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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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도토리 깍지 2019. 5. 30. 11:17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거래단지 (사진=박순엽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거래단지

(사진=박순엽 기자)

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bjko@newsi.com

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작년말 9500만원하던 서울 개인택시면허 6400만원까지
"팔려는 기사들뿐"..장안평 택시면허 거래도 실종돼
"우리 노후자금인데 얼마나 더 떨어질지" 넋두리만

"타다엔 된다면서..경유차등록·귀로영업 허용해달라"
"지금껏 손놓고 있던 정부가 택시업계 분노 키웠다&quo..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찾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이 곳에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찾는 사람 없이 적막감 만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C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지난해 말 택시 면허를 거래하려는 발길이 뚝 끊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후 작년말부터 택시 면허값이 가파르게 추락했고

이제는 면허 거래량 마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뚝뚝…개인택시기사들 “내 노후 어쩌나”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간 양도양수거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면허를 판매하려는 사람과 일대일로 연결돼야 한다.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자동차 중고시장이나 택시미터기 업체에서 중개 형식으로 이뤄진다. 중개업체는 통상

면허값의 2%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폭락하며 중개업체가 밀집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는 활기를 잃었다.

매매단지 입구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 김모(58)씨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개인택시 면허값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며 “전에는 택시 면허를 여러개 사놓고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요샌 다들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C업체 대표 최씨도 “정해진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데 면허값이 떨어졌으니 우리 업체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며 “타다 문제도 맞물리긴 했지만 결국 정부가 우리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서울 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95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64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1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았다는 박모(59)씨는 “모범택시는 다르겠지만 일반택시는 사실 타다 때문에 손님이 줄어

들었다는 걸 체감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면허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우리 노후자금이고 퇴직금 개념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택시 면허를 사지 않으려는 이유에는 타다와 카카오 등 영향도

있겠지만 택시 영업이 규제로 막혀 있으니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영향을 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式 영업 불법 아니라는 警…택시업계 “왜 우리만 규제하나”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렌트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둘러싸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에 대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고발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여객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논란이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분노가 폭발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택시를 규제로 묶어둔 영향이 크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이 촘촘한 규제에 막혀 있는 반면 타다는 어떠한 규제 없이 편법으로 렌트카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택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택시업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카니발 등 경유차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

귀로 영업 금지, 합승 금지 등이다.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에서도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운행에 합의하면서 택시를 둘러싼 규제도 풀어줄 것을 촉구했었다.

경기도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카니발 경유 차량을 이용해 여러 명을 태우고 운송하는데 반해 택시는 경유차 등록도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귀로 영업 허용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의 개인택시 기사 이모(61)씨는 “서울은 큰 행정단위인 반면 경기도는 작은 시군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귀로 영업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서울에서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손해지만 어쩔 수 없어 손님을 거절하는데 승차 거부로 낙인찍히는 것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입장과 신사업 형태를 이해하고 있고 대타협 이후 IT업계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 모델도 논의해오고 있다”라며 “정부가 택시업계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온 것이 지금 업계의 분노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혁신 논쟁'에서 '택시 면허값' 논쟁으로 번지다

택시 문제를 둘러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혁신논쟁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의 주제는 '면허값'이었다.

시작은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

베터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부터였다.

김정호 대표는 글에서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 업계, 정부와 언론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해결책은 아예 안 보이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서 제안을 하나 해본다" 면서 "운송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썼다.

이찬진 전 대표도 이 글을 공유하면서 "타다가 요즘 6,500만 원 정도인 택시 면허를 사 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기사들에게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개인택시 면허값'이 떨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다.

면허값을 사들여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해주면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는 면허값을 보상해준다고 택시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냈다.
이재웅 대표는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썼다.

이러자 면허 매입 아이디어를 냈던 김정호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 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 하는 것이라면서, 타다 등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내놓는 사업자들이 일종의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웅 대표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쏘카의 대표인 동시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실질적 대주주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보고 있다. 택시 집회에서는 이재웅 대표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구호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한다.

'타다'의 개인택시 면허 구매, 실제로 가능할까?

IT 기업가들이 내놓은 '면허 구매'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할까?

