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美 조야, 배경·파장 촉각 "실험중단 끝낼 준비신호·북미협상 '불길 징조'"vs "과도한 의미 부여말아야" 미 행정부, 즉각 반응 자제 속 예의주시 재건 움직임 포착된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위성사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건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미사일발사장 모습으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촬영한 사진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5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 미사일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ymarshal@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미 조야가 그 배경과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불발된 상황에서 발견된 움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통해 보내려고 했던 '신호'가 무엇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을 압박하려는 '경고의 제스처'라면 향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 후속 협상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확대해석을 경계하려는 흐름도 나온다.
회담 결렬 이후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타전하면서도 대화 재개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
한 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하노이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뉴욕타임스(NYT)는 6일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며칠 만에 드러난 이번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적 치적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를 고수할 경우 '새로운 길'을 경고한 걸 거론하면서 "전문가들은 하노이
대화가 결렬된 이후 김정은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지 궁금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는 지난해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 조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발사장 폐기에 대한 사찰·검증에 대한 진전이 예상됐으나 합의문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진도가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불길한 징후
(ominous sign)"라고 풀이했다.
WP는 "상업 위성들에 따르면 복구 작업은 2월 16일에서 3월 2일 사이 시작됐다. 이는 회담 결렬이 이뤄지기 직전 또는 바로 그 직후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맥락에서 본다면 발사장 복구 조치는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WP에 "동창리 발사장 폐기는 북한이 협상 절차를 시작하면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독자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WP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을지도 모른다"며 북한이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관련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는 WP에 "나는 북한이 무언가를 하고 나서 평화적인 위성 발사
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북한이 둬온 '오랜 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위성사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보완할 충분한 정보 없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에 "북한이 우리(미국)가 알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에 관해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아직 이쪽이다, 저쪽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 짐작으로는 이것이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시설
복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위한 준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이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자랑해왔다는 점에서 이 활동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비확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브 슈머러는 CNN에 "이번 활동이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한 수'일 수 있다"면서 "이 시험장은 매우 '투명'하다"며 북한이 미국의 '인지'를 염두에 두고 던진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정부가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에 어떠한 반응을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P통신은 "이번 동향이 미국의
핵 외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CNN도 "백악관의 대북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번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거부했다고 CNN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hanksong@yna.co.kr
"북 서해 미사일 발사장 조립건물 원래 자리로 이동" VOA
지난 2일 이후 이동…발사 준비 빠르게 진행 발사장 복구 하노이 회담 전부터 시작돼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을 해체작업을 시작한 발사장 중심부에서 8개월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위성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6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줄곧 발사장
부지 중심부에 있던 이 건물이 80~90m 동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랠’과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지난
2일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당 건물의 지붕을 제외한 외벽이 완성됐음을 확인했었다.
이 사진에는 이 건물이 발사장 부지 중심부에 있었으나 4일만에 원래 자리로 이동한 것이 VOA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조립건물이 발사장 중심부에 놓여 있고 하얀색 외벽이 4개 면을 둘러싼 모습이다.
지난해 7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이 외벽들이 모두 해체돼 비어있는 건물 안쪽의 모습이 드러났었다. 이와 더불어 엔진 시험장의 주요 시설들도 재건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
한국 정보당국도 5일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부 시설에 지붕과 문짝이 다시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성사진 분석가인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연구원은 조립건물이 정상회담 이후가 아니라
회담 직전에 재조립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에서 23일 사이 각종 재료들이 동창리 시설에 도착했으며, 26일 위성사진에선 조립건물이 재조립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북한은 과거에도 폐기를 약속한 시설을 일부만 해체한 뒤,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압박 수단
으로 활용한 적이 있음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슈멀러 연구원은 서해 발사장 시설도 지난해 7월 일부만 해체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복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군사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전체적인 복구가 매우 빨리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건물의 이동에 필요한 선로 등이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센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동창리 발사장 내 해체된 자제들이 가지런히 땅에 놓여있었던 것을 볼 때 언제든 다시 조립할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며 실제로 재조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군사시설을 해체한 뒤 빠른 속도로 복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평양 인근의 자동차 공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하는
약 30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 구조물의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이었다. 이 시설은 지난해 3월 해체된 모습이 관측됐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4월 다시 건립된 사실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very, very disappointed)"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위상 등에 포착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아직은 사실인지 확인하기에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8개월간 예멘에 억류돼있다 지난달 풀려난 미국인 대니 버치와 그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서 및 관련 보도에 대해 '북한이 핵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통해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며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nasty)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미사일 발사장 복구)이 일어났다면 나는 매우 실망할 것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이른 리포트"라면서도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된 보고서 및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진의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이전에 성급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선(先) 사실관계 확인-후(後) 대응' 기조로 일단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행정부는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는 좋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보이면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미 행정부의 최종 판단 결과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강경기조 선회 가능성 등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를 맞은 북미 대화의 재개 흐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공개
한 김 위원장의`'하노이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38노스’가 공개한 지난해 7월 22일 북한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왼쪽 사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엔진시험용 발사대 상부 구조물과 연료·산화제
벙커가 해체돼 있다. 하지만 3월 2일 위성사진에는 발사대 상부 구조물이 재조립돼 있고,
크레인과 트레일러 등 복원 움직임이 포착됐다.
