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트럼프 탄핵론'..가능할까

언론과 시사

불붙는 '트럼프 탄핵론'..가능할까

도토리 깍지 2019. 4. 23. 11:10

2019년 4월 22일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열린 부활절 축하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서 있다.

/멜라니아 트럼프 트위터

EASTER EGG ROLL

EASTER EGG ROLL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축하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사진] 트럼프, 부활절 행사서 “탄핵 조금도 걱정안해”

© AFP=뉴스1

[헤럴드경제DB]

불붙는 '트럼프 탄핵론'..가능할까

민주 "곧 결정하겠다"지만..특검 '사법방해 어정쩡한 결론' 발목
현 의회 구도도 문제..'공화당 장악' 상원 통과 가능성 거의 없어
트럼프 "오직 중대범죄 및 비행만이 탄핵 가능" 불가론 '여론전'
민주 '뮬러의 입'에 사활…"내달 23일까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탄핵 가능합니다.

나는 당 간부로서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결정해야합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Vs “당신들은 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원들이기 때문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른바 뮬러발(發) 파장이 미국 정가를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다. 민주당은 사법방해 혐의가 충분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저울질 중이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여론전’을 통한 정면 대결에 나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막 불붙은 ‘탄핵론’…트럼프 “마녀사냥”

탄핵론의 시작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법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는 전체 보고서 중 일부 민감한 내용을 검게 가린 ‘편집본’이다.

민주당은 이 편집본에 나열된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 10개 사례를 이유로 ‘충격적인 증거들이 제시된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이날 ABC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했다.

또다른 쟁점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이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닉슨이 했던 그 어떤 행동도 훨씬 능가한다”고 했다.

따라서 시프 위원장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민주당 간부들은 몇 주 안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폭스뉴스 선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가 입증된다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엘리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미 CBS방송에 “아마도 그것(탄핵)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오직 중대한 범죄와 비행(Only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만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론을 외쳤다.

더 나아가 탄핵 논의는 “마녀사냥”이라고도 했다.

전날(21일) “민주당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어떻게 공화당 대통령을 탄핵하느냐”는 발언보다 한층 격해진 반응인 셈이다.

사진=AFP

◇현실화 가능성은 작지만…뮬러의 ‘입’ 주목

미국 연방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과 공직자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비행으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법방해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로 인식되는 점에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했다가, 결국 하야하게 된 주된 이유도 ‘사법 방해’

였다.
문제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는 데 있다. 소위 ‘10개 사례’를 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법방해로 ‘기소 판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윌리엄 바 장관)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론’이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왼쪽)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가치가 없으며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배경이다.

투데이 포커스

현 의회구도상 실제 탄핵으로 이뤄질 공산이 매우 작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0)다.

시프 위원장도 “뮬러 특검 보고서에 드러난 수사 결과가 중대하고 유죄를 시사하지만,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뮬러의 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달 23일까지 의회에 나와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뮬러 특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뮬러가 입을 연다면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면죄부이든, 사형선고든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뮬러의 ‘입’에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AP연합뉴스

'탄핵 카드' 민주당 vs '여유만만' 트럼프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 전문 공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 방해' 의혹이 대거 드러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표출하며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나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는 "탄핵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를 몇 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NBC에 "그것(탄핵)에 도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앨 그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 신진 하원 의원들은 지난 주말

"사법 방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나왔다"며 탄핵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부정적이다.

펠로시 의장은 뮬러 특검 보고서 발표 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내 하원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CNN에 "현재로선 탄핵을 추진할 가치가 없다"면서

"18개월 후면 선거가 있고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경제 성과를 과시하며 여유만만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인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경제로 매우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트윗을 통해 민주당 측의 정치적 공세를 "시간 낭비"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측근들도 민주당 측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며 "러시아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ABC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의 대선 개입 의혹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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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워싱턴/AFP 연합뉴스

트럼프 변호사 “러시아가 준 정보 받아도 문제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016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정보’를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줄리아니는 21일(현지 시각)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러시아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정보 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가 만난 러시아인들이 선거 기부의 형식으로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줄리아니는 그러나 ‘당신이 대선을 치르던 장본인이었다면 러시아인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았겠는가’라는 진행자

제이크 태퍼의 질문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가 이 문제를 놓고 내게 조언을 구했다면 ‘받지 말라’고 충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인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묻는 태퍼에 "정보를 받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검사들은 도덕적인 사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줄리아니는 이날 NBC ‘밋 더 프레스’에도 출연해 비슷한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의 선거 진영들이 이젠 외국의 적들이 훔친 정보를 활용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진행자 척 토드의 질문에

"훔친 정보에 따라 다르다"며 "언론도 기밀 정보를 훔쳐 보도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19년 4월 21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CNN

미국 법은 연방 선거 기간 후보 진영이 외국의 개인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도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활동에국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해 미국의 정치 과정에 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타워 회동’과 관련해 확보한 증언들을 나열하고 "러시아 측이 제공한 정보가 연방법이 규정하는 ‘가치있는 무언가’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검은 그러나 트럼프 진영이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연방법을 어겼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론 짓지 않았다.