국토교통부는 회의적이다.
일단 첫 출발부터 막힌다.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사이에서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타다나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같은 '법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재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택시면허를 사는 건 어떨까?

그건 가능하다.

택시면허를 사서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카카오T가 하고 있는 것처럼 타다 앱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중개하는 방식이라면 말이다.

아니면 타다가 가맹운송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웨이고'와 같은 일종의 플랫폼택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할 만한 수준의 면허를 사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가 직접 택시면허를 매입하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매입을 대행하면 어떨까.

타다는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내고, 국가가 택시와는 다른 형태의 '운송면허'를 타다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면허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혁신 면허'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현행 운수사업법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다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 면허를 발급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쉽게 말해 타다를 허용하는 대신에 상생 차원에서 돈을 내라는 건데, 택시업계에서는 새로운 업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타다처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은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공급 해소 위한 '감차'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이처럼 '면허 구매' 아이디어는 현행법에서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택시의 과잉공급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차는 꼬일 대로 꼬인 택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택시 약 25만 대 가운데 공급 과잉으로 여겨지는 택시는 4만 6천 대. 전체의 18% 정도다. 하지만 감차 실적은

저조하다.

공급 과잉이 5% 이상인 137개 사업구역 5만 2천 대가 감차 대상인데, 작년까지 감차는 2,000여 대에 그쳤다.

목표의 4%에 불과하다.

결국 감차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기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택시업체가 낸 부가가치세 가운데 5%를 감차를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자란다.

3월 타결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에는 출퇴근 시간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근'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업체에는 수익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가, 사납금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월급제'가 일종의 당근이 됐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혜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면허 값

폭락이 새로운 갈등에 불을 붙인 셈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도출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들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승자는 없는데 모두가 패배했다고 느끼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면허 구매' 제안과 뒤이은 논쟁도 이같은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기존의 법과 제도를 우회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업체들이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 이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이번 면허구매 논쟁에서의 성과라면 성과다. 이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819억 필요한데 841억뿐… 턱없는 ‘택시감차 지원금’

75세이상 운전자 5700명인데
택시면허 최근 시세 6700만원
1300만원에 사들여야하는 셈

정부 “모빌리티도 자금 출연을”

정부가 현행 택시 감차 제도를 재구조화해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가 모는 택시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 탓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초고령 운전자를 75세 이상(5700명)으로 보고, 고점(9500만 원) 대비 30%가량 떨어진 최근 시세(6700만 원)를 적용한다 해도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4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택시·모빌리티 업계 출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3월 나온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 중 하나는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 감차다. 택시 25만 대 가운데 18%(4만5000대)는 공급과잉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나 ‘타다’ 같은 새로운 유형의 택시까지 가세하며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감차 제도를 재설계해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건은 재원

확보다.

감차 시 택시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300만 원(중앙정부 국비 390만 원+지방정부 지방비 910만 원)이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 외에 활용 가능한 재원도 감차 기금 100억 원이 전부다.

초고령 운전자를 75세 이상으로 잡더라도 감차 대상 택시는 5700대에 달하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올해 택시 감차 국비 예산은 1000대를 줄일 수 있는 40억 원에 불과하다.

중앙·지방 정부가 감차 지원비를 마련(5700대×1300만 원=741억 원)한다 해도 감차 재원은 감차 기금 100억 원을

포함, 841억 원에 그친다.

28일 현재 6700만 원인 개인택시 시세(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체인 서울택시랜드 기준)를 고려하면 택시 ‘면허 값’은

3819억 원(5700대×67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택시 면허가격이 9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시기에 면허를 산 운전자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대의 운전자가 반발할 수 있고, 초고령자 감차에 성공해도 남은 택시가 여전히 20여만 대에 이른다는 점도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다고 돈을 달라는 게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따지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초고령 운전자 연령대 설정, 면허 가격 산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업계나 모빌리티 업계에 출연 요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열린 '타다 퇴출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

019.05.15.

misocamera@newsis.com

앱 'S택시' 강요에 기사들 반발 … 승객엔 추가요금 2000원 추진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기능
거부 기사 20만원 과태료 검토
기사 “앱 사용 강제가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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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 내놓는 택시 호출 앱 'S택시'의 강제 배차 기능이 과도한 규제라며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이 호출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느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제 배차를 비판한다.