앞서 미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전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rebuild)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
하고 있다"며 복귀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하고 전문가 참관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시설을 다시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 교착국면서 겨우 되찾은 북미대화 무드…北 동창리 재건 움직임, 어떤 변수 될까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달리 북미는 교착국면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과 새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교환’ 등을
기점으로 어렵게 해빙기를 맞았다.
대화 모드로 복귀한 북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노딜’로 마쳤다. 외형적으로는
영변핵시설·플러스알파(+α)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결렬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김 위원장의 치적 홍보에만 매진했고, 미국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를 복구했다고 공개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상황.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대화 무렵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실제 민간위성 등을 통해 미사일, 위성발사체 등을 조립 이송하는 궤도식 건물 해체 작업이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해체 작업이 중단된 것
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은 뒤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이날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은 2월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등 해체 작업에 들어갔던 일부 구조물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8노스에 따르면 2대의 크레인과 건설 자재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새로운 지붕이 연료 및 산화제 벙커에 설치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2월 21일 미사일 조립건물 바로 앞에 쌓여있던 건물
자재들이 지난달 22일 이후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를 통해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반응도 신속하게 뒤따랐다.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총대를 멨다.
볼턴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없다면, 그들은 자신
들에게 부과된 참담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제재들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마자, 볼턴 보좌관이 곧바로 선제공격을 가한 상황이 됐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뜨거운 감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어떤 곳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을 했던
곳이다. 실제 북한은 ICBM 급인 ‘화성-15형’에 탑재한 ‘백두산 엔진’을 이 곳에서 개발했다.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전쟁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장거리 로켓을 지속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 작업에 돌입해 9년 만에 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로켓인 ‘은하 3호’에 탑재해 동창리 시험장에서 발사했다. 2016년 2월 7일에도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다.
북한은 2016년 4월에는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엔진 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3월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두산 엔진을 개량한 고출력 엔진을 시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향후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며 ‘은하 5호’를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로켓 기술의 탄도미사일 적용과 관련해 “탄두만 바꾸면 된다”며 “다만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할 수 없지만
궤도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대출력 엔진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美의회기구 "北급변때 中 단호히 움직일 준비..韓美와 충돌할듯" 미·중 경제안보검토위 연례보고서.."중국이 북한영토 점령할 수도" "中, 대북제재 완화 시작..美 압박작전 약화"..북·중 대화에서 비핵화는 뒷순위" "중, 北비상사태시 난민 봉쇄·대량살상무기 장악·北영토 점령 능력 갖춰"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ㆍ워싱턴=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강영두 특파원 =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뒷순위로 여기고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
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UCESRC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 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두는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뒷순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의 형식과 내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ㆍ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만약 미국과 한국, 중국은 상호 조율 채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 동안 및 그 후에 극도로 위험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ㆍ중의 전략적인 불신 심화와 한국의 오랜 통일 염원이 위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북한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 국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들은 위기의 중요성에 비해 미ㆍ중 양자 회담에서 미진전 상태로 남아있다"며 잠재적 위기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회담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낸다.
기대와 달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회담 결과에 대한 예상은 북한 비핵화의 부분 합의인 '스몰딜'과 큰 틀의 합의인 '빅딜' 여부로 나뉘어 있었으나 결과는 합의 부재, '노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이하 현지 시각)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불발에 대한 원인을 북한 측 책임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요지는 북한은 영변 핵단지 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들어 줄 수
없었으며,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우라늄 시설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원했다며,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을
언급했다.
3월 3일 미국의 언론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포함한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3월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입장을 반박했다.
