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집권 3년차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과제
도토리 깍지
2019. 5. 11. 09:33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집권 3년차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과제
한반도 비핵화 성과·경제정책 체감 관건
文 "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해결 못해 가슴 아파"
"정부로서는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송구스러워"
文 "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해결 못해 가슴 아파"
"정부로서는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송구스러워"
지난해 판문점 선언 직후 국정지지도 80% 육박
北 잇달은 도발로 문 대통령 입지 좁아져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일로 만 2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나온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 3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에 대한 일정 성과가 국민 체감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 국민 체감 어려운 경제성과…최저임금 논란도 극복 과제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평균을 밑돌았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 수출 증가세도 꺾이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찮다.
문 대통령도 9일 방송대담에서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3% 성장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 구조조정과 업황불황, 전세계 경제의 하향곡선, 그리고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국내 인구통계학적 원인 등이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은 성장보다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 경제운용 방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치공방에 갇혀, 저소득 노동자 비중 감소와 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상승, 상용근로직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면은 저평가됐다.
대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호소와 폐업 속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시장 이탈 등이 집중 부각되며 여야 정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
졌다"면서도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됐고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tbs 의뢰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
(신뢰수준 95%·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7.5%(매우 잘못했음 38.8%, 잘못한 편
18.7%)로 나왔다.(자세한 조사개요 및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서도 긍정적 경제평가와 함께 부정적 우려도 쏟아졌다.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정부 향후 3년간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들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병행 시행됐다면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체계나 근로장려세제
부분들은 국회 입법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돼 어려웠다. 정부로서는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송구
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 '공기처럼 다가온 평화' 北 도발로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당장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장밋빛' 구상은 북한의 잇달은 단거리 발사체 도발로 위기를 맞았고 고스란히 문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왔다.
'평화는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상황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물론 미국 내 조야에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담 실패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북미간 저강도 '말싸움' 와중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무력행사에까지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시계가 자칫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7일 한미정상 통화에서 식량 등 지원을 매개로 한 접근법도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이)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80%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 표류는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운용에 방점을 찍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구체적 성과물 도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평양시민들 환호
무리한 남북관계 설정이라는 비판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 성과
남북간 우발적 충돌가능성 제거…GP철수, DMZ 개방
하노이 결렬 이후 위기…北 무력시위 문 대통령에게 부담
올해 안에 北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켜 비핵화 협상 마무리할 지 주목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범한' 촛불시민들의 호응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수사와 적폐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이끌며
순항했다.
특히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80%에 육박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딛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딛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며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운용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적폐청산에 피로감 호소도 부담이다.
당장이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질 듯 했던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안갯속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전진했을까? CBS노컷뉴스는 과거 정부와 달랐던 남북관계 개선 흐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등을 2부작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 그리고 변곡점
② 체감 싸늘한 J노믹스…경제 성과 절실한 시점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 그리고 변곡점
② 체감 싸늘한 J노믹스…경제 성과 절실한 시점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반복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말까지 이어졌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단한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 재단에서 문 대통령이 북에 보낸 '신베를린 선언'(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와 접촉 재개)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무리한 남북관계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짓말처럼 현실이 됐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담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상
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들을 상대로 '70년 적대 청산'과 '완전한 비핵화'를 자신있게 설파한 것도 남북 정상간 신뢰를 기초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19 남북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김 위원장과 북측이 사전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며 "북한으로서는 체제 특성상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상호신뢰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반도 지형변화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지 한 달 보름 남짓 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서로를 적대시하던 북미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 140분이 넘는 단독·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큼 중요했던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힘썼다.
동해·서해 통신선이 모두 끊겨 동해상에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북송하기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손마이크를 잡고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긴장 완화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이 중단되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GP는 완전히 철수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기처럼 찾아왔던 남북 평화'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중요 변곡점을 맞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라는 미국식 '빅딜'과 일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완화라는 북한식 '스몰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하노이회담이 결렬됐고, 이후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덧씌우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 정상 모두 서로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과거 "늙은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등으로 말폭탄을
급기야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정상간 그간의 신뢰 행보가 위기를 맞았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는 현재의 경색 국면을 뒤짚고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남북·북미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하는 또 하나의 중책이 맡겨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당장의 문제는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지렛대 확보다.