줄리아니가 다소 문제적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뮬러 특검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인 지난해 8월에도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공모(collusion)가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그가 자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시인한 듯 하지만, 사실 법적 용어의 차이를 노린 발언이다. ‘이익을 공유하는 여러 주체가 비밀리에 결 탁·합의하는 행위’를 뜻하는 ‘collusion’은 불법적 모의·시도를 가리키는 형법상 범죄인 ‘conspiracy’보다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닉 애커먼 전 검사는 "뮬러 특검의 과제는 심증만 안기는 ‘collusion’이 아니라 범죄인 ‘conspiracy’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수현 기자

오홍석 인턴기자

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 목소리…지도부는 역풍 우려

대선후보, 급진파 의원 중심으로 '탄핵' 주장하고 나서
클린턴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 공화당 중간선거 패배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특검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사 방해 시도가 드러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에 나섰지만 발언 수위는 제각각이다. 대선 경선후보들과 급진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반면,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하며 탄핵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공개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특검이 물러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맥갠 고문은 지시에 따르느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BC뉴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절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possibly coming)고 말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주요 하원위원장 3명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개혁감독위원장

© AFP=뉴스1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개혁감독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역사는 헌법을 수호한 우리를 향해 웃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가능성이 있

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했다. 이것은

나에게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상위층 70% 과세를 주장한 정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탄핵 역풍으로 외려 공화당이 호재를 맞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1998년 백악관 인턴과의 성관계 논란이 불거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위증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안은 부결

됐다.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중간선거 패배라는 역풍을 맞아야 했다.

ABC뉴스는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탄핵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탄핵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서둘러 행동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ABC뉴스는 분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2주간의 휴회 동안 전세계에 흩어진 하원 지도부와 22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 성사된 경우는 없다.

south@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편집본 공개 이후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 인기 미드 '왕좌의 게임'을 차용해 '게임 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자신감 과시 “탄핵 걱정 조금도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탄핵될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공개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에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 방해' 의혹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담기지 않으며 의혹에서 벗어났다는 정치적 자신감을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 론(남쪽 뜰)에서 열린 부활절 축하 행사에서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 위협에 관해 우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특검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해선"아무도 나에게

불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도 "오직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만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게는 범죄가

없었다(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는 없었다)"면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탄핵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이다. (탄핵 논의는)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러시아와의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간추린 4쪽 요약본을 지난달 24일 의회에 보냈다.

특검 보고서를 공개한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보고서 전체 내용 공개 요구가 높아지자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편집본을 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이날 "우리나라는 환상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잘 해냈을 것"

이라며 자신의 경제 치적을 과시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트럼프 '거래의 기술' 문제없나

성공한 사업가에서 대국의 CEO가 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에서 경험한 '거래의 기술'을 유감 없이

외교전략에도 이용하고 있다.

사이언스지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이론 10가지 중 경제학에서 '게임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업 간 거래의 의사결정 형태를 연구한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은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을 계약이론에 적용,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이론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성공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해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는 내용을 전부 계약서에 담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특히 위험이 많은 사업이나 시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과 부수적인 모든 내용을 계약서

(혹은 합의서)에 모두 담는 것이 매우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계약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제권 유지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는 두세 번은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약이론처럼 한번의 협상에서 완벽한 합의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하노이에서의 2차 협상 결렬은 신뢰성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비핵화 로드맵)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계약(합의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협상 타이밍 그리고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협상방식에서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을 위해 타이밍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생각하나.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여전히 크고 협상 진행의 연기로 정상 간의 이해관계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약 북한이 미국보다 계속 커질 경우 미국은 협상을 늦추면서 계속 '빅딜' 타결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둘째, 만일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협상 안전성이 보장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로 협상 진행시간을 이용, 정치적 영향력을 국내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비핵화 진행의 안전성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정을 어겼을 경우 다시 북한을 제재(스냅백 제재완화)했을 경우의 위험성이다.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