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지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18/5be0f6b8-bd6f-4e27-b83b-6e34eabcf26b.jpg)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적폐수사 지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
靑, 정권 후반까지 적폐수사 의지…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16일 북유럽
3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첫 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교동으로 고(故) 이희호 여사를 문상한 뒤 이날 휴식을 위해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
하지만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임명 제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인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검찰총장(18기)보다 5기수 후배다. 검찰에는 그동안 검찰총장이 후배 기수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그만두는 관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이 줄사퇴하면 검찰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2년 각종 논란에도 적폐 청산 수사를 이어온 윤 후보자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다가 정권과 마찰이 생겨 좌천됐다. 윤 후보자는 지명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일 뒤인 2017년 5월 19일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 내려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 농단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며 "이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적임자로 지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접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적폐 청산과 집권 후반기 사정(司正) 정국을 염두에 둔 정치적 '코드 인사'라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취임 초부터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해온 적폐 청산 수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내부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 지명 직후인 오는 20일에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집권 후반기 적폐 청산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으로 구체화한 집권 후반기 적폐 청산 구상은 지난달 2일 문 대통령과 사회 원로 초청 오찬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정·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공감이 있
다면 얼마든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반대한 것도 강성인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는 누구보다 검찰 우선주의
인식이 강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권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268.html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18/7a48f5f8-5b5e-4c34-98e7-f3381c027e7c.jpg)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기수 파괴’ 윤석열 발탁… 檢 인사태풍 예고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 지명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
고검장 안거치고 첫 총장 직행
尹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국정·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다. 기수·서열을 뛰어넘는 파격인사로 19∼22기 고검장과 검사장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
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발탁은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다.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부터 선배 기수인 19기까지 검찰 간부는 총 30여명. 이들 가운데 통상적 관례에 따라 검찰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자는 2년 전 지검장 임명 당시에도 종전 지검장 기수보다 5기수 아래여서 당시에도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 발탁 이유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가 ‘반문(반 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사정을 이어가기 위해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며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은 이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임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보로 지명된 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만 간단히 언급했다.
향후 검찰 조직 운영 방안 등 관련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지검장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김건호·김달중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윤석열식 검찰 개혁 시험대
지명 배경·의미
평소 소신 안 드러내… 행보 주목
과거 “기소가 검찰 본연의 임무”
특수수사 축소·제한 필요성 인정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 평가
“정치적 중립 유지에 적합”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윤 후보자가 장차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자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자세히 피력한 적이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반민주주의적’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하는 등 공개 반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직 검사장이 잇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의 국민 인권 침해 우려 등 문제를 제기
했으나 윤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나마 윤 후보자의 견해를 유추할 만한 단서를 제공하는 공개 발언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가 유일하다.
윤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면 향후 수사지휘는 어떻게 돼야 하겠냐’는 질의에 “제도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다”면서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다,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소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로 법 집행을
하는 거라서 검·경이 한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발언에 윤 후보자의 생각이 대체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특수통’, ‘강골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사보다는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가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자신이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수사(특수수사)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인사보복으로 대전고검·대구고검 등 검찰 내에서 이른바 ‘양로원’으로 불리는 한직을 전전한 것이 특검팀 합류 배경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나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요인보다 범죄혐의 구성 요건 등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윗선과의 불화를 감수하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강행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의 이런 성정을 고려할 때 정권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검찰총장이라는 평가와 이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강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망가진 것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청와대가 각종 요구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왔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함께 근무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윤 후보자는 아주 강직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누가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사람이 절대 아니다”며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윤 후보자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한다더라”고 전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사장급 20여명 사퇴 가능성… 조직 공백 우려
‘기수·서열 파괴한 인사이지만 이변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인사이지만 향후 검찰 내부 인사폭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폭 물갈이 인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성이 과도하게 흔들릴 정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검찰 인사는 후배 기수 검사가 총장이 되면 선배 기수는 물론 동기도 신임 총장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과거 관행대로라면 문 총장 1년 후배인 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가 ‘용퇴’ 대상이다.
