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속내는…美 강공에 맞불 선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불로 다스릴 것" 성명 냈던 김정은…대화와 도발 '기로' 이번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미 메시지 낼지 주목 직접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 통해 입장 표명 가능성 트럼프와 개인적 신뢰 표명…선언 수위 낮출 수도 4월 최고인민회의나 김일성 '태양절' 때 언급 가능 "협상 중단 선언 시 한반도 군사적 긴장 다시 고조"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현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놓고 당사국 간 장외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예고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핵·미사일) 동결 상태를 유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다"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해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통상 내각 기관이나 당 외곽 기구 명의의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지난 2017년 9월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회담 결렬 이후에도 '개인적 신뢰'를 표명하고 있어 북한이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또다시 협상 교착 위기에 봉착한 만큼 메시지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고지도자 명의 성명은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만약 '협상 중단' 의사를 밝힐 생각

이라면 본인 명의가 아닌 당 기관 등 다른 형태의 선언으로 수위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협상 지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미 정상이) 신뢰를 재확인하고,

이어 실무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정치 행사를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 10일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4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여기에 대미 메시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는 최대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을 계기로 관련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는 정주년

(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열병식 등의 대규모 경축 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진=연합뉴스)

최 부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황금 기회'를 놓쳤으며,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계산'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교적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강조했다.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최 부상 기자회견은 결렬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는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열린 장외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회담이 취소될 뻔한 전례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이야기를 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

북한은 발언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만약 김 위원장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게 된다면 미국이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북한은 심각한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차 정상

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하노이 연합뉴스

                   

하노이 결렬 이후 첫 김정은 메시지는… ‘대미 압박’ 거세질 듯

최선희 외무성 부상 “향후 행동계획 곧 발표할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곧 발표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 발표될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향후 북미 대화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내부적으로 대미 전략을 고심했던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했던 비핵화 카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과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비핵화 신고 및 검증, 폐기를 얘기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미 협상이 미국의 높은 비핵화 요구수준으로 인해 틀어졌다는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앞서 주장해왔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데 대한 정당성을 되풀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충분히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분석한 결과 더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자력자강’을 내새우면서 계속 언급해왔던 경제 노선 강조를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일각에서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생산기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도 여전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씨를 살리고 있고, 최 부상도 “양 최고지도자 간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당장은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론 북미가 협상의 판을 완전히 뒤엎지 않는 이상 북한이 과거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부상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강조한 만큼 양측 주장의 대치가 장기화되며 판 자체가 깨져버릴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7년 7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직접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사진은 연설문을 손에 들고 성명을 읽는 김정은 모습.

김정은 두번째 공식 성명 예고..美 스몰딜 여론 조장?

공포감 조장해 미국내 빅딜 무용론 노림수 가능 
WP, 파국 가능성 큰 일괄타결 시도 보다 스몰딜 추진 조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을 택해 작심 발언을 한 이유는 무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식성명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두 가지 사안은 이번 돌발 발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15일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지적하는 유엔(UN)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가 나온 지 이틀 후고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이다.

밤사이에는 유럽연합(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미간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워킹그룹회의도 열렸다.

마침 이날은 중국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양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번주 마무리 됐다. 미국이 예정됐던 대북 공세를 마무리 한 데다

북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간이 마무리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이 중국 양회 기간중에 공격적인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렵다. 이런 시점에서 15일은 북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다.  

이날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4월15일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행보는 주요 이벤트와 빼놓고 언급할 수 없다. 특히 다음달 11일과 13일은 김정은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7주년인 날이다.

북한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위원장 명의 성명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게 확실하다.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21일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파괴를 언급하자 공식성명으로 맞불을 놨다.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이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리틀로켓맨'이라고 부르던 때다.

2차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거듭 강조한 것과 극히 대비된다. 