문재인 정부 개혁 성공 ‘세 갈래 길’
앞으로 3년, 무엇을 할 것인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최대 변수 될 듯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 실패하면 문재인 개혁 과제 물거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석 5분의 3 이상 확보는 불가능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최대 변수 될 듯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 실패하면 문재인 개혁 과제 물거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석 5분의 3 이상 확보는 불가능
개혁 지지 야당들과 개혁입법 연대로 패스트트랙 올려야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가동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가능
인재풀 넓히고 권력형 비리도 경계해야…논쟁 밀리면 위험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권 전략가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3년의 변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변수도 정치적이다.
정치에서 선거는 알파요 오메가다. 선거에서 이겨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잘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놓여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불리하고, 대통령 선거는 유리하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 투표다.
정권 심판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선거는 전망 투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등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지만, 이낙연·박원순·김부겸·이재명·유시민·김경수 등으로 흩어져 있는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보다 훨씬 높다.
정권교체보다는 정권유지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 건너간다.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는 입법부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개의 선출 권력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립형 권력구조다. 총선으로 하나의 권력을 창출하는 의원내각제와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제의 이런 원리가 작동한다.
‘트럼프 행정부(administration)’라는 말은 있어도, ‘트럼프 정부(government)’라는 말은 없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있어도, ‘문재인 행정부’는 없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대통령제를 잘못 운용하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탓이 크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불일치는 가장 큰 정국 불안 요인이었다.
집권세력은 영입, 합당, 연립 등으로 몸집을 불린 뒤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갔다.
하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안 강행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완수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자유
한국당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목을 매는 이유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 때도 152석에 그쳤다.
더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1당과 2당 의석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합쳐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을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뒤 이들 세력을 묶어 개혁입법 연대를 구축한다면 공정거래법·상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중요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개혁입법 연대의 필요조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왜 그럴까? 27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모두 부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으로 중간 평가를 치러야 한다.
성적이 좋을 수 없다.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의미 있는 의석을확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은 모조리 떠내려간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기본 틀이 유지된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의석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개혁입법 연대,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본회의 통과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2020년 6월에 시작된다.
원 구성 협상에 한두 달은 걸린다. 2020년 가을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 본회의 표결은 2021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이 시기면 여권 내부의 권력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권력의 이동은 개혁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이후, 그리고 임기 말까지 3년 내내 상당한 수준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법안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무려 12개 항의 합의를 내놓았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들어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교착 국면에 빠져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은 자유한국당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대화와 타협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확고히 굳힌 상태다. 남은 3년, 적어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정국의 절반은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까?
당장은 비관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국을 돌며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내 제1야당이 장외투쟁만 계속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그럴 의지도 없고 돈도 없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에는 인사, 도덕성, 언론 정책 등 정권 관리 능력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재 풀은 너무 좁다. 어떻게든 넓혀야 한다.
코드가 맞아야 하지만, 탕평을 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에 으레 터지는 권력형 비리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감독을 늦춰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정책이 없다.
홍보도 없다.
이른바 보수 신문의 공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큰 부담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논쟁에서 계속 밀리면 위험하다.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조적 변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과보다는 태도가 민심을 좌우한다.
결국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다.
막연한 낙관론도 무책임한 비관론도 옳은 태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한 국민은 신뢰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정부 소주성 2년, 평가는 낙제점
여야 경제통에 ‘文정부 2년 경제’ 물어봤더니
-‘방향성은 맞다’ vs ‘방향성 조차 틀렸다’ 속
미숙한 운용에 성과없다”…여야 공통 인식
[헤럴드경제=유오상ㆍ이원율ㆍ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현재로선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 없이는 민생경제는 더욱 피폐화 될 것으로 봤다.
여당 의원들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그 방향성은 옳다고 했다.
