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3년, 도리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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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고육책으로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특별법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처벌 세졌는데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방조죄는 이미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한계가
올해로 시행 3년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보험사기 근절 효과는 물음표다.
(출처=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감원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297억 원) 증가
이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던 야심찬 당초 계획과 달리 제 역할을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
■ 환수 조항‧민간 수사권 등 재정비 필요하다?
많은 보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특별법 추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건 보험금 환수 조항 개정이다. 보험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강제 환수 조항이 없다보니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징역 및 벌금 등 형사처벌 강도에 비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저위험‧고소득’ 범죄로
때문에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고 징벌 수위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다수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특히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보험 업계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전미보험범죄국(NICB) 등 보험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별도의 보험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
한편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환자의 입원이 필요했는지 여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인력 부족 및 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현재 심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장정숙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0.3배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4.9배 증가하는 등
장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결에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하지만 작년까지 의사(심사위원) 출석은 단 3건. 작성자 출석비율 68%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사기관이 심평원 측에 의뢰하게 돼 있지만 현재 최소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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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줄고 장기손해보험사기 늘어난 까닭은? |
몇년 전만 해도 보험사기하면 자동차보험사기를 떠올렸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장기손해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사기란 1년이 넘는 장기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를 의미하는데 최근 그 비중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4.6%p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은 왜 자동차보험사기와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허위·과다입원 유형의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사기'와 보험금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으로
이 때문에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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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작년 보험사기 8000억...나이롱 환자 뛰어넘은 환자 사고파는 병원들
보험설계사·의료기관 종사자가 브로커
농한기 버스대절해 노인환자 실어날라
한방·요양병원 등 과잉진료·허위청구
안과·성형·피부과 등 진료과목도 진화
지능범죄 정보공유 어려워 처벌 세져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전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매월 한 차례 마을회관 앞으로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찾아온다. 이 버스는 마을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줄지어 타면 곧바로 어디론가 향한다.
여행사 직원처럼 보이는 담당자가 출석을 체크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은 이날을 소풍 가는 날이라 부른다. 버스는 1시간을 달려 시내에 위치한 세련된 건물의 한 병원에 도착한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실손보험을 이용해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평소 받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를 받는다. 어르신들은
교통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사 대접 등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다.
비용의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하니 병원도 이익이다. 시골 노인들에게 관절염이나 당뇨처럼 노인성 질환이 흔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브로커와 병원이 저지르는 '환자 사고팔기'다.
보험업계가 나날이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보험 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등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엔
벅차다.
◇진화하는 보험 사기, 적발된 것만 8000억원=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798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보험 사기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통설이다.
보험 사기 유형도 거듭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손목 치기 같은 고의 사고나 운전자, 차량 바꿔치기는 고전적 수법이다.
보험을 잘 아는 브로커가 병·의원, 환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가·피해자가 담합하는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허위, 과다 진료에 의한 보험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다.
◇보험 사기 온상 사무장 병원 = 특히 사무장 병원이 등장하면서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보험 사기가 정형외과에서 입원 기간을 늘리던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비급여 부분 과잉 진료,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의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 실손보험에 대한 허위 청구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에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병원도 정형외과는 물론 안과나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교묘히 자극한다. 과거 치조골 수술을 1회만 한 뒤 2회를 한 것으로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허위 수술을 통한 보험 사기가 적발되자, 최근에는 의료적으로는 무의미한 최소한의 치조골을 이식한 후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받아낸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의원 관련 보험 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채한기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대응센터장은 "최근 사무장 병원에서는 전문 브로커들이 환자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브로커 간 환자 사고팔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농한기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대절
해가며 환자들을 실어나르는 브로커들은 보험 설계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최근 보험 사기는 일부 병원들이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이 보험 사
기로 적발되더라도 폐업 후 도주하거나 재산 은닉 등으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단속도 진화해야 하는데 법이 가로막아 = 한층 정교해진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 공유가 필요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김 부장은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민영보험과 공보험, 보험사 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보험 사기 적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보험 사기 관련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포상금 강화 등 보험 사기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보험 사기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채한기 센터장은 "병·의원 과잉·과다 진료 후 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는 전문 의료 분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 병ㆍ의원들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제보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 리스크, 하이 리턴'…처벌 강화해야 =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보험 사기는 '저위험, 고성과(Low Risk, High Return)' 범죄라는 인식이 많다.
