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앞서 인근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는 '사전영향조사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사진=동아일보 DB.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가게 내놔도 인수자 없고 대안도 없다, 퇴로 잃은 소상공인 '이중고'
서울 강북구에서 24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얼마 전 종업원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재료비, 최저임금 등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는 못 버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장사 접는 것을 한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대책도 없고, 가게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게를 내놔도 매수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였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높은 상가임대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퇴로도 없고, 폐업 후 대책도 없는’ 이중고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9~26일 종사자 5인 미만 500개사를 상대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6%가 최근 1년간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이거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폐업을 고민하지만 계속 영업을 하는 이유로는 ‘매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63.1%)이 가장 많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79.4%가 가게를 넘기지 못해 폐업도 못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에 임대료·권리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장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시작
하고 싶은 사람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중대형 상가(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각각 5.3%, 11.3%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포인트, 0.9% 포인트 상승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던 서울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상권도 역시 최근 두 자릿수 공실률로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운 좋게’ 폐업을 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폐업 이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6.3%였고, ‘업종만 바꿔 창업을 하겠다’는 이들도 17.3%나 됐다.
반면 ‘노후 생활이 준비됐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2017년 개인사업자 신규 창업 대비 평균 폐업 비율은 75.92%다. 이처럼 폐업 비율이 높은데도 폐업 후에 다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고 싶어도 경력, 나이 제한 등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년간 자영업에 종사한 이들이 일반 기업에 취직해 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성 교수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빚을 내 자영업에 뛰어드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 한해 세금 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금부담 완화’
라는 응답이 51.8%에 달했다.
정부가 단기처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폐업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사진 = 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중 8명 "작년보다 경기 나빠졌다"
3명 가운데 1명 "심각하게 폐업 고려"
"경기 좋아졌다" 2.2%에 불과
소상공인 10명중 8명이 작년보다 경기가 나빠져다고 생각했다. 특히 3명중 1명은 폐업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 10명중 8명이 올해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경기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에 불과했으며 특히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사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조사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이들의 77.4%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이 83.5%로 나타나 위축된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또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이 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 22.3% 등으로 꼽아 경기불황이 매출감소의 주 원인으로 풀이했ㄷ.
또 조사대상업체 33.6%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63.1%가 매수자가 아예 없다고 밝혀 최근의 좋지 않은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또 58.9%가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때문이라고 대답했고 41.1%는 권리금 회수 어려움 등을 꼽았다.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했다.
이들은 만일 폐업 한후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없음(36.3%), 취업(20.8%), 은퇴(20.2%)으로 나타났다
타업종이나 재창업을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7.3%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올 장사 좋아졌다" 2.2%뿐
민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나빠졌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고, '좋아졌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70.9%가 지난 1년 사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는 자연히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전체 조사 대상의 72.1%가 실적부진에 시달렸다. 이들 중 75%는 1회
이상 폐업을 경험했지만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어서" 여전히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재료비 원가 상승,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등 경기악화도 한 원인이지만 급속한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시안적 정책에 따른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축소나 감원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내팽개친채 쌈박질만
하고 있다. 이 법안 처리가 5월 국회에서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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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으려고 해도 가게가 안 팔려서… 소상공인 실태
소상공인 가운데 33.6%가 최근 1년 사이에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휴·폐업을
고려하고도 실제 폐업하지 못한 이유는 '매수자 없음'이 63.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 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 41.1% 등 순이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밝혔다.
'매우 악화'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경영수지 악화 원인으로 83.5%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을 지적했다.
또 '재료비 원가 상승' 27.8%,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 22.3%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47.6%는 일주일에 '6일 영업', 30.8%는 '7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1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0.4%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 안 들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매일신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과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8일 강원도 속초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영준 기자
악화된 소상공인 휴폐업 실태… 그대로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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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중 1명(33.6%)이 최근 1년 사이에 휴업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발표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하지만 표피적으로 원인을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주로 나온 분석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탓이며, 그것은 다시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탓이라는 식이었다.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숲을 보고 나무도 봐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3분의 2 이상은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는 가계 붕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시장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데 3년 생존율이 40%도 채 안 된다.
창업자가 몰리는 음식·숙박업은 10명 중 7명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시장 상황에 민감해 폐업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레드오션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여
기에 신산업 창업 사관학교 등은 과당경쟁 중인 카페, 식당 창업 쪽으로 쏠리게 하는 부작용을 가중시킨다.
준비된 ‘우수 소상공인’을 양성한다며 기존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 면에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불과 2.2%라 한다.
휴폐업 증가는 상공인을 넘어 금융권 부실과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비화된다.
대출 규모로 봐서는 은행권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난다고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구조에서 세제 지원과 정책 지원 확대가 잘될 리 없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본격화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일자리도, 민생 경제도 살아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영 컨설팅이 사치일 정도로 힘겹게 벼랑 끝 생존을 하고 있다.
과밀화된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특단의 대책이 정말 급하다.
매출이 부진하고 최저임금이 옥죄고 부채가 쌓이는 트리필 악재 속에 있다.
이걸 풀어가려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나무에 비유하면 소상인공인은 경제의 뿌리 중에서도 수많은 잔뿌리와 같다. 잔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폐업이나 은퇴 후 준비가 18%에 그친 것은 노인 빈곤, 노인 파산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휴폐업 고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차례다.
발언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