리 외무상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북·미 공동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으며, 상응 조치로 11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중 2016년 이후 취해진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3월 2일 한국 기자들에게 영변을 다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했다.
북·미 양측의 해명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과 영구폐기를 제안하고 일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영변+α'를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의 핵 사이클과 핵 물질 생산의 중심거점이며, 사찰과 검증이 동반될 경우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북한이 상응 조치로 요구한 2016년 이후에 취해진 5건의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는 사실상 대북제재의 전부를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은 북한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바로 5건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그 이전 대북제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제재라는 점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일정 단계를 상회한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5건의 대북제재 해제를 압박수단의 무장해제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영변 핵단지를 영구폐기해도제 3의 지역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과 핵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미국의 고민이다.
이 같은 양측의 견해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이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점이다.
하노이에서 노정된 북·미 간 이견은 정상간 단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양측의 실무회담 및 고위급회담, 특사교환과 친서외교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비핵화에 대해 북·미 양측의 이견이 현격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 공을 떠넘긴 실무협상팀의 안일함은 이해되기 어렵다.
▲ 2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양치기 소년 딜레마'와 '블러핑(bluffing) 딜레마'
지난해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나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및 엔진시험장의 해체에 착수했다. 풍계리는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 시설인데다 폭파된 시설을 단기간에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은 용도가 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동창리 시설이 완전하게 해체될 경우 북한은 새로운 로켓엔진 개발을 할 수 없다.
풍계리와 동창리의 시설이 없을 경우 아직 불완전한 상태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북한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영변 핵 단지는 300개 이상의 핵시설이 밀집한 북한 핵프로그램의 핵심시설로, 핵분열탄(원자탄) 제조를 위한 분열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은 물론 핵융합탄(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삼중수소의 생산이 가능하다.
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 일관체계의 핵심 고리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양치기 소년 딜레마'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양자협상은 물론 6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수많은 합의와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만류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한질주형 핵·미사일 개발의 노선을 선택했고, 결국 스스로 대북제재의 틀에 갇히고 말았다. 비핵화의 획기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과장법인 '블러핑(bluffing) 딜레마'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동안의 모든 협상은 실패했으며, 자신만이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비핵화 합의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성공한 협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넘어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증언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의 조사결과 발표 등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적당한 타협을 선택할 수 없었다.
미국 내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에 대한 비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기류가 형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북·미 양측 모두 협상의 파기로 인해 초래될 고비용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국면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신속한 북·미 협상의 재개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매체는 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미가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양 정상은 새로운 상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실무진에서 정상에 이르기까지 북·미 양측이 진행한 다양한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점과 하노이 합의 불발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점차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여론도 불리한 상황이고 언론이 탄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문제의 함정에
빠질 경우 비핵화 협상이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정치적 상황도 복잡하다. 김 위원장은 사찰·검증을 수반한 영변 핵 단지 폐기를 야심찬 카드로
제시했지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북제재의 해제를 원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실망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협상 방식 및 리더십에 대한 측근들의 의혹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북·미간 비핵화 이견의 절충도 어려운 과제이다. 북·미간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불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리용호 외상의 언급대로 북한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체적 성과 없는 지루한 북·미간 비핵화협상 또는 협상 교착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날인 3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양측 간 불신을 내재한 협상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5.26 판문점 통일각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온 산물로 볼 수 있다.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였다. 하노이에서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한 것도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이다. 한국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며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견인하는 촉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고,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 등
상응조치의 도출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대북 및 대미 특사파견을 통해 양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판문점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개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변+α'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영변 핵 단지와 다른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등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의 폐기가 전제될 경우 부분적인 대북
제재의 해제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정부의 독자제재라는 점에서 사업재개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 국면에서 가능한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비핵화와 아울러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를 넘어 남북의 공존·공영과 통일의 달성이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 협력이 필요
하다. 지난해 시작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단발이 아니고 지속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겉만 보고 그 결과에 실망도 경악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미 양측이 각기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선의 그물을 걷어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서 하노이 회담을 한번 건너뛰는 징검다리로 삼아 촉진자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903/07/yonhap/20190307083346365cjsu.jpg)
![2일 촬영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상업 위성사진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38노스가 공개한 상업 위성 사진. 2019.3.6.[38노스/디지털글로브=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903/06/yonhap/20190306111555291ibhj.jpg)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3/07/yonhap/20190307063640369btx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