헤럴드경제가 문재인정부 2주년(10일)을 맞아 여야 ‘경제통’ 의원들에게 ‘문 대통령 경제정책 2년’ 성과를 물어본 결과, 이같은 대답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2년간의 경제에 대해 “낙제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는 등의 말로 대신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기초지식을 송두리째 무시했고, 그 성과 역시 “참담하다”고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소주성을 비롯한)경제정책 전반이 잘못됐다”며 “기업을 일하고 싶게 만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줘야하는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둘 다 실패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정책이 실패했으면 수정을 해야하는데, 이념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장률은 경제 종합성적표인데 그게 사실상 마이너스였다”며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 낙제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주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듣고 이걸 다 예측했다”며 “고용참사가 생기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투자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 세가지 현상이 지금 다 일어났다”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 의원은 “현 정부 스스로도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표가 나빠지는 걸
막으려고 이리저리 틀어막는 상황인데, 이는 경제정책의 좌표를 상실한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부는 경제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으며 다 그냥 사회정책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 역시 민생경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제는 성과 잖느냐”라며 “다만 (문 정부는) 양극화 해소 노력도 하고 있고, 경제적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디테일이 약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논의했다.
[연합]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금리가 높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며 결국 내수 때문인데, 지금 정부는 내수를
키우겠다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세력을 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제정책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로 ‘무리한 정책수단‘을 꼽았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오른 것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 있는 것”이라며 “월급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체력보강을 한 뒤에 썼다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규제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데, 이걸 기업 발목잡기라고 한다”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는 빅딜이 필요한데, 야당은 공정거래법을 수용하고 여당은 서비스발전법 같은 규제혁파책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제서야 ‘듣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며 “경제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표만 보고 나쁜 지표는 안봐서도 안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견조한
경제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맞다면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2년, 나락으로 떨어진 국력
선조의 급사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이이첨·정인홍 등이 이끄는 대북(大北)파가 정권을 잡았다.
‘정여립 반란사건’ 처리 과정에서 맺힌 원한이 컸던 북인은 집권하자마자 ‘폐쇄적, 보복적, 일당 독재적’으로 흘렀다.
정권을 잡자 내부 권력투쟁으로 분열과 숙청은 다반사가 되었고, 이런 요인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 정권 몰락의 빌미가 됐다.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소북(小北)파를 축출한 후, 인목대비 폐비 과정에서 다시 대북(찬성)-중북(반대)으로
나뉘며 세력이 약화됐다.
인조반정 때 서인이 불과 500명의 군사만 동원하고도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대북파는 가차 없이 숙청당하고 적폐세력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친문(親文)’과 광해군 정권의 ‘대북파’가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5월 10일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시작됐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며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취임사에서 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정반대로 되고 말았다.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 된 꼴이다.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하고 독려에 나섰지만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창출은 실패했으며, 청년실업은 25.1%로 늘어났다.
국민통합을 위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여야협치는 실종되고 제1야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의회정치는 조종을 울렸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재편’, ‘적폐청산’, ‘주류세력교체’를 정권의 주목표로 삼았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함으로써 이른바 촛불독재는 완료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등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인사는 호남편중과 코드인사에다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11명이나 되는 참사가 되었다.
적폐청산 작업은 정치보복으로 일관하여 분열과 대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주류세력교체를 위해 역사전쟁을 감행
했지만, 5년짜리 3류 좌파이념으로 건국 70년의 국가정체성을 허물 수는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언한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 친북정책과 외교의 고립화, 관제 민족주의 광풍,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생산·투자·분배, 마이너스성장, 기업해외탈출, 고용감소·실업자 증대를 야기한 소득주도성장, 기업을 좌초시킨 ‘3대
암초’인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통상임금, 탈원전 강행, 미세먼지 대란, 22조원을 들여서 만든 4대강보 해체 등
무엇 하나 발전 지향적인 것이 없다.
무엇보다 가짜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상무정신이 약화됐으며, 군사훈련 중단으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동안 국방안보의 기본정책이었던 ‘자강·동맹·균세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가 되고 있다.
평화는 군사력이 뒷받침 될 때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국민이 망각하게 될까 두렵다.
또한 복지정책은 오직 선거를 위한 현금성 선심정책으로 포퓰리즘화 하고 있다.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만다. 현 종북좌파정부는 중남미
부도국가의 공통점인 ‘과잉복지·공무원증원·통계조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 난독증’에 빠진 정부는 최악의 경제 참사에도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제침체
극복 없인 성공 없다. 이 나라를 떠받쳐 온 상징 가치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허울만 남고 있다.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반정에 기여한 공신들만 줄줄이 등용되자 백성들이 ‘폐모살제(廢母殺弟)한 광해군 정권하고
다를 게 뭐냐’고 푸념하는 기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달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2년에 거론된 잠룡, MB정부 '박근혜' 朴정부 '문재인' 文정부 '황교안-이낙연'
文정부 2주년, 2강 체제로 안갯속
차기 대선까지 2년여 남겨, 변수 많아 주목
정권 임기의 중반을 향하는 집권 2주년 시기. 이 때마다 수많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거론돼왔다.