적발될 확률도 낮지만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해버리면 처벌이 약해지는 규정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보험 사기에 연루되며 보험 사기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이러한 전문가들은 3075명이나 됐다.
채 센터장은 "보험 사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 범죄"라며 "의료인, 보험 설계사 등 보험 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 의뢰해보세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보험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따랐다.
하지만 교묘한 사기범들의 등장으로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2017년(7,302억원)보다 9.3% 증가한 역대 최대액이었다. 이 보험사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41.6%)가 자동차보험 사기(3,321억원)다.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곤 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에선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73.5%나 차지한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이를 열심히 알려야 한다. 박 팀장은 “우선 보험사에 의심된다고 알리고 경찰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해도 된다”고 말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해준다.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다. 물론 마디모가 모든 사건을 다 가려내진 못한다.
그래도 신고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
지금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더 문제다.
부산=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피라미드식 범죄 확산. 송정근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905/14/hankooki/20190514044358605nqio.jpg)
친구야, 차 한번 박고 보험금 타 클럽 가자" 2년간 부산 휩쓴 렌터카 사기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부산 ‘마네킹’ 보험사기 사건
“형사님, 요즘 부산 젊은 아(애)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인 줄 압니까?
렌터카로 다른 차 박고 보험금 타는 거라예. 보험금 타는 게 하도 쉬워가 안 하면 아예 바보 취급 당한다 안 캅니까.
보험사 직원들만 죽어나간다 카데예.”
2017년 10월 박대수 부산경찰청 팀장(경감)은 알고 지내던 렌터카 회사 직원이 침 튀겨가며 들려주는 얘기에 빙긋 웃기만 했다. 또 무슨 하소연을 하려나 싶었다.
“그런데 들어보이 쌍둥이 형제하고 가(걔)들 친구 한 명하고 해서 3명이 진짜 문제라 카데예. 덩치도 산만한 아들이
문신까지 해 갖고 보험금 빨리 달라꼬 쌩난리를 치는데, 보험사 직원들도 가들만 보면 치를 떤다 안 캅니까.”
박 팀장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덩치 큰 쌍둥이와 그 친구? 박 팀장은 몇 년 전 폭력ㆍ절도 등 혐의로 구속시킨 3명, 일란성 쌍둥이 김모(24)씨 형제와 그 단짝 친구인 박모(24)씨를 떠올렸다. 안 떠올릴 재간도 없다.
어릴 적부터 몰려다니며 온갖 사고를 다 치는 바람에 10대 때 이미 ‘전과 23범’이 됐다는, 부산 남구 일대 최악의
사고뭉치 3인방이었다.
박 팀장은 다음달 12개 보험사 직원들을 부산경찰청으로 소집했다. 아니나 다를까, 보험사들마다 끙끙 앓아대던 그 3명이 남구의 사고뭉치 3인방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3인방의 보험금 청구 내역을 전수 조사하면서 한번 더 놀랐다. 3인방만 잡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이들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무려 400여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방대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추적, 정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부산청은 30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2016년부터 2년반 기간 동안 180여건의 렌터카 보험사기를 저질러 11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렌터카 보험사기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 사고들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사고뭉치 3인방의 보험사기 입문
김씨 형제와 그 친구 박씨.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단짝 친구였지만, 문제는 우정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길 걷다 다리 아프면 오토바이 훔쳐 타고, 돈이 궁하면 인터넷에다 가짜 물건 팔아다 돈만 받아 가로채는, 10대 치고는 큰 덩치와 험상궂은 인상을 악용하는 골칫덩이였다. 전과 23범은 그 증거였다.
