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기존 신도시 사망 선고"…1·2기 신도시 주민 집단반발

도토리 깍지 2019. 5. 13. 09:11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

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2

andphotodo@yna.co.kr

기존 신도시 사망 선고"…1·2기 신도시 주민 집단반발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주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촉구
-주민들 "자족시설·광역교통망 등

2기 신도시 인프라 구축이 우선"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기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기존 신도시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기획

부동산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부를 맹비난 했다.

◇1·2기 신도시는 교통지옥…3기 신도시로 베드타운 우려

12일 오후 7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운정행복센터 앞 교차로. 정부가 3차 신도시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추가 지정한 것에 분노한 주민 1천여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의 손에는 '3기 신도시 OUT',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깃발이

들려 있었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추가 발표한 이후 5일 만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첫 반대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에 입주 예정인 주민 등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기존 1·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유입은커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2년 전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달콤한 말만 믿고 파주로 이주했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 등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서민을 상대로 분양하고 도망가는 기획부동산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정부는 약속한데로 2기 신도시 대한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는 앞으로 3지구 4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2기 신도시는 영원히 버림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 일대.

(사진=고태현 기자)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최초 분양가도 못 미치는 2기 신도시

정부의 이번 3차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2기 신도시의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서울 강남처럼 2기 신도시도 기반시설이 풍족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데로 떨어져 최초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충해 집값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우 운정신도시연합회 홍보국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라며

"10~20년, 평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집값을 올려달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만 믿고 분양 받아 이곳에 입주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분양 당시 홍보한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종합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릉지구는 도면 유출로 부동산 업자들이 대외비 지도를 들고 다닐 만큼 온갖 투기가 팽배해 신도시 지역

에서 제외된 곳"이었다며 "그런데도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것은 비리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토지거래 내역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th0472@cbs.co.kr

운정·일산·검단 주민 '3기 신도시 반대'(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2 andphotodo@yna.co.kr

강변북로 출근차량

<사진=연합>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2일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사거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아웃” 등을 외치며

정부에 기존 신도시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파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교통지옥 기존 1, 2기 신도시 놔둔채 교통망 갖춘 3기 신도시 만들겠다니”

일산-운정 주민 800명 반대집회…

전문가 “판교처럼 자족기능 필요”

“1, 2기 신도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사거리에서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3기 신도시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연합으로 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였다. 손에는 ‘고양시민 합의 없는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 등의 깃발과 팻말이 들려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 2기 신도시를 위해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충은 지지부진한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중심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새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인국 씨(43)는 “운정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10년 전부터 반복해온 운정 내 기업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약속부터 지키라”고 했다.

일산에서 온 최모 씨(44)도 “고양시에 삼송·원흥지구가 개발되면서 일산은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8일 일산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직후부터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졌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라는 제목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현재까지 1만4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9월 입주를 앞둔 송모 씨(37)는 “검단은 총 7만여 채 중 겨우 1단계만 분양됐는데 인근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신도시를 2개나 짓겠다는 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고양선(가칭) 신설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A, B노선 등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에도 일자리 확충과 교통망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처럼 자족 기능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강변북로 세계일보 자료사진

남양주·광주 등 2기 신도시 ‘생활교통비 부담 1기 신도시보다 뚜렷’

국토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3기 신도시 발표, 교통인프라 등이 미흡한 2기 신도시 더 소외 우려

“교통비 저감책 경기 동·북권 가장 시급”

국토부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 착수,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책 마련”

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인프라 등이 미흡한 2기 신도시가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1기 신도시보다 뚜렷하게 크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560개 읍면동 소재

가구의 월평균 생활교통비용은 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가구들의 월 소득에서 이 생활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생활교통비는 생활 통행 중 읍면동 단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대중

교통 요금·시간가치 등 직간접 비용의 총합으로 정의됐다.

지난해 수집된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동 정보, 포털사이트의 길찾기 정보 등 빅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됐다.

읍면동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을 경기도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가평군이 20%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19%),

포천시(18%), 여주시(16%), 이천시(13%), 용인시 처인구(13%), 안성시(13%), 파주시(12%), 광주시(12%), 화성시

(11%), 남양주시(10%), 평택시(10%) 등이 10% 이상이었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상대적으로 생활교통비 부담이 작았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

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는 경기도 6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의 생활

교통비가 월 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양주·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 수도권 남부2(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낮고 도시철도망 부족 지역, 안성·여주·오산·이천·평택·화성 등)가 4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은 30만원,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이 30만원이었고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광주·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를 꼽았다.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2가 2순위, 수도권 남부1이 3순위, 서울인접1과 서울인접2 권역이 4, 5순위로 진단됐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구 결과 시사점의 하나로 “중소규모 택지개발 사례에서 계획단계부터 종합적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이하 지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생활교통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차 수도권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기존 신도시에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

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따라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실태 조사에 착수,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3차 계획을 통해 내놓은 11만가구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1만가구에 불과한

전체의 9%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3기신도시로도 서울 쏠림 현상 어쩌지 못하는 이유

11만가구 중 서울엔 고작 1만 공급…

“수요에 비해 여전히 적은 공급 물량”
“신도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 남아…

서울 쪽 수요 이탈 한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수도권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서울 쏠림 현상은 해소하지 못하고 수도권 집값 하락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의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여전히 적고, 신규택지 조성 및 첫 분양까지는 예상보다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서울 쪽 수요 이탈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2기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서울 주변 신도시 역시 교통인프라 시설 부족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택지조성 시 약속한 자족기능은 물론,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 역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 근교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신도시 2곳에