집권 2주년, 즉 집권 3년차에 잠룡으로 거론된 대권주자들의 다수가 실제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2월께 이명박(MB) 정부 2주년 즈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잠룡군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2월께 박근혜 정부 2주년 시기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등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명단에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시행된 탓에 2주년 시기가 빨라진 2019년 4월말, 문재인 정부 2주년을 앞둔
여론조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이 언급됐다.
2015년 3월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발언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메모하고 있다.
■MB-朴정부와 다른 文정부 2주년.
특징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주년 시기에 각각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모두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2주년 시기에는 2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6일에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22.2%를 기록, 4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일단 앞서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9.1%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11.2%로 3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지사(7.2%), 김경수 지사(5.9%), 박원순 시장(5.2%), 김부겸 의원(4.4%), 홍준표 전 대표(4.1%) 순이었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6%,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3.3%, 안철수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각각
3.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18명을 상대로 진행한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0%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
리얼미터 조사 외에도 각종 언론사들이 실시한 최근 잠룡군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와 이 총리는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연말,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대선까지 남은 2년, 변수는 많다.
이명박 정부 2주년 당시에는 여당에선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을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청와대와 친이계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차기 주자를 만들려 했으나 박근혜 독주체제를 깨기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몽준 대표와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친이계 잠룡으로 주목받는 듯 했으나 결국 친박계의 벽은 넘지 못했다.
야권 진영에선 유시민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이목을 끌었을 뿐 박근혜 전 대표 우위 구도를 깨진
못했다.
결국 야인이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권으로 차출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박근혜 정부 2주년에는 야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높은 지지율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시장과 지지율 경합을 벌였던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과정을 비롯해 당대표 취임 초 안정적인
리더십 평가로 지지율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근혜 정부가 2주년을 맞이하던 당시 여권에선 김무성 대표가 잠룡으로 분류돼있었다.
여권 주자 중에서나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김무성 대표는 두달 뒤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며
다시 유력 잠룡으로 업데이트 됐다.
동시에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 대표의 위상은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비박계에 힘이 몰리는 것을 경계한 청와대·친박계가 권력다툼을 벌이면서 자중지란
속에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맛보게 된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는 듯 했으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경기 침체로 지지율이 다소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신인'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출돼 보수진영에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맞서 범진보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함께한 이낙연 총리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총리 출신간 대결 구도 양상이 연출됐다.
지난 두 정권의 중반시기 형성됐던 1강 체제와 달리 이번 정권에선 2강 체제가 형성된 만큼 여러 변수 속에 차기 대권 구도는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대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후보 경선 직전까지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다"며 "지금의
정치권 관계자는 "김대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후보 경선 직전까지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다"며 "지금의
지지율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정계개편을 비롯해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잠룡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경DB
문재인정부 출범 2년…'부동산과의 전쟁' 730일
6·19 대책부터 3기 신도시까지…2개월꼴 정책 발표
집값 전쟁 중인데…고위공직자 투기 '내로남불' 구설
집값 전쟁 중인데…고위공직자 투기 '내로남불' 구설
10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원 올라 8억원을 넘겼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부동산시장은 ‘집값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은 2000년대 초반만큼 치솟았다. 정부는 한 달이 멀다하고 규제 카드를 꺼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은 2000년대 초반만큼 치솟았다. 정부는 한 달이 멀다하고 규제 카드를 꺼냈다.
그래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결국 수요 억제 일변도이던 정책 기조에서 공급 확대 병행으로 방향타까지 틀었다.
하지만 치열한 전쟁과 별개로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부동산 구설에 휘말렸다. 14번의 크고작은 정책이 쏟아지고
사건도 많았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730일을 돌아봤다.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집값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발표된 ‘11·3 대책’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었던 까닭이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집값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신호는 확실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당시 사회수석)이 10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노무현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종부세의 설계자’로 불리던 인물이다.