신년사를 제외하고 사상 처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본인 명의로 성명을 내놓자 긴장감이 커졌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에 이목이 쏠렸다. 한반도 주변 긴장감은 극대화됐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한번 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미사일과 핵실험은 하지 않았고 이듬해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되돌렸다.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 발표 예고는 미국내에서 커지는 빅딜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일 수 있다. 정상회담 이전 스몰딜 우려가 컸지만 막상 회담 결렬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모두 일괄 타결로 돌아선 상황이다. 협상이 깨지고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국내 불안감을 조장해 스몰딜이라도 합의하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가능성도 있다.

스몰딜 여론이 확산되면 트럼프 정부의 운신 폭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빅딜을 추진하다가는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트럼프 정부가 과거 정권의 대북 협상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두려워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는 빅딜을 추진해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유엔, 한국 등을 활용하는 등 북한에 당근을 쥐어주면서 단계적 핵폐기를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밤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北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속내는…美 강공에 맞불 선택 최선희 부상 "美 하노이 회담서 황금 같은 기회 날려" 제재 고삐 조이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의지 표명 김정은 신년사서 밝힌 '새로운 길 모색' 경고 재강조  김정은 조만간 내놓을 성명이 비핵화 향방 핵심 관건 "대화 여지는 남겨…4월 최고인민회의까지가 고비" "협상 판을 흔들되 깨지는 않고 대응 수위 조절할 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발언 의도와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또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회담 결렬 탓을 미국으로

돌렸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 고삐를 바짝 조이는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에 밀리지 않고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눈을 부릅뜨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술책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엔 생화학무기가 포함돼 있었다' 등의 강성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4일 오후 (현지시간) 뉴욕의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부상의 발언은 미국이 압박을 지속할 경우 김 위원장이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이 압박을 지속하면 핵·

미사일 시험 재개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북한도 계속 밀릴 수 없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비핵화 대화 중단 시사 발언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아닌 하노이 회담 무산 직후 북측 입장을 알리는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최선희 부상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최 부상의 발언은 곧 북한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철회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최 부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고, 단시일 안에 김 위원장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내놓을 북한의 추가 행동을 담은 공식 성명이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은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PG)

김 위원장이 내놓을 성명에는 미국이 계속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 경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유예 철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공을 넘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결정하거나 협상 판을 깨지는 않은 채 미국의 반응을 지켜

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 부상의

발언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조건을 붙이거나 가능성으로 언급함으로써 대화를 이어갈 여지는 남겨둘 것"이라며 "북미 대화는 이어가겠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 표명) 수위에 따라 맞받아 칠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고 수용할 수

 없다,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판을 흔들려는 생각은 하지만 판을 깨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차이가 있고 서로 간에 카드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니까 보여줄 수 있는 행동, 말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미 간 협상 진전이 없고 기싸움이 이어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초 최고인민회의 개막에 맞춰 성명을 발표할 것

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교수는 "비핵화 협상 파기까지 포함한 새로운 길 모색의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성명이 나올 수 있다.

 4월까지가 고비"라면서 "4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즈음에 북한이 위성을 쏠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shoon@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찌민 묘역을

 참배하러 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선희가 전한 김정은 발언..."이런 기차여행 또 할 이유 있나"

"우리가 이런 기차 여행을 다시할 이유가 있을까?"(For what reason do we have to make this train trip agai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친선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말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을 위해 기차로 왕복 8000㎞ 를 여행했다.

최선희는 이날 평양에서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긴급 회견에서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을 전했다. 최선희가 전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그가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적잖이 당황했음을 짐작케 한다.
최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당혹스러워 했다.

협상 방식이 '괴상했다'(eccentric)고 했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이런 별난 협상 방식에 김 위원장은 어리둥절했다(Kim was puzzled)"고

 말했다.

최선희는 이날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안할지 국무위원장(김정은)이 결정할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깡패(gangster)와 같은 미국의 협상 태도는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최선희는 다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두 사람의 궁합은 불가사의하게 훌륭하다(chemistry is mysteriously wonderful)"고 말했다.