당장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과 김오수(〃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등이 검찰 조직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40명이고 이 가운데 연수원 19∼23기는 31명이다. 만일 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검찰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런 문화가 코미디같이 느껴진다”며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면 검찰 내 상당한 역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 일부는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5년 11월 정상명 전 총장 취임 당시 안대희 당시 서울고검장과 임승관 대검 차장검사 등 연수원 7기 동기들이 조직에 남아 힘을 보탠 사례가 있다.
김종빈 전 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총장 기수가 반년 사이 네 기수 내려간 때였다.
윤 후보자가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다른 총장 후보자들보다 많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어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검사장 20여명 정도는 조직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총장 기수가 낮아지는 만큼 향후 1~2년 사이 검찰 인사도 상당한 폭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드인사 전형” “부패 수사 성과”
야권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자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으며 감쌌다.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자는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며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과연 자질, 능력,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청문회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치적 인사로 보이지 실무적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며 혹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으며 비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켰다”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후보자의 지명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고위인사는 윤 후보자가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데 대해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관례에 따라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합격점을 줬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장모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산·장모 논란’ 험난한 청문회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소신과 재산 및 장모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인 34세에 대구지검 근무로 공직을 시작한 윤 후보자는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후보자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다.
2006년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고 2008년엔 BBK 특검에 참여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후보자는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그는 며칠 뒤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고 체포영장 청구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수사라는 건 계속 치고 나가게 해줘야지 (위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수사하는 사람은 외압이라고 느낀다”며 거침없이 폭로했다.
이후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와신상담하던 윤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팀장을 맡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65억원으로 검찰 간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윤 후보자는 2012년 52세 나이에 결혼했고, 배우자는 12억원대 주상복합아파트와 예금 49억7232만원 등을 가진
자산가다.
한때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던 윤 후보자의 장모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
왜 도덕성의 문제가 되냐”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배민영·김건호·안병수·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이 신의 한 수인 이유
당초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사들은 윤 후보자를 포함해 7~8명 내외였다.
이들 대부분 윤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보다 기수가 높다. 수직적 서열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감안
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주목해 보자.
고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그 다음이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 대변인의 설명처럼 윤 후보자는 시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검찰 인사 중의 하나다. 윤 후보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당시 그는 국정원 직원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으며 화제가 됐다.
윤 후보자의 모습은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철칙으로 여겨오던 검찰의 행태와는 많이 달랐다.
그해 10월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 고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 후보자(당시 여주지청장)는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며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특히 수사 외압 대상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해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윤 후보자의 외압 폭로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고성과 막말을 동반해 격렬하게 대응했다.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은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며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윤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윤 후보자의 강단과 소신에 환호를 보냈고, 뜨겁게 호응했다.
권력의 입김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검사다운 패기와 열정, 소신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으로 이는 시련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소신있고, 강단있는 검사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던 윤 후보자는 이후 한직으로 여겨지는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는 수사팀을 이끌며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수사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며 완벽하게 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에도 윤 후보자는 다스(DAS)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의 신뢰 회복에 공헌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당초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있던 인사들보다 몇 기수나 아래인 윤 후보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도 이처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품과 부정부패 수사 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의 과제를 막힘없이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한 것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과 결탁해 각종 권력형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조직 이기주의와 보호논리도 여전하다.
최근만 해도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가 하면 감팔은 검찰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왜 선택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관행으로 그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 및 동기들은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런 세대교체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정부패 수사 역시 멈춤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구보수세력은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전 정권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적폐청산은 수 십년간 쌓여온 이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졌던 바탕에는 사회대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이 녹아있다.
많은 시람들이 윤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일 터다.
윤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이미 국정원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윤 후보자를 향해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윤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후보자 시절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문 총장도 조직보호의 논리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에 이견을 드러내며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몸소 보여준 바 있다.
윤 후보자 역시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감 당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과 함께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이 그 비근한 예다.
조직보호 논리의 시발점이기도 한 이 말은 검찰 개혁과 혁신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이 논리가 발동된다면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은 한낱 미몽(迷夢)에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윤 후보자가 아직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윤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는 그럼에도 여전히 높다.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을 중심으로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윤 후보자가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뜨겁게 표출되는 시민들의 열망은 검찰개혁의 당위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윤 후보자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보수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한
문 대통령의 의중과 시민의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이 결코 적지 않다.