김 실장이 청와대 복귀 직전이던 세종대 교수 시절 쓴 책《부동산은 끝났다》는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한경DB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6월 19일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골자로 해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정부의 다급함은 후속 대책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정부 시절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들을 망라한 ‘8·2 대책’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 도중 복귀해 정책을 발표했다.
긴박함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다.
다주택자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다주택자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부동산 가격 강세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조정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예고(2018년 4월 시행)됐고 서울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이 출렁였지만 정부는 계속 엄포를 놓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고대로 더 많은 대책이 나왔다.
예고대로 더 많은 대책이 나왔다.
10월 24일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제도가 도입됐다.
끝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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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
지난해엔 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을 조였다.
연한 기준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서울 강북의 주요 아파트 소형 면적대가 10억원을 속속 넘겼다.
강남 중형 면적대는 30억 선을 터치했다.
결국 금기처럼 여겨지던 보유세가 거론됐다.
결국 금기처럼 여겨지던 보유세가 거론됐다.
노무현정부가 역풍을 맞았던 카드였다.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정부로선 집값 단속이 더 급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율 손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개편 논의는 신속하게 이뤄져 세율 인상과 중과로 결론이 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경DB
추석을 앞두곤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불을 끈 건 ‘9·13 대책’이다.
건전한 다주택자를 양성하겠다던 정부는 말을 바꿔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거둬들였다. 규제지역 대출도 완전히 잠가버렸다.
순식간에 거래가 냉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숨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열흘도 안 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꺼냈다. 연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숨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열흘도 안 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꺼냈다. 연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선 이달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급 확대를 병행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1·2 신도시의 경쟁력 약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낳았다.
또 서울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정작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을 꽁꽁 묶었다.
서울은 여전히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언제든 시장 과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한경DB
◆‘강남사랑’…‘내로남불’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흠집을 내는 사건사고도 많았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흠집을 내는 사건사고도 많았다.
정부가 시장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야전사령관들은 부동산 사랑으로 구설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종용했지만 정작 본인이 다주택자여서 빈축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남편의 작업실로 쓴다던 연천 집의 부속 토지만 매각했다.
매수인은 김 장관의 동생이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하던 아파트는 전국구 유명세를 탔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하던 아파트는 전국구 유명세를 탔다.
교육부 수장이 대치동 학원가 인근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인 까닭이다.
“집이 안 팔려 다주택자를 면치 못했다”는 이유를 들자 국회에선 “대신 매각을 도와주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김 장관은 재건축 전부터 소유하던 이 아파트를 23억7000만원에 팔았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낙연 부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사령탑으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테크가 너무 뛰어나 낙마했다.
국토부 사령탑으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테크가 너무 뛰어나 낙마했다.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해 분당 집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월세입자로 들어가 ‘꼼수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을 활용한 펜트하우스 분양과 잠실 아파트 갭투자로 구설에 오르다 결국
자진사퇴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생채기를 남긴 건 ‘청와대의 입’이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으로 치달아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던 시점에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을 25억원에 샀다.
대출과 아내의 퇴직금, 전세금까지 모아 풀베팅을 했다. 매수가액은 감정평가액과 맞먹는다.
프리미엄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가장 완벽한 재개발 투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았던 그였기에 ‘고수’의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시장을 옥죄는 동안 정작 고위 공직자는 투기에 혈안이 돼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큰 흠집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은행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까지 했던 그의 사퇴의 변은 궁색했다.
“아내가 한 일이어서 나는 몰랐다.”
ⓒ 청와대제공
사설]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위기 불감증이 문제다
정부가 그제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작성된 이 자료집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대부분의 지면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집권 치적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하
지만 이번에는 일반의 생각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생산·투자·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표도 내리막길을 달리며 위기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현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한 위기불감증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재정 확대가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안긴 충격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0.3%로 추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설비투자 역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전반이 쪼그라들면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심지어 국제금융가에서는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2.6~2.7%)보다 훨씬 낮은 1.8%까지 낮춰 보기도
한다.
정부·여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태도가 지나치면 독선과 아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급증한 여론조사(한국경제연구원) 결과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갤럽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
라도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9.5.10/뉴스1 juanito@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 관련 세부 과제를 살펴본 결과, 성과가
가장 높은 것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 환경 구축’으로 꼽혔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 관련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 관련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도 필요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지체되면서 제동이 걸린
부분도 있었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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