을 손혜원 의원 대상으로 좁혀 집중한 셈이기도 하다.


문제는 손 의원처럼 이해충돌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이용한 친인척 사립대 지원 의혹, 송언석·이장우 의원의 경우 지역구 역세권 내 빌딩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임시국회 개의를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현재 국회는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안 처리 이후 계속 공전한 상황이다. 연초부터 김태우 전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거듭된 폭로전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야당의 1월 국회 개회 요구를 회피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와 개혁을 챙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철저하게 1월 국회를 외면했느냐"면서도 "국회를 열어 놓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오는 11~17일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북미와 남북 사이 비핵화, 평화협상에 대한 측면 지원 차원이다.

이들 인사들은 이번주 주말 10일부터 속속 출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현재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위한 추가적 제안은 아직 없다"며

"주말 이후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들이 출국하면 임시국회 논의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