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에 전운(戰雲)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일 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과거 이라크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중동에 군사력 집결한 트럼프…"對이란 군사 행동, 한다면 12만 넘는 병력 필요할 것"
미국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루이지애나주 공군 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여러 대를 카타르 소재 미 공군 기지로 보냈다. 지난해 4월 이란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한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지중해에 머무르던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재배치했고, 10일에는 패트리엇 포대와 대형 수송상륙함을 이란 주위로 집결시켰다.
당시 CNN은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소형 선박에 군 장비와 미사일이 실렸다는 첩보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에 최대 12만명의 병력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지만 "군사 행동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6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뒤이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란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지중해에 머무르던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2019년 5월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역시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의지를 불사르는 모습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1일 국영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적들의 압력이 전례 없이 강하지만 우리는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5일 "미국과의 전쟁은 없을 것이지만, 미국의 지금 행정부와 협상
하는 것은 해롭다"며 "이란은 저항의 길을 택했다.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 마인지드 타크트라반치도 16일 "군사적인 충돌이 있다면 아무도 얻는 게 없을 것이지만 이란은
이를 대비할 권리와 자국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영해에서 미국으로 석유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이 이란산(産)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뒤 발생한 일이다. 이란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미국은 현재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13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개한 노르웨이 선적 ‘앤드루 빅토리’호의
사진. 앤드루 빅토리호를 비롯한 선박 4척은 2019년 5월 12일 사보타주
(의도적 파괴행위) 공격을 당해 선체에 구멍이 뚫리는 등(아래 사진 원) 피해를 입었다.
/AP 연합뉴스
이후 이틀 만인 14일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펌프장 두 곳이 미확인 드론의 폭발 공격을 받았다.
배후로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목되고 있다.
◇ WP "이란전, 과거 이라크전과 닮은 꼴이지만 결과는 더 나쁠 것"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전 때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기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충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발언을 하는 미국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의 갈등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며 동맹국의 지지를 받아 이라크를 침공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발(發) 위협’을 명목으로 중동 지역 항모전단 배치 등
군사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WP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003년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을 맡아 이라크 침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2003년 11월 27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깜짝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다.
/미 공군
WP는 그러나 "여러 유사점이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2003년 이라크전을 재연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이란은 2003년의 이라크와는 다르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내륙 국가에 가까운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북쪽과 남쪽으로 바다를 접해 해양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유라시아 중심에 있어 교역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이 입을 군사적·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란이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세계 유조선의 3분의 1이 지난다.
이란은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정규군인 공화국군과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의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에도 상당한 숫자의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바논 헤즈볼라를
비롯해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다양한 것으로 추정돼 미국의 군사력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올해 기준 이란의 군사력을 세계 14위 수준으로 보고 있다.
◇ 실제 전쟁까지 가기는 어려워…트럼프, ‘강경파’ 볼턴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기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책이 실제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라기 보다는 동맹국이나 내부 강경파들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취임 후 줄곧 노골적인 친(親)이스라엘, 친사우디 정책을 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동의
동맹국을 의식해 대이란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
이라크전을 겪은 미국으로서는 이란과 또 다른 전쟁을 되풀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다.
막대한 인적·경제적 부담에 자국민의 비판도 이전보다 거셀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의 정부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 나오는 파열음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CNN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고립주의적인 성향에도 매파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쪽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에 짜증이 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자
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은 볼턴 보좌관의 세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에 살고 있을 뿐이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볼턴 보좌관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주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민간인 철수ㆍ타격무기 전진 배치 등 내부적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 전역에 친미ㆍ친이란 성향 무장단체가 난마처럼 얽혀, 이들 세력 간의 소규모 군사 충돌이 순식간에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의 연합군과 시아파인 이란이 충돌하는 국제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상공 일대에 미국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과 중동지역 주요 국가가 이란ㆍ이라크에서의 자국민 철수를 권고하는 등 대치 상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바레인 외교부는 전날 “불안정한 정세, 안보와 안정을 해하는 중대한 위협“을 이유로 이란ㆍ이라크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즉시 철수를 권고했다.
미ㆍ이란 대치 국면에서 특정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철수 권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도 앞서
이라크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인력을 철수시켰으며, 미 연방항공국(FAA)은 16일 페르시아만 상공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석유메이저 엑손모빌도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남부 바스라 유전지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이라크는 미군 5,000여명과 친이란 민병대가 동시에 주둔하고 있어, 미ㆍ이란 전쟁이 터질 경우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대비한 듯 자기세력 모으기도 시작했다. 아랍어권 일간 아샤르크 알아우사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사우디를 포함해 여러 걸프국가(아라비아 반도 주변국)에 미군 배치 허용을 요청했고, 해당 국가는 이를 승인했다.