이 앱은 서울 택시 약 7만2000대에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에 깔린다.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기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서울시는 강제 배차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 1000~2000원을 승객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콜비(주간 1000원, 야간 2000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또는 택시가 승객에게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택시 업계가 반기지 않는 앱을 강제하면서 승객

부담이 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S택시' 앱은 카카오 택시처럼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울 수 없다.

이용자가 주변 1㎞ 이내의 빈 택시를 골라 호출할 경우 이 택시는 교대나 휴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강제 배차로 승차 거부를 방지한다”고 설명한다.

택시 업계는 “사업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개정해 공공 승차앱을 의무화했다.

승객의 호출을 어긴 회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20만~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20~60일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모든 택시 기사들은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기사가 호출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승객은 얼마든지 오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출이 들어왔는데 기사가 ‘거절’ 버튼을 누르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조사해 승차 거부로 판명되면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조합원 5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분간 강제 배차는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했다’는 요지다.

조합 관계자는 “이 앱의 의무 사용에 대한 기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고 말했다.

60대 개인 택시기사 강모씨는 “앱 사용과 목적지를 정부가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앱을 아예 안 쓰겠다는 기사도 많다”고 말했다.

강제 배차를 해도 승객이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추가 요금을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하는 민간 앱도 속속 나온다.

서울시가 2017년 말 내놓은 비슷한 기능의 앱 ‘지브로’는 참여율 저조로 지난해 말 중단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시장에서 무한 경쟁 중인 택시 호출 앱 시장에 지자체가 뛰어드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성공 확률도 매우 낮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앱을 잘 관리하고, 승차 거부를 근절하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벤처 1세대' 설전으로 번진 타다-택시 갈등

이재웅 "택시면허 매입 대안 아니다" VS 김정호 "날로 먹으려 들면 안돼"

승합차 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다 측이 택시 면허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의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차량 공유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 인사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 TADA'

▲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 TADA"

ⓒ tadatada.com

"개인택시 면허, 타다가 사들여라" 제안

한글과컴퓨터를 만든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댓글을 통해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대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느냐"라며 "현재 (타다가)가 운행 중인 차량 1000대의 면허 취득비용 650억원은 얼마든지 펀딩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지역별 (개인택시) 번호판의 50%를 신규 사업자가 살 수 있게 하자"라며 "과잉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진 원인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리금'격인 면허 가격의 폭락인 만큼, 타다 측이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과잉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는 택시 면허 매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보기에도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팔고 나가지 않는 것일까"라며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재웅 "택시조합도 면허권 사가라고 안 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권리금을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고 노동을 투입해 1년에 평균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 노동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팔고 나면 금융수입을 포함해도 연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 면허 구입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팔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 운전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2500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같은 수준의 수입(을 맞출 수 있다)"라며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연 평균 수입

3000만원이 보장되는 일자리)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 렌터카, 자가용의 구분이 없어진다"며

"그 때까지 개인택시 업계는 연착륙할 방안을 사회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정호 대표가 이 대표의 주장을 "웃기는 짬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원이나 모아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사서 1000억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것 아니냐"라며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서민은 면허 사고, 대기업은 앱 만들어 영업하면 되나"

"타다 OUT"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타다(차량 공유서비스) 퇴출 끝장 집회'를 개최했다.

▲ "타다 OUT"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개

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타다(차량 공유서비스) 퇴출 끝장 집회"를 개최했다.

ⓒ 권우성

김 대표는 차량 공유서비스가 혁신산업이고 택시업계가 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라며 "모바일앱 없이도 전화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 자금이) 16조원이나 돼서 세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라며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도 다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만으로는 개인택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라며 "(타다가) 분담금을 내든 면허를 사든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개인택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퇴출 촉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타다 퇴출 촉구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23/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구속하라”…뿔난 개이재웅 발언에 뿔난 개인택시 기사들 또다시 ‘타다’ 퇴출 집회

“택시업계 기만하는 이재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택시기사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강서지부·양천지부 소속 택시기사들은 ‘타다 퇴출’이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둘러매고 연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조합원 300여명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퇴출 촉구 및 고(故) 안성노 조합원의 추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것에 이어 또 다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모인 택시기사들은 “타다를 박살내자”,