5만8000가구, 도심 국공유지 및 유휴 군부지 등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근의 경기 지역 주택은 서울 주택 가격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실수요자들이 이탈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의 수요 감소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3차 계획을 통해 내놓은 11만가구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1만가구에 불과한 전체의 9% 수준에 그치면서 서울 집값 하락과 분양 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규택지 조성과 함께 첫 분양까지는 예상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우선 등의 분양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년을 미리 움직여야하는데 출퇴근이나 교육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탄탄한 인프라가 서울에 수요자들을 붙잡아 두기에 여전히 충분해 이들 신규택지 조성이 서울 분양시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서울의 청약 경쟁률과 청약가점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무순위 청약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서울 분양시장은 주변 신도시 공급과 상관없이 분양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인포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일반분양 기준으로 총 2만3522가구가 예정돼 있으나, 해마다 줄어든 분양물량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대책들로 인해 몇 년간 건설사들이 계획했던 물량들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에 예정된 신도시 지역에는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말

5878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3월 말 24.3%(1427가구) 증가한 7305가구로 급증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고양시와 부천시는 3월 말 미분양 물량이 각각 408가구, 50가구를 기록하며 1년 전 431가구, 64가구였던 것과 비교

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지만 미분양 물량은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순히 택지지구 내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확보한다고 해서 판교신도시처럼 자족기능이 안착하고 자발적인 기업육성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모두 주변 기존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적체와 미분양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연한 공급시기 조율과 기존 택지지구와의

연계개발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근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대기수요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서울 수요자들이 움직이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3기신도시도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가 지정한 곳 역시 합의까지 이루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5~6년 이상은 돼야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당장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발표한 날, 김현미·이재명 함께 웃은 까닭

“

지자체 사업지분 비율 높아져
개발이익 2기 때보다 커질 듯
그린벨트 개발로 수익성도 껑충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3기 신도시 ‘기습 발표’의 이유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상됐던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 공개를 한 달 이상 당겼다.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토부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개발 이익 분배’라는 당근이 있었다.

3기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부터 달라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남양주 왕숙은 LH와 남양주도시공사, 부천 대장은 LH와 부천도시공사, 고양 창릉은 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천계양테크노 밸리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지분참여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다. 지분 비율대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지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단계지만, 2기 신도시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지분 비율은 8%, 동탄2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20%였다. 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개발 이익도 커진다.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 구조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수익이 높은데 LH가 지방 사업 손실 메꾸는 용으로 쓴다는 불만이 많았었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브리핑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 부지.

[뉴스1]

지자체가 신도시 과실 나누기에 눈독 들이는 배경에는 높아진 수익성도 자리 잡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 5곳과 과천지구 사업 부지의 94%가 그린벨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그린벨트 비중이 부천 대장(99.9%), 과천(99%), 고양 창릉(97.7%), 남양주 왕숙 1지구(97%)·2지구(92%), 인천 계양(96%), 하남 교산(81%) 순으로 많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출발한 3기 신도시인만큼 서울 인접성이 중요했다.

서울 경계에서 1㎞ 내에서 사업 부지를 찾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밖에 방법이 없었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싼 땅값도 한몫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렴한 부지가 필요한데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이후 3기 신도시가 두 번째라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 지구에선 개발비용이 내려가지만 시행자는 주택용지 등 땅값을 대부분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격으로

주택건설업체 등에 팔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커진다. 이런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경실련은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논평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꼭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분쟁 등으로 개발 사업이 장기화할 때 토지 보상비를 위한 대출 이자 등 차입금을 지방 공사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 사업이 마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없고 지자체 도시공사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에서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동 일대.

서재훈 기자

[시론]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가 할 일들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방안 마련하고
유연한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 관리를
후분양제, 세입자보호 강화도 병행해야

정부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3차례에 걸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 완성됐다.

사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2022년까지 충분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의 주택공급 계획을 조기에 확정 지어 이른바 ‘공급부족론’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를

제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차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공급은 대규모의 토지용도 변경과 개발이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지금이야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덜하지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행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00년대 ‘판교신도시’의 경우처럼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도 개발지역과 주변의 부동산 가격 앙등을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건설업계나 투기적 개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이

저렴한 택지를 활용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영개발을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이 지역의 기반시설 및 교통 확충,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환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짜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 3기 신도시에서 계획된 물량들이 실제로 공급되는 2020년대 중반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와 맞물린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서는 인구절벽이 더욱 빨리,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은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3기 신도시 정책을 내놨지만, 주택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이미

안정된 주택시장을 더욱 가라앉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시기별로 전개되는 주택시장 흐름을 살펴서 공급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3기 신도시가 서울 구도심이나 1기 신도시 등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촉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벌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이나 인천 등의 구도심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다.

기존 1기 신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신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의 지역적 이동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정책 이외에도 정부의 과제는 많다.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부동산 부양책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시적 기복은 있겠지만

향후 3, 4년 이상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집값 하향세가 길어지면 하우스 푸어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단지별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해 ‘부채 히트맵’을 구축하는 등 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중ㆍ장기적 대책에 더 큰 비중을 실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지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드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면 전환할 로드맵을 제시

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공정임대료와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임대차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측면이 강한 임대주택등록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임대주택과 임대소득 실태를 전면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에 대해 당근과 함께 채찍도 구사할 수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