19살이던 2014년 5월, 이들은 동네 형에게 솔깃한(?) 얘기를 듣는다.
“돈 벌고 싶으면 보험사기 함 해볼래?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작은 거부터 해라.
주차할라는 차 뒤에 서있다가 차 움직일 때 손목이나 발을 살짝 대라.
그라고 몸 좀 안 좋다,
병원 간다 하믄 그쪽서 솔찮게 돈 챙기줄끼다
.” 일명 ‘손목치기’였다.
공돈 생기려나 싶어 한번 해봤다.
어라, 생각보다 쉬웠다.
차에 살짝 손목을 대고 몇 번 뒹굴었더니 50만~60만원 정도가 손에 떨어졌다.
대신 자주 써먹진 않았다. 비슷한 수법을 반복하면 보험사 직원에게 들킬 우려 때문이었다.
비상금 꺼내 쓰듯 5~6개월에 한 번씩, 조심스럽게 범행에 나섰다. 대신 이들은 고심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손 쉬운 돈벌이를 들키지 않고, 판을 키워,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렌터카 보험사기 3인방의 몰고 있는 차량(빨강으로 표시)이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렌터카 보험사기의 시작
그러다 렌터카 보험사기를 떠올렸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뿐 아니라 같이 탄 사람들에게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 TV에서 봤다.
렌터카에 사람 가득 채워 사고를 내면 머릿수만큼 보험금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보험사기에 입문시켜준 동네 형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다면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보라”고 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를 내면 변경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매겨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잘만 하면 자신의 과실비율을 10%까지 끌어내려 렌터카 회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내야 하는 면책금을 토해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남겨먹을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이들은 자동차를 빌려 운전자 등 5명을 가득 채우고 차량이 붐비는 대형마트 근처 등을 돌며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
처음엔 이들도 서툴렀다. 접촉사고가 실제 일어나자 허둥지둥 핸들을 꺾어대는 바람에 렌터카로 주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다. 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피해가 커졌다며 보험사는 더 많은 보험금을 내놨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금세 익숙해졌다.
사람이 다치는 일도 없었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연신 미안하다 했고, 보험사 직원들은 합의금을 깎으려고만
했지 사고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렌터카 회사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들어오는 이상, 사고를 낸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렌트를 거부하지 않았다.
렌터카 보험사기 3인방이 탄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차량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부산경찰청 제공
걸림돌은 딱 하나였다.
5명만 계속 사고내면 추적당할 수 있으니, 사람을 겹치지 않게 해야 했다.
3인방은 친한 친구나 선ㆍ후배는 물론, 학창시절 자신들이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차에 태우기 시작했다.
이들 자신의 통장에 보험금이 들어오면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 정도 남겨두고 3인방에게 나머지 금액을 보냈다. 3인방은 이렇게 동원된 동승자들을 ‘마네킹’이라 불렀다.
마네킹 모두에게 수고비를 준 건 아니었다.
그 중 만만한 사람에겐 밥 한번 사고 말았다.
껄끄러운 이들에게 3~4배씩 수고비를 쥐어주기도 했다.
◇범죄의 업그레이드 … 중앙선 침범 차량을 노려라
해가 바뀐 2017년, 3인방은 ‘범죄의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이왕 낼 사고,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인 ‘중앙차선 침범 차량’을 겨냥했다.
갓길에 자동차가 줄지어 주차된, 양방향 1차로 도로를 범행 장소로 삼았다.
주차된 차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차량들이 목표였다.
또 한가지. 사고가 나면 이들은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을 찾았다.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챙겨준다는 정보를 이용했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박대수 팀장은 “한방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러면 가해자 보험료도 덩달아 뛴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는 합의금을 빨리 주고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키려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쉬웠으나, 어려운 건 ‘마네킹 조달’이었다.