사우디도 이날 아랍 형제국에 긴급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9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이 전쟁과 적대를 선택한다면 사우디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란 역시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종국에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지만, 종교ㆍ종파ㆍ인종 갈등이 얽힌 중동
지역 특성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최근 10여년간 이란이 중동 곳곳에 추종ㆍ우호 세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란ㆍ
이라크가 아닌 중동 어느 곳의 소규모 충돌이 순식간에 국제전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동 내 미군 주요 기지 및 친이란 무장단체.
그래픽=강준구 기자
총성 한방 만으로 미ㆍ사우디 연합군과 이란 세력 충돌 가능
실제로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온 시아파 무장 단체는 이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국가와 전쟁 중이다. 그러나 후원세력인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적 대치 상황에 접어든 만큼 작은 물리적 충돌만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영국의 중동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은 피하려 하겠지만, 시아파 단체와 미군 간 작은
교전만 발생해도 전선은 중동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중동 곳곳에서 확인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카셈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달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민병대원들을 만나 전쟁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우디도 지난 16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바바라 슬라빈 이란미래연구소장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란 동맹세력의 미군에 대한 공격이 발단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시작되면,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일은 결코 상상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항모전단 vs. 이란의 벌떼전략
미ㆍ이란 전쟁은 첨단 항공모함 전력(미국)과 중저가 싸구려 무기를 대거 투입하는 ‘벌떼전략(Swarm)’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수일간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 전단과 B-52폭격기 편대는 물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까지 걸프만 지역에 배치했다.
대(對)이란 공습에 필요한 전략자산이 이미 집결해 있는 셈이다.
공습이 이뤄진다면 항모 전단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에 실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이란의 주요 대공 기지를 정밀 타격할 공산이 크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B-52 폭격기를 이란 영공에 투입해 지상군을 공격할 것이란 게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맞서 이란은 싼 무기로 미국의 비싼 무기를 소모시키는 ‘벌떼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스위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전을 벌여 미 군함과 민간 상선을 공격하거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전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값싼 군사용 드론이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만든 뒤 미국이 비싼 미사일로 격추토록 하는 소모전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3월 걸프 해역에서 드론 부대 훈련을 실시한 뒤 지난달 항공모함인 아이젠하워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걸프 해역에 이미 실전 배치됐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내셔널뉴스는 “전자 기기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EMP(전자기파)탄을 발사할 수 있다”며 “성공할 경우 미국 항모전단의 눈을 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낮아
테헤란 점령을 목표로 한 지상군 투입 여지도 없진 않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외교ㆍ군사 분야 싱크
탱크인 스트랫포(STRATFOR) 설립자인 조지 프리드먼은 “이란의 지형과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미 지상군 투입은
애당초 선택지에 없을 것”이라며 “해ㆍ공군 전력에 국한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으로서도 국토 절반이 산악 지형인 이란에서 세계적으로도 정예군으로 평가되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맞설 경우
승산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이 12만명의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며, “보내야 한다면 그보다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략에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상군 파병이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확인된 것이다.
월남전 이후 거의 20년만에 미국이 치른 전면전인 걸프전(1991년)은 당시 기준으로 첨단 무기의 경연장이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117A’ 스텔스 전투기로 현대전의 양상을 바꿔놨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이번에도 베일에 싸였던 신무기를 대거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 군수업계와 전문가들은 싸구려 ‘드론’과 소규모 보트를 대거 투입하려는 이란의 물량작전과 광활한
영토 깊숙이 숨겨진 지하 핵시설 등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무기 ▦GBU-57 A/B MOP로 불리는 벙커버스터
▦차세대 수륙양용전투차량(ACV)이 병기고를 벗어나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재커리 케크 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이란 전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미 해군이 성공리에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은 다수의 드론과 소규모 함정을 무더기로 내보내 값 비싼 미국 미사일과 최신 함정을 소모시키는 ‘물량작전’을
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은 가성비 뛰어난 레이저 무기로 싸구려 물량작전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당 1만달러도 안 되는 드론과 미국의 수백만 달러 요격 미사일을 맞바꾸는 방식의 물량작전을 편다는 게 이란 속셈이지만, 미국은 1회 발사 비용이 미사일의 100분의1도 안 되는 레이저 무기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파견한 전함 폰스(Ponce)호에 이 무기가 장착돼 현지에서 실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 해군 전함 폰스호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 미 해군.
케크 연구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병대 병력이 새로 발주한 신형 수륙양용전투차량(ACV)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해협 봉쇄 시도를 막으려면 아부 무사(Abu Musa), 대 툰브(Tunb), 소 툰브(Tunb) 등 이 해협의 섬을 장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지뢰ㆍ포탄공격에도 견디면서 시속 8노트로 대당 17명 병력을 안전 상륙시키거나 20㎞ 이상 이동시키는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 해병대가 최근 발주한 신형 수륙양용전투차량.
BAE 시스템.
