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박원순 "천막철거비용 끝까지 받아낸다..조원진 월급 가압류"

도토리 깍지 2019. 6. 26. 12:13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밤을

우며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박원순 "천막철거비용 끝까지 받아낸다..조원진 월급 가압류"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책임 물을 예정이다"
"철거과정 특수공무방해치상죄, 형사 고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철거 관련 비용과

관련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라며 "조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가스통, 휘발유통 위험물품과 인화물질까지 반입했다.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해서 약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천막을)철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공화당 천막이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천막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2014년도에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설치된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집회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전날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시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기존 천막이 강제철거된지 3시간 만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처음에는 3개동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10개동으로 늘어나는 등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시는 허가되지 않은 천막에 대해 재차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박 시장은 또 영등포구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최종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노후 상수도관 138㎞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문래동 아파트 1.75㎞가 여기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장기전세주택 등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공급을 줄였다.

장기전세주택은 당첨되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로또다.


소수에게 로또를 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강남재건축은 부동산 안정화의 추이를 보면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에 대해선 "정치는 현장과 현실을 떠나면 공허하고 국민과는 동 떨어진 소리를 하게 돼 있다"며 "현장과 유리되면 그런 공허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이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이후

회원들 1000여 명이 6 시간 후 재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조원진.jpg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마친 뒤 조원진 당 대표가 취재진

에게 행정대집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태극기 천막'을 철거하는 가운데 농성 참가자들이 모기장 안에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태극기 천막'을 철거하는 가운데 농성 참가자들이 모기장 안에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세월호·촛불엔 변상금만, '태극기'엔 강제철거냐"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처음... 47명 병원行, 철거비 2억원도 부과 검토
朴시장 재임 2014~2019년 세월호·노조·촛불집회 등 총 5000만원 부과에 그쳐
조원진 "반드시 책임 묻겠다"...서울시 "수 차례 계고장 보내, 세월호와 성격 달라"







서울시는 25일 새벽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친 이른바 '태극기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고령인 집회 참가자 38명과 20~30대 용역업체 직원 9명 등
4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철거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의 인건비로 지출한 2억원과,
 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소정의 변상금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과거 세월호집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각종 노조가 주최한 행사 등에서
발생한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소정의 변상금 부과만 하더니 우리공화당에는 강제집행까지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수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세월호 천막은 우리공화당 천막과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했다.
세월호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4년 후 광화문광장 무단점거를 이유로 서울시가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전까진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13건의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와 관련해 총 21회에 걸쳐 501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변상금은 집회 1건당 평균 385만원 정도로 모두 납부 완료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는 무단 점유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은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상금은 1시간에 1㎡ 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을 점유한 4·16가족협의회에는 총 7차례 1900여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9월 11일간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미사·기도회에 대해서5만9000원이 부과됐다. 현재 세월호 천막이 있던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에서 허가한 추모 공간이 들어서 있다.





 2014~2019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내역. /조원진 의원실

2014~2019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내역. /

조원진 의원실



                    


노조 관련 행사들도 변상금 부과 선에서 마무리됐다.
 2017~2018년 274일동안 진행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의 부당해고 단식농성은 54만3000원이 부과됐고, 2018~2019년 태안화력발전 사인규명 및 비정규직 철폐 운동 관련 57일간의 점거엔 55만7000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박근혜 퇴진운동'
촛불집회가 138일간 열렸다. 당시 광화문광장에 '블랙텐트 공연장'이란 이름으로 설치됐던 70개동의 조형물 및 텐트촌에 대해서 서울시는 강제철거하지 않는 대신, 총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2016년 4월 녹색당의 20일간의 점거에 대해서도 8만원이 부과됐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부터 47일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5명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대한 변상금은 점유 면적과 기간을 고려해 220만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 측에 '불법 시설물인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 차례 보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서울시 측은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해왔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악랄하고 잔인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살인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6년간 광화문 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해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며 "박 시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법 앞에의 평등, 양심의 자유,
 정당의 활동을 보장한 헌법을 거짓 촛불의 논리로 무너뜨렸다"고 했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은 기자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 행정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 행정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석방" vs "한국당 해체" 보수 진보 둘로 쪼개진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박근혜 무죄다 석방하라" 

세월호 유족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광화문광장 보수 진보 이념 대립의 장으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이 보수 진보 등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인근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공간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 인사들은 "빨갱이를 끌어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인근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기억공간'을 중심으로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4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 A 씨는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에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자유한국당은 304명을 학살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 앞으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오후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 앞으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훈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비호한 세력이고, 진상규명을 막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해경 수사를 가로막고 기소를 방해한 인물"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전날(25일)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철거 5시간 만에 공화당은 새로운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에 서울시 직원·용역·경찰·소방인력 등 2270명을 동원해 공화당 천막을 철거했다.

 집행 4시간만인 오전 9시께 천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5시간 뒤 공화당은 천막 6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송영식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서울시의)철거가 다시 반복돼도 새로 설치한 천막을 지킬 예정"이라며 "강제

철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장 안에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장 안에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공화당 측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이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천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조원진 공화당 대표는 천막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10 희생된 태극기 애국열사 5인희생은 공권력 살인이다. 아무도 3월10일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께서 3월10일,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하신 다섯 분과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홉 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진실을 아는 그날까지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이 이념 논란으로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는 다시 설치된 공화당 천막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대한 비용과 현재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도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친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꼭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우리공화당은 아무런 절차 없이 천막을 쳤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