최선희는 지난달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느낌을 전했 다.

당시 최는 "국무위원장 동지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이라면서 "지난 시기 있어

보지도 못한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정적 펠로시와 함께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4일(현지시간)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오찬을 마친 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美 압박수위 높이자 北 "강도적 태도"…도발 암시하며 맞불

◆ 美北 핵협상 파국 위기 ◆

거칠어진 `김정은의 입` 최선희…대미 노림수는
핵중단 조치 美상응 요구
사실상 美의 `빅딜` 거부

"트럼프·김정은의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향후 대화 재개 여지도 남겨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연일 대화 의지를 강조했던 북한이 15일 고강도 대미 압박 전술로 급선회했다.

이날 북측은 미·북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파기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이 거칠게 미국을 몰아붙이면서 한반도 정세도 다시 `시계제로` 형국에 빠졌다.

다만 북측은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입` 역할을 맡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은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우리(북측)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상이 밝힌 입장에는 `상황에 따라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강압적 메시지가 담겼다. 
회견에서 최 부상은 조만간 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힐 성명에 담길 입장은 향후 한반도 대화 국면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날 북측이 내놓은 방침은 영변은 물론 추가적인 미공개 핵시설과 모든 핵·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미국에 계속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견에서 최 부상은 사실상 `북측이 지난 15개월간 취해 온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한 값을 먼저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부상은 미국이 `정치적 계산`을 바꾸지 않는 한 대화를 계속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단번에 모든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약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베트남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기차 여행을 다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최 부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eccentric) 협상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면서 "미국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느라 바빴지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해 김 위원장과 북측이 애먼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북측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나서 `빅딜

(Big deal)이 아니면 노딜(No Deal)`을 외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충격요법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대북 협상 실무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이 같은 대북 강공에 동참하자 이번에 미국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기로 결정했을 개연성도 있다.

최 부상 발언 배경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측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고려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북측이 이날 대미 강공 전술을 내놓기에 앞서 며칠간 확고한 비핵화·대화 의지를 강조하며 나름의 명분을 쌓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만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끊기더라도 그 귀책 사유가 자신들이 아닌 미국에 있음을 정당

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쳤다는 것이다.

북측은 현실적으로 상당 기간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힘든 상황에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를 결집시키고 대외

 선전전을 펼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다음날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수 있다.

최 부상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측이 여전히 `톱다운`

 방식 협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등에 비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며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고 상대적으로 북측에 비타협적인 외교·안보 라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최 부상 발언을 계기로 대화 판이 깨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최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 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참가자(a player, not an arbiter)"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모습.

• 
  

'비핵화 파기' 배수진 친 北.. "트럼프와 좋은 관계" 여지는 남겨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재개를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내놓으면서 북-미가 ‘하노이 결렬’ 2주 만에 양보 없는 ‘강(强) 대 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은 ‘날강도’ ‘기이한 계산’ 등 미국을 향한 말 폭탄을 쏟아내며 비핵화 협상 전면 중단은 물론이고 핵·미사일 도발

 재개로 비핵화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며 반격을 한 것.

특히 모든 핵무기·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빅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따라선 비핵화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빅딜’ 압박에 핵·미사일 실험 재개 경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오전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15개월 중단한 데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만간(a short period of time) 핵실험·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과 외교적

대화를 지속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내놓은 약속. 당시 김 위원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빅딜’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 파기로 보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

최 부상은 이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우리가 이런 기차여행을 왜 해야 하느냐’고 했다”며 “미국의 날강도 같은

(gangster-like)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날강도’라고 비난한 것은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8개월 만이다.

