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빅뱅 출신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중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상교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는 경찰 유착 의혹,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각종 범죄 의혹들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중국인 MD '애나'를 비롯해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등이 차례로 구속 되면서
승리의 구속 가능성도 높을 거라 전망됐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등 경찰이 적시한 승리에 대한 혐의는 네개다.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 왔다.
죄질이 가장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최종훈 등과 달리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대중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문호 대표와 '애나'도 검찰에 넘겼다.
'버닝썬 사태 게이트'의 시발점인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모 총경 등의 '경찰 유착 의혹'은 압수한 유인석 전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추가 유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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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버닝썬 파문' 승리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차질?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의 성매매,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비롯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총 5억 3천여 만원에 이르며 자금 추적을 통해 20억 원 가량이 횡령된 정황도 포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승리와 유인석은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5억여 원을 빼돌린 정황과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정황 등도 포착하는 등 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혐의점을 특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승리는 버닝썬 전 사내이사이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행보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승리는 이미 빅뱅 멤버로 활동하면서 MBC '나 혼자 산다'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승츠비'(승리+개츠비)라는 수식어와 함께 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떨쳤던 승리는 버닝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결국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아갔다. 승리는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 오후 1시께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할 때까지
취재진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지난 1월부터 시작돼 급속도로 확대됐던 버닝썬 사건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구속 면한 승리…"연예인 '조리돌림' 그 이상을 파야"
법 위에 서서 잘 사는 가진 자들…영화 같은 현실에 '허탈감' '충격'
"미디어의 힘과 민낯…그리고 보편적 남성의 왜곡된 성 의식"
"승리 개인의 일탈적 행동뿐일까?…그 이상 의혹들 다뤄야"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앞서 승리와 연계된 다양한 의혹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구속 결정과는 다른 결과다.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낳았다.
유명 연예인이 핵심인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性)과 마약,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등 의혹으로 제기된 그 어느 것 하나 자극적이지 않은 소재가 없다.
하나의 의혹이 나오면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사태에 대중들은 분노했다.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유명 연예인과 클럽 등지에서 벌어지는 범죄 의혹들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대중들은 마치 영화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 가진 자들은 법위에 서서 잘사는 현실에 대중들 '허탈감'과 '충격'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범죄나 이런 탈법적인 것들이 (버닝썬 게이트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법망을 벗어나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특권층, 이른바 '가진 자'들은 탈법적인 일을 벌이고도 아무일 없이 잘 살고 있는 현실에 대중들의 허탈감이 크다는 의미다.
정 평론가는 이러한 부분을 짚으며 "유명 연예인들이 탈법적인 행동들과 이를 묵인해준 결탁된 힘들이 대중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해 단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윤리적인 부분은 문화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탈법적이고 법을 피해가는 그런 것들은 확실한 처벌이라던지 사법 안에서 바로세워야 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 미디어의 힘과 민낯…그리고 보편적 남성의 왜곡된 성 의식
'게이트'로까지 확장된 버닝썬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숨어 있던 미디어의 힘과 민낯이 드러났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디어로 빚어진 유명 연예인들의 이미지와 권력, 그리고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다시금 미디어를 통해 힘을 얻는
과정이 바로 그렇다.
문화사회연구소 이종임 연구원은 "미디어를 통해 창조된 연예인들의 권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버닝썬 사태를
평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 정준영은 몰카 논란 이후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금 복귀했고, 승리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젊고 성공한 경영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미디어 속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통해 창조된 권력들이 어떻게 확장됐나
이 사건이 보여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남성들의 왜곡된 성(性) 인식에도 주목했다.
정준영의 혐의인 불법 음란물 촬영·유포 등이 큰 범죄인데 승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단체 카톡방 등에서 보면 범죄
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상적 범죄에 국민 대다수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2호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페이스북메신저) 이용자 중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9.4%를 차지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실제 피해 실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7%에 달했다.
(이 조사는 4월 15~21일 우리나라 만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1천명이다)
이처럼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일상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이런 일상적 성범죄는 단순히 경각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다.
이 연구원은 "단순하게 소수의 여성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이 일상적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승리의 개인 일탈적 행동뿐인가?…그 이상의 의혹들을 다뤄야
버닝썬 게이트는 단순하게 승리 등 일부 연예인의 일탈적 행동들로만 이뤄진 것이 결코 아니다.
기득권과 공권력의 유착부터 성 문제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가 담겨 있다.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 끼리끼리 문화 등 이런 것들 또한 모여 버닝썬 게이트를 키워갔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정준희 교수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를 홍보하고자 지인을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인맥 문화나 끼리끼리 문화가 현재 문제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도덕적 자성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비합리적인 사업 인맥 등이 건전한지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버닝썬 게이트 승리의 사업과 이를 지원한 사업 파트너. 그리고 그들의 인맥을 통한 범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2015년 방한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의 다른 멤버인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 음란물 촬영·유포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결국 연예인의 사업으로 맺어진 인맥을 통해 범죄가 공모되고 발생한 셈이다.
정 교수는 "(버닝썬 게이트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로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즉, 현재 밝혀진 것 보다 권력과의 유착 등 숨겨져 있고 감춰진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더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기에 보도가 시작된 것들 중 하나가 지역 경찰서의 수상한 대응 문제라던가 하는 것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승리라는 연예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권력과의 유착이라던지 하는 중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승리는 유명 연예인이니까 뉴스에 많이 소비되고 조리돌림 당하는데, 미디어가 그 이상을 파보거나, 혹은 그러한
중대한 의혹들을 다룰 만한 힘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에 섰다.
현재 수사가 미흡하다는 대중의 시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찰로서는 부담 또한 더욱 커졌다.
특히 유착 등 의혹의 당사자로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찰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진실을 밝힐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aladin703@cbs.co.kr
승리(왼쪽)와 유리홀딩스 유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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