“사람잡는 공유경제! 정부는 각성하라!”, “불법택시 타다영업! 타다 즉각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집회에 참여한 강서지부 이종명 대의원은 추도사에서 “고안성노 조합원은 담담하고 강인하면서도 누구보다 선량한

인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며 “이런 고인의 정신을 이재웅 대표가 무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말이라는 칼로 유가족을 비롯한 택시가족의 가슴을 도려냈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양천지부 김태현 대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택시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금융위원장에게도 막말과 조롱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는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며 “택시 생존권은 둘째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타다의 불법

운행을 멈춰주시길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택시업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맞서 “이분 출마하시려나?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날 “전날 제기한 문제는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며 혁신 승자들이 패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포용에 관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수 개인택시조합 기획본부장은 “현재 2000개의 타다가 곳곳을 누비고 있고 신청한 회원도 전국 택시 승객 1%를

넘는 50만명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며 택시업계와 시장이 겹치지 않아 상관없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애초 타다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승인해줬지만 지금 타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업계를 좀먹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창남 소통 국장

이날 집회에서 개인택시조합은 자유한국당 김창남 소통국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소통국장은 건의문을 전달

받으며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나올 수가 없었다”며 “우리 업계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퇴출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사회를 본 이광림 대의원은 “타다가

끝장날 때까지 가겠다”며 “3000명 단위 집회 세 번, 1만 명 단위 집회 한 번이 더 남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이희진 기자 hjnam@segye.com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타다 vs 택시 갈등, 정치인들은 '뒷짐'…중재·설득 책임 포기

소프트 랜딩]국회의원들은 뭐하나?

택시와 공유차량 서비스 갈등은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재웅 쏘카 대표)

지난 15일 한 70대 택시기사가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 퇴출을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이후 택시업계는 ‘타다’에 반대

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자 '타다'를 운영 중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카카오 택시’를 실력 저지한 택시업계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도 필요하나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고충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선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23일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를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과잉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재웅 대표는 단순히 택시 면허만 구매한다고 해서 택시업계와 공유차량 서비스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는

없으며, 택시 면허 매각 이후 택시 기사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갈등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여론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당국에 온통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사실 택시와 공유차량 서비스 간의 공존 문제를 두고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공유차량업체는 또 업체대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홀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신을 할 정도로 생존권이 절박한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를 퇴출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토부는 관련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첨예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관은 될 수 없다.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를 공유차량 서비스 업계가 사들이는 정책만 하더라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 또한 업계에 대한 설득과 중재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 법안들을 조정하거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택시 산업과 관련된 상당 부분은 국토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해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들도 택시와 타다 논쟁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엄연한 유관 기관인데 택시 기사가 여럿 분신하는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지경이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회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는 입법기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택시와 ‘타다’ 갈등에서 정치인들은 쏙 빠져있다.

수십만명의 택시기사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공유차량 서비스의 혁신과 모빌리티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극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단식 등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또 국회선진화법까지 무시하고 국회를 점거하면서 밤샘 농성까지 벌이며 온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과거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 창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왔지만 야당이 된 뒤로 혁신이나 규제 완화에 눈을 감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카카오와 택시 논쟁에서는 오히려 택시 기사들의 파업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호소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는 여당도 매한가지다. 노동과 인권을 중시하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의 입장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이 된 뒤에는 택시 노조를 찾아가 이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와 타다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는데도 말이다.

소수 정당들은 또 어떤가. 이들의 관심은 온통 선거제도 변경이나 정당 이합집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해서든지 의석수를 늘리려는 데만 쏠려 있고 민생경제나 경제성장, 국민의 삶이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 밖의 일이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은 틈만 나면 "경제를 챙기겠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정작 택시와 공유차량 서비스 갈등을 중재·설득하거나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나 당사자들에게 모든 해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는 문 닫은 채 정치인들은 날마다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무용론’을 외치는 것이다.

카풀 막으려니 승합차 공유…"혁신흐름 못막아"(CG)

카풀 막으려니 승합차 공유…"혁신흐름 못막아"

(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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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