○ 김정은 성명 예고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둬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 발표도 예고됐다. 성명의 내용과 형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 구상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단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 특유의 ‘블러핑(엄포)’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에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 공식성명이 바로 발표된 게 아니라 최 부상의 예고로 그친 건 아직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실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면서도 “대화 판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불신과 적대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두 최고지도자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정상 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 북-미 대치 장기화되나

하지만 북한이 예상밖의 강수를 두면서 북-미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기 싸움을 넘어 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접겠다고 밝히게 되면

상황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현재로선 대화의 틀을 깨는 수순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선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수록 도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Pu) 생산을 재개해 영변이 여전히 북핵 핵심시설이라는 점을 과시하려 하거나,

민간 위성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아예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인 ‘화성-13형’ 발사를 시도해 충격 효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의지를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기자회견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최선희가)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접촉해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목적지까지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과 난관도 있지 않겠느냐”며 “(남북)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프놈펜=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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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창리 발사대

<자료사진>  © 뉴스1

  
  

북미, 치열한 밀당인가? 위기의 전주인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요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최 부상은 북한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지도부의 결심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북한이 내부 검토를 대체로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얼마 전 외곽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최 부상의 공식 기자회견과 최고지도부의 결심 예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입장 표명이다.

● 북미, 언론 통한 '밀당' 본격화?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한 것을 보면, 이번 기자회견은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언론에 출연해 북한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볼턴과 비건, 폼페이오가 연속으로 출연해 북한에 빅딜식 일괄 타결을 압박한 데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역시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볼턴과 폼페이오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미)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고 케미가 훌륭

하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북한도 대화의 판을 깨는데 부담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성명에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담길지언정, 적어도 "이 시간부로 협상은

 없다"는 파국 선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거친 수준의 '밀당'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갈등의 본질은 '영변 외 비핵화'에 대한 이견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갈등이 비핵화 협상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 또 그 이후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영변 외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였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카드로 내세운 북한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영변 외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 미국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요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상당 기간의 숙고 끝에 내놓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 외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의 1차적 의견 정리가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의 상황이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인 미국이 북한을 달래며 협상하거나 북미협상의 '촉진자'임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양쪽을 달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첫 반응은 일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이다.

 하지만, 영변만 폐기하는 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하노이 회담장을 걸어 나온 미국이 '영변 외 비핵화'를 여전히 거부

하는 북한을 계속 달래가며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1차적인 반응을 낸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 지도 의문스럽다.

최선희 부상은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행위자"라며 한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북미가 서로 먼저 대화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도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상대편이 움직이기만 바란다면 대화는 재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서로의 언행이나 행동들로 인해 위기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위기 상황

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아직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 위기를 알리는 전주곡이 울릴 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 SBS 뉴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반도평화워치] 대북 제재 해제는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야

비핵 평화의 길 

비핵화 조치 없는 상황에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한·미 갈등과 국제 고립 자초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위해선
북한에 영변+α 폐기 설득하고
협상때 주한미군 올리지 말며
비핵논의에 중국 끌어들이고
일본을 전략적으로 포용해야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전면적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big deal)을 북한에 요구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바꾸는 스몰딜(small deal)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부딪치면서 결국 노딜(no deal)로 귀결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현실임을 알게 되었고, 미국은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노이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 입장 차이는 표와 같다.

북한의 셈법은 현재 북·미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를 중간 종착점으로 삼아 제재 완화를 얻어낸 후, 신뢰 구축 여부에 따라 비핵화를 더 논의한다는 방식이다.

 미국은 영변을 중간 기착지로 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 전체를 신고·검증·파기해야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영변 핵시설 파기를 사실상 핵심적 제재 완화와 교환하려 한 것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잘못 읽은 것이다.

미국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내놓아야 했다는 점도 북한은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복합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균형이다.

비핵화를 뒤로 미룬 평화는 위장된 평화일 뿐이고, 평화 구축 없는 비핵화도 진전되기 어렵다.

 둘째, 국가 안보와 평화의 균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해체는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안보 강화 일변도는 평화 협력 추구를 어렵게 한다.

셋째,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 간 균형이다.

