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김순례 "광주 폭동, 정치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 됐다" 주장 민주당·평화당, 해당 의원 고소⋅고발 및 의원직 제명 추진 난감한 한국당 지도부 "이미 밝혀진 역사…거꾸로 가선 안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지난 8일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종북 좌파가 5⋅18 유공자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평화당 등의 공세가 격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당은 이 같은 주장들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공청회 주최자인 한국당 의원 3명의 국회 제명, 형사 고소를 추진
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세 의원의 주장에 대하) 한국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광주의 무덤’에 침을 뱉었다"고 했다.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최악의 난장판이었다"며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 민주화 운동 왜곡 시도에 쐐기를 박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한국당 5⋅18 망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고소하는 한편 국회 윤리
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됐는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도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영상을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씨는 이날 발표자로 참석, "(1980년 광주에) 북한 특수군만 온 게 아니라
서너살짜리 애기와 할머니, 할아머지들도 그들을 도운 게릴라 세력들"이라고 했다.
5⋅18 무력 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영웅"이라고도 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2013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당 지도부는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의 주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5⋅18은 광주 시민만의 아픔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며 "적어도 정치권만큼은 그 역사 정신을 존중하는 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끝없는 의혹제기는 곤란하다"면서 "소모적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적 논의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거꾸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꾸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게 안타
깝다.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소속 의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
다. 김진태 의원은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김순례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
이종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각각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포기한 것이냐"며 "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와 상식, 역사 의식에 맞지 않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내뱉는데 맥이 빠진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당 뺀 여야,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이 `5·18 공청회`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 등 징계 절차 착수를 예고했다.
앞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이름의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공청회에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지씨는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며 "5·18 주역들은 북한인과 고정간첩, 적색 내국인으로 구성
됐다. 작전의 목적은 전라도를 북한 부속 지역으로 전환해 통일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만원 박사"라며 지씨를 거들기도 했다.
이종명 의원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망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서 가제명까지 포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결했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장병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당 5·18 망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 데까지 간, 오만방자한 당은 배설에 가까운 망언을 그만 멈춰야 할 것이며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5·18 민중항쟁과 영령들, 광주는 물론 전 국민을 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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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왼쪽부터)
5·18 모독 논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누구?
‘5·18 민주화운동’ 모독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누구일까.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공청회를 공동주최했고 김순례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괴물집단’ 등에 비유해 막말 논란을 야기했다.
공동주최차 중 한명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 출신 재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자주 참석
했다. ‘태극기 집회’에서 쌓은 인지도로 지난 대선 때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오는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실제로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공청회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난리인가”라며 “물론, 공청회를 주최한 건 맞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 했던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출신의 이종명 의원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번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2000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
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SNS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두고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됐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원 3분의2 필요, 한국당 반대하면 제명 불가 김병준 "다른 당은 징계 여부에 신경쓰지 말라"
한국당 관계자 "당 자체 경고 가능성도 있다" 김진태, "유공자 상처 의도 아니다" 간접 유감표명
더불어민주당 등은 ‘5·18 폄훼 발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명과 관련된 국회 제도상 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이 출당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제명이나 출당 보다 자체
경고 등 별도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내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및 수당 2분의 1
감액 △제명(除名)으로 구분된다. 또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심문 등 절차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단 국회 윤리위 제소에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명안을 제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국회 윤리위는 민주당 소속이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여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범야권이 동수다. 바른미래당은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 과정에서의 의사 진행은 한국당 소속의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맡게 되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등이다. 한국당 의석 만으로도 ‘제명’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명 조치는 여야 정당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며,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실제 제명이 이뤄진 것은 제10대 국회였던 지난 1979년 10월 4일 주로 정치적인 이유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다. 또한 이후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표결까지 가지 않거나 부결됐다.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은 2015년 10월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기 전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2011년 9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적 259명에 찬성 111명, 반대 133명이었다. 이에 당시 국회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명안 대신 일반 안건으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내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효과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와 관련, 한국당이 당 자체적으로 별도의 경고 등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당내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징계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5.18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앞선
토론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했다.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이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공청회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뒤엉켜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지만원씨가 발제자로 나선 공청회장 내부에서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지만, 공청회 밖에서는 반대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빨갱이", "매국노" 등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청회 장소인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붐볐다.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단에 앉아 공청회 시작을 기다렸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한국당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면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역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파 자유 보수의 가치는 어디있겠는가. 우리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고 했다
축사가 이어지던 중 6~7명은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 등이 적힌 손푯말을 펼쳐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육두문자가 오갔고,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주최 측은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일부 인원만 제한적으로 입장시켰다.
공청회장을 나서려는 사람에게 "나가면 돌아오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소란 속에 주제 발표를 시작한 지만원씨는 "5·18 역사는 좌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지만원씨는 "중요한 것은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리느냐"라며 "모든 국민이 이걸 알면
감쪽같이 속아왔고 그들에게 충성하고 세금 뜯기고 사는 게 분해서 분노해서 일어설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주도한 국회 5.18 진상 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이어갔다.
지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이른바 광주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라고 말했다.
물론 터무니 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두 명은 지씨보다 더 나갔다. 이종명 의원은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면서 "5·18 묘역에 누워있는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유령들입니까"라고 폄하했다.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거들었다.
두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나 역시 5·18때 서울역 현장에 있었다.
지금도 생생이 기억난다.
독재에 항거한 민심의 울부짖음이었다.
국가공권력은 시민, 학생들을 마구 짓밟았다.
이종명, 김순례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아마 현장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던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여야 4당이 발끈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씨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이고도 모자라 지씨의 발언에 동조하거나 더 강한 어조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비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장 출당 조치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라며 "'전두환은 영웅', '광주폭동',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 집단'이라니 눈과 귀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보다"면서
"이쯤 되면 지만원씨는 한국당의 비선실세"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들 세 명의 의원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역사적 진실마저 이처럼 왜곡하면 될 말인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지만원씨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11/f0390fee-ff9b-42a2-80f1-f96b266f9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