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 경제보복 관련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조선DB

 

최서희 기자yuri@kbs.co.kr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韓, 일본 경제보복 관련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강구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이와 관련해 "(일본의 조치는) WTO 규칙에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상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미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취소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역전승을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GATT 제11조는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실제 WTO에 제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WTO에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 를 거쳐야 하며 WTO 분쟁 해결절차 상의 첫번째 조치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도 수개월에서 1년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국이 소송 등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사이 양국 업계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외교정치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AFPBBNews=뉴스1

日 경제 보복, WTO 제소…승소 가능성 있을까

정부, WTO 제소 등 국제법·국내법 동원
전문가들, 국제무역 관계 논란 의견 분분
"외교적 이유 든 것은 문제" vs "혜택 줄여 문제 안될 것"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맞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

되고 있다.  
정부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국으로부터 차별 없는 시장접근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근거로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제한 조치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만 차별하는 것으로 판명 나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WTO 제소, 승소 여부는=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면서도 국제 무역 사회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일본이 ‘경제 제재’ 카드를 쓸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양국의 신뢰’ 때문이라고 밝힌 점은 논란을 남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외교적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행위는 WTO 규범상 위반사항인 만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제공했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한국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 자체가 표면적으로 그동안의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이지 제품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존의 ‘

금수조치’와는 성격이 명백히 달라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승소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사진=연합뉴스)

◇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 하지만 WTO 제소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당장 WTO 제소가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아니며,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 변경후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 제소가 현실화하더라도 당장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당사국 간 양자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60일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DSB 1심인 소위원회(패널)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1심 결과에 한쪽이 불복하면 최종심인 2심

(상소기구)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데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WTO DSB 2심은 재판관인 상소위원 선임 문제로 사실상 기능정지 된 상태”라며

 “WTO 제소에 따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WTO 제소는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직접적 피해를 보는 관련 업계가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처럼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규제 상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 정부가 온갖

명목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미룰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日,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한국수출 규제 발표

(이미지=연합뉴스)

◇ 감정적 대응, 확전 자제해야= 게다가 이에 대응해 정부가 전면적인 무역보복에 나서기에는 한일 간 무역구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맞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있지만 사실상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선택지가 되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보복으로 맞설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인해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꼬인 양국 관계를 푸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교수는 “양국이 계속 맞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unkim@cbs.co.kr

▲ 일본 도쿄 우에노역 앞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서울신문]日처럼 무역 때 정부 신청·승인 방안 거론

패션 불매 운동 하면 아베 정부 압박 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日 수출 제한 의견도
“중기 日수출 막힐수 있어 자제” 신중론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산 자동차와 패션 제품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낸드플래시 반도체 등의 일본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 4세대 V낸드플래시 제품연합뉴스     

     

해당 품목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수입이 줄었을 때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급소’까지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아파할 수 있는 소비재 품목들이다.

일본처럼 비관세장벽을 앞세워 수출 때마다 우리 정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 자동차 무역적자는 1조 2000억원 규모다. 승용차만 따졌을 때 지난해 우리나라는 395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11억 913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 차는 5만 3000여대이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한국 차는 고작 300대에

 그친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인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등도 수입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꼽힌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 기준 1조 3732억원의 매출과

 23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렉서스 ‘CT 200h’ 출시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WTO 제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며

“올 초부터 일본 내에서 경제보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맞불 카드’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물품들의 통관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와 소음, 패션 제품은 지적재산권 위반 등을 이유로 서류 작업이나 검수 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일본 입장에서는 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응 방침이 정해져도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일본의 ‘약한

 고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소니와 샤프 등 일본 업체들은 TV 제조 때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수입해 최종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다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일본산 수입차 비중은 7%를 밑도는 데다 수입 규제 강화로 자칫 우리 중소기업들의 일본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일본은 대만을 대체 수입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긴장 관계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정치 문제를 경제·통상 문제로 끌고 왔다고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日언론 "한국 경제보복 일본 '국제왕따' 자초"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일본산 공급 쇼크로 세계 반도체 업계 혼란 우려 지적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이 판결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경제적인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보복은 오히려 양국 간의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일본 유력 일간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사설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註>

정부가 전 한국인의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에 대해 사실상 대항 조치에 나섰다.