민족 공조만을 앞세우면 국제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 공조만 앞세우면한국의 평화 주도는 사라진다.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프로세스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과정이 불안정하며, 결과가 불확정적이다.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이 북한에 영변+α를 폐기하도록 설득해 북·미간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분적 비핵화를 선행하고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파기를 중간 종착점으로 삼고자 하는 북한의 로드맵을 받아들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영변이라는 한정적·부분적 핵물질 생산시설 파괴로는 미국도, 한국 국민도, 국제사회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미 알려진 핵심적 핵물질 생산시설, 기존에 생산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시설 등이

 비핵화 대상에 총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북·미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진전을 도모하려면 한국이 북한에 우선 영변 이외의 핵심적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신고·

검증하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핵심적 대북 제재 해제는 포괄적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맞춰야 한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에 나서게 하고 비핵화와 관련된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이 이번에 요구한 5개의 제재 완화는 부분적 해제 요구가 아닌 석탄·석유 교역, 노동력 송출과 관련된 사실상

핵심적인 제재 완화 요구였다.

포괄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북한 요구를 수용했다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 북

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 갈등과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셋째, 주한 미군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주한 미군은 한국 안보의 기축이다. 주한 미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사라져도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 자산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한, 그리고 한국의 자주방위 능력이 한국 안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 협상의 대상에

올리거나 약화·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향후 군사적 신뢰 조치의 필요성을 들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주한 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보다는 남북·북미 간 적대 관계 청산,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지지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평화체제를 짜나가야 한다.
 
넷째, 중국을 다면적으로 설득해 비핵 평화 논의에 동승시켜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의 성패를 손에 쥐고 있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유효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중국은 동북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일본 등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을 잃는다.

북한의 비핵 개방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동북 3성이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지속한다면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멀어진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때 중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평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동승시켜야 한다.
 
다섯째,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갈등을 넘어 전략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일본의 역할은 미미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민간 투자를 늘릴 것이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차대해진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동적 연대가 확보되고 일본에 산재한 7개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가 제대로 작동될 때만 한반도 안보는 담보된다.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한·일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본을 전략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 북한 비핵화 주장의 노림수와 주한 미군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특정 구역에서만 비핵화를 하려 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내놓으려 준비한 것의 전체 범위에 대해 여전히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새벽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5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해제를 맞바꾸는 것은)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이며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도 “처음부터 얘기된 것이 영변인 것이고 (미국에)영변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밝힌 것이다.

 아직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역사가 없다. 우리 딴에는 최상의 안을 내놨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 1차적 대상의 마지노선이 영변 핵시설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한 것은 민생 목적 외 석탄·철·금·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결의 2270호(2016년 3월), 석탄 수출 상한을 설정한 2321호(2016년 11월), 해산물 수출 전면 금지 및 신규 노동자 송출을 금지한 2371호

(2017년 8월),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감축한 2375호 (2017년 9월), 그리고 대북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공급 상한을 결정한 2397호 (2017년 12월) 등 5개였다.

사실상 핵심적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영변을 1차 종착역으로 설정하고 제재 완화와 맞바꾸려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이 “현 단계의 신뢰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변 이후’를 군사적 신뢰 조치의 단계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주장은 주한 미군 철수와 무관하지 않다.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은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유사시 한국 방어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과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동북아 전구에서 일체화된 하나다.
 
주한 미군은 육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주일 미군은 해군·공군·해병대가 주력을 이룬다.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인 자마기지, 미국 해군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기지, 해군기지이자 탄약창인 사세보기지,

미 5공군 사령부 요코타 공군기지, 제36 해병항공군이 주둔한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 18비행단이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항만 저유 시설인 화이트비치기지 등 7개 기지가 유엔사령부를 통해 통합 활용되었을 때 유기적인 한국 방어 전력이 된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한국 방위의 연결 고리인 유엔사의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처: 중앙일보]

【워싱턴=AP/뉴시스】 2018년 12월5일 디지털글로브가 제공한 북한의 소해 시설 위성사진.  2019.03.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