주변 사람 다 쓴 끝에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쉽게 공돈 버는 줄 알고 왔다가 보험사기인 걸 알고 꺼려하면 차에 타는 건 기존 멤버가 하고 그 사람의 명의만 빌리기도 했다.
3인방은 사채업도 좀 했는데, 빚을 못 갚은 이들을 강제로 태웠다.
렌터카 보험사기 3인방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마네킹’을 모집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
부산경찰청 제공
◇ ‘범죄’ 아니라 ‘놀이’가 된 보험사기
손쉽게 돈푼 깨나 쥘 수 있는 못된 짓은 금방 퍼진다.
3인방 활약 덕에 렌터카 보험사기 바람이 부산에 불었다.
3인방의 차에 동승했던 마네킹들부터 나섰다.
그들도 조를 짜서 3인방에게 배운 수법 그대로 렌터카 보험사기를 벌였다.
“20대 애들이 하룻밤 클럽에 가서 즐겁게 놀고 싶으면 렌터카 빌려 보험사기 저지른다”는 말이 나돌았다.
보험사기는 ‘범죄’가 아니라 ‘놀이’였다.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3인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
보험사기 수사는 수사기간이 길어 보험사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했다.
가짜 사고를 당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동승자 수만큼 더해진다는 점 때문에 빨리 합의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수사도 어려웠다. 신고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 텐데 아무 것도 없었다. 부산청은 12개 보험사와 함께 3인방의 보험금 청구이력을 모두 다 뒤져야 했다.
그 결과물이 40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 명단이었고, 그 가운데 305명을 형사처벌했다.
그저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0여명이 넘는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사고 기록을 삭제하고, 할증된 보험료도 원상태로 깎아줬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건만 3인방 중 김씨 쌍둥이 형제는 징역 1년6월, 박씨는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박대수 팀장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강력한 처벌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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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료 지불한 만큼 타 먹겠다는 건데…
흔히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강력 범죄만을 연상한다.
아픈 김에 며칠 허위로 더 입원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기 십상이다.
특별한 죄의식 없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연성 보험사기가 확산될수록 보험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나 하나쯤이야” 늘어나는 연성 보험사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성장을 지속해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의 보험대국이 됐다.
이처럼 비약적인 외형 성장을 이룬 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사전 계획 여부에 따라 연성 보험사기(Soft Fraud)와 경성 보험사기(Hard Fraud)로 나눌 수 있다.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해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보험사기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연성 보험사기 증가다.
보험연구원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인 것
으로 조사됐다.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허위,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입원, 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에 해당하는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성 보험사기는 자각 없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식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연성 보험사기의 심각성은 경성 보험사기에 못지않지만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나 대중의 인식은 경성 보험사기에 치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 왜 ‘우리’는 보험사기범이 됐나…심각한 ‘모럴해저드’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승원(가명,30,남)씨는 최근 여의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중 뒤차에 의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차량 뒷범퍼가 손상됐고, 병원 검사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입원 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이고 병원 의사까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통에 입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한다.
김 씨는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계속 합의를 미뤘다”며 “그 덕분에 최초 제시된 금액보다
7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씨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험연구원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 보험사기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53.5%로 과반 이상이다.
이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처벌 하지 말아야 한다(68.0%)가 처벌해야 한다(32.0%)에 비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우리사회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판치고 있다.
■ 인식 개선 ‘한 걸음 한 걸음’
연성 보험사기의 폐해 및 부작용이 경성 사기에 못지않게 심각하지만 입증·적발이 쉽지 않다.
연성 사기를 잡기 위해 제도적 강화 장치를 마련하다 보면 자칫 선의의 사고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지연‧거절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연성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금 과다청구 등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연성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용인하는데서 비롯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 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연성 사기에 대한 그릇된 믿음 및 정보를 시정하고, 그 범죄성과 비용 및 폐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애초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 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혜원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과 평범한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이 변 위원은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판매자를 포함한 보험사기 공모 사례는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이
보험계약자를 충동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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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