윤 후보자는 실추된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에 따르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
청문회에서는 우선 현 정부의 추진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현안에 대한 윤 후보자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다.
전날 지명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66억 원 재산도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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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1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18/af28ff44-7c39-43ec-aa42-d414a3cbbdcf.jpg)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결국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후보자는 그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며 "(상부로부터)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수 깬 검찰총장 파격 인사…윤석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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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인사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4년 서른 넷에 뒤늦게 검찰에 발을 들였으나 지난 25년간 탁월한 수사력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했다.
윤 후보자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씨앤(C&)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른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지내며 정권 눈치를 보는 윗선의 반대에도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소신 있는 수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7년 5월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지명자는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관행적으로 ‘고검장급’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전임보다 5년 후배인 신임 검사장이 임명된
‘파격 승진’이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발탁은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다. 윤 후보자는 2년 전 지검장 임명 당시에도 종전 지검장 기수보다 5기수 아래여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국민이 환영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에 따라 그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과 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의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등에서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
법관에 대한 수사도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자의 발탁이 파격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검찰의 오랜 관행인 ‘기수’의 파괴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인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2005년 이후 줄곧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전임보다 5기수 후배를 등용한 파격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25년간 탁월한 수사력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대검 중수부 시절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삼성 비자금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과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 문제와 맞닿아 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SNS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윤 후보자는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지방으로 좌천돼 평검사 생활을 해야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역대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대형 수사를 맡아,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덕분에 ‘강직하고 뚝심
있는 검사’라는 호평과 함께 ‘융통성이 없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윤 후보자 특유의 비타협적 성향은 검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필두로 지휘부와 수사검사 귀속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간 검찰은 사법적폐 청산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검찰화’라는 고질적인 악습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떡검’, ‘색검’이라는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줄대기,
아부하기로 스스로 공신력과 위신을 추락시켜왔다.
검찰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환호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곧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 과제에서 더 이상 검찰이 조직논리와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검찰 기수 파괴로 인한 자연스러운 검찰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지엽적이다.
우리는 윤 후보자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더 이상 윗선과 정치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진정한 국가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중의 소리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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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력의 충견(忠犬)…검찰 개혁 절대 불가능해"
수사과정에 있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해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한마디로 '예상된 파격 인사'지만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아주 부적절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보다 먼저 대전고검 검사이던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첫 번째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리고,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두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정식으로 임명되면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총장이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가 아래로 이전 관행대로라면 검사장급 이상 3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두 번의 파격 인사를 거듭할만큼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인가? 현 정권이 검찰의 중추인 서울중앙
지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총장 직행’ 구조를 깨겠다고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그는 이 원칙을
허물만큼 적임자인가? 청와대는 인선 배경의 세 가지 이유로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고 있지만 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권력의 충견(忠犬)'으로 '정권'에 충성해왔다.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 왔기는커녕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다.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진행되온 '정치보복' 수사를 보라. 검찰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추상(秋霜)같이
엄하고, 죽은 권력에는 춘풍(春風)같이 부드러워야 함에도 그는 철저히 반대로 해왔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인사중 기소된 사람이 최소 100여명을 넘지만 현 정권의 실세
중 과연 누가 기소되었는가?
실세중 유일하게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지청이, 송인배 전 비서관은 동부지검이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공정한 수사인가?
이것이 과연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의 곧은 수사인가?
둘째, 그는 수사과정에 있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해왔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이것을 파다가 안 되면 저것을 파는 별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창피 주기 수사, 회유와 협박이라는 과도한 플리바게닝 수사 등 그가 지휘한 수사는 적법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를 비롯한 피의자 4명이 수사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이 인권의 최후 보루인 검찰의 수장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환골탈태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바로 선다는 의미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결국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는냐에 달려 있다.
어떻게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 후보자와 같은 권력의 충견으로는 절대 검찰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60억대 재산 등 도덕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불법 수사 관행에 대한 송곳같은 철저한 검증으로 윤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글/서병욱 변호사
[출처: 중앙일보] 검찰 선후배 황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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