미군이 이란 핵 시설을 완전 파괴할 계획이라면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벙커버스터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동원될 것
으로 보인다.
벙커버스터는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인데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핵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무게가 14t에 달한다. 현존하는 어떤 벙커 버스터보다 강력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200피트(60.96m)나 뚫고 들어가서 약 2t가량의 폭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무게 덕분에 이 폭탄이 실제 사용된다면 전략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도 자동 호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란과의 전면전 초기, 제공권을 장악을 위한 방공시설 파괴 과정에서 현존ㆍ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도 반드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크 연구원은 “초기 임무 이외에도 랩터는 지상목표물 파괴 및 전자ㆍ첩보임무도 맡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지면 페르시아만 일대 기지의 랩터 배치 전력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영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길 바란다면,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캡처
트럼프 “이란, 전쟁 원하면 종말 될 것… 다시는 미국 협박 말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는 글을 띄웠다.
그리고는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우리는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라면서 미국을 도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던 데에서 다시 압박 강도를 최고도로 끌어올린 것이다.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2만 병력 중동 파견’ 옵션을 지난 13일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가짜뉴스”라고 일축 군사 옵션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트윗에 대해 AP통신은 “며칠 전까지 이란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톤다운’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싸움을 추구한다면 파괴하겠다고 이란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017년 8월 북한을 향해 ‘미국을 더 협박하면 이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트럼프 정부가 경제제재 등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최종 목표는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볼턴 보좌관은 와전된 첩보를 전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이란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론에 나온 병력 12만명 파견 같은 군사 작전 계획의 진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브리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방정보센터(CDI) 맨디 스미스버거 센터장의 설명이다.
CDI는 정부 감시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산하 기구다.
″이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스미스버거 센터장이 말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적이 있고, 이란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이끌어 온 볼턴 보좌관도 의회에
부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브리핑을 국무부에 요구하는 데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 번의 공격, 즉 첫 번째 공격과 마지막 공격” 만으로 미국이 쉽게 이란과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톰 코튼(공화당, 아칸소)이나 이란과의 전쟁은 이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플로리다) 같은 의원들이 있는 한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나 밋 롬니(공화당, 유타) 등 다른 의원들은 15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검토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공화당 의원 중 하나인 롬니가 말했다. 그는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테파니 머피(민주당, 플로리다), 바버라 리(민주당,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를 충돌로 몰고가고 있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의회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 리 의원이 말했다.
ASSOCIATED PRESS미국 해군이 공개한 사진. 아브라함링컨호 항공모함 전단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항모전단 등을 페르시아만에 급파했다. 2019년 5월9일.
무력사용권
만약 의회가 이란에 대해 공개 증언을 듣게 된다면,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란 침공에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UMF)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역대 정부들은2001년 9·11 테러 사흘 만에 통과됐던 AUMF를 의회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20여개 국가에서 벌인 다양한 군사행동(구금, 폭격, 병력 배치 등)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도우마 지역 마을에 화학무기 공격을 벌이자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리아를 폭격했을 때, 공화당은 이같은 군사 조치가 AUMF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면, 백악관은 의회의 감독을 우회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AUMF에 대한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을 때에도 제기된 바 있다.
유달 의원 등이 낸 법안에 이란과의 충돌에 있어서 AUMF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빈틈이 있는 셈이다.
“AUMF가 이란(군사 개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정부가 말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선임 연구원이자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자렛 블랑이 말했다.
어쩌면 더 많은 의원들이 현재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예측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꾸준히 악화됐다.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이란 핵협정 파기를 약속하는가 하면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란 석유 수출 등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란 내부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분쟁의 길로 되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의회가 더 강하게 견제할 조치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미스버거 센터장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의원들이 AUMF의 남용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탓에 군사 공격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해외 파병이나 주둔에 별다른 흥미가 없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는 세계 곳곳의 몇몇
국가에 대한 강경하고도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관리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는 평생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다.” 블랑이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최대 12만명의 군 병력을 중동지역에 파견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9일 열린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경우에 대비한 최신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
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이번 작전계획은 '대 이란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요구를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당시 회의엔 섀너핸 대행과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새 작전 계획에 대한 섀너핸 대행의 개략적 보고 뒤던퍼드 의장이 선택 가능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던퍼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최상위 선택지는 병력 12만명을 파견하는 것이다"라며
"최대 12만명의 병력 배치를 마무리하기까진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사진=로이터
일부 참석자들은 이 같은던퍼드 의장의 발언에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만명'은2003년 이라크전 당시 투입됐던 미군 지상군 규모에 육박하기 때문.
하지만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의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 정부의 이 같은 논의가 실제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이란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 전술'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또 실제로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파병을 결정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편 개럿 마키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NYT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으며 이란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이란은 지난 40년간 '폭력'을 기본 선택지로 삼아왔기 때문에 우린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