징용 문제의 일의적(一義的) 책임은 한국측에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기업의 영향 등 부작용이 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이익이 많다고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저항 조치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통해하는 내용이다.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받았던 우대조치를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전기산업의 생산에 영향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한국기업을 단골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일본기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업에 전 징용에 대해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교정상화(한일협정) 후에 각층에서

신뢰를 쌓아온 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무너뜨렸다. 한국정부도 국교정상화 시에 해결 완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선은 조건 없는 양자대화에 응하는 것이 양국이 밟아야 할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생산 등은 일본의 부품, 소재, 장치 회사들이 지원하는 분야다.

이번에 관리 강화의 대상이 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반도체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으로 일본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매우 높다.

재료의 공급이 중단되어,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한국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나온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반도체를 이용하는 전체의 기계의 생산도 정체되어 혼란이 세계에 퍼지기 쉽다. 일본산 공급 쇼크가 일어

나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이 짙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이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 왔었다.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의 책임자로서 해외로부터 기대도 모으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

한국이 대항조치를 취하고 보복의 연쇄가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

양국 간의 왕래는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하여 그 70% 이상은 방일(訪日)하는 한국인이 차지한다. 젊은이들의 민간교류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곤란한 상태라고 해도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한국 함정에 의한 자위대 비행기의 레이더 등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간 간에 계속하여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안보의 제휴에도 불안을 일으킨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뿔난 한국소비자, 그래도 토요타 타고 도쿄 간다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종합)上

[편집자주] 한국 사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핵심 부품 수출규제로 맞받아치며 경제 국지전을 도발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국가간 무역전쟁의 결과는 '루즈-루즈(lose)'라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발적 민간대응의 역할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산업강국 韓 급소찌른 日, 해법은 국산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강국으로 자부하던 한국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라는 불확실성에 맞닥뜨렸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핵심 소재·부품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됐는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수입선 다변화 같은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려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재·부품 수출은 3162억달러로 총 수출(6055억달러)의 52.2%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1391억달러 흑자를 냈는데 전체 무역흑자(705억달러)의 약 2배를 기록했다.

 2001년 소재·부품 수출액이 620억달러, 무역흑자가 27억달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수출은 5배, 무역흑자는 51배 늘었다.  

정부가 양적 팽창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작 질적 향상은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소재·부품 세계 4강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고질적인 소재·부품산업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1년 105억달러이었던 적자폭은 2010년 243억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51억달러로 줄었다.

대일본 수입의존도 역시 2001년 28.1%에서 지난해 16.3%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초격차 기술을 앞세운 핵심 소재 분야다.

범용 소재·부품의 경우 한국, 중국 등 후발주자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핵심 소재 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단적인 예가 일본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다.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70~90%를 독점한 핵심 소재인데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45,800원 450 -1.0%),

 SK하이닉스 (70,700원 700 -1.0%) 등 한국 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역시도레이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첨단산업 관련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이 취약한데 평균 기술력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기준 세계 2000대 기업 중 소재 기업 수는 미국 40개, 일본 29개지만 한국은 단 7개에 그친다.  

무엇보다 핵심 소재 분야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수출규제를 진입장벽 삼아 해당 산업 가치가슬 진입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서로 얽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국가 산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외교·안보를 이유로

강행할 경우 상대국이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원론적 대책을 앞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대체수입선 확보 등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첨단산업 생산라인의 최적화 구조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수입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대책은 과감한 R&D 지원을 앞세운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는 품목을 골라 급소를 찌른 격”이라며 “당장 돈 되는 생산기술 개발에만 치중해 경쟁력 원천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에 소홀했는데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

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사진=뉴스1

'사드 악몽' 되풀이…日의존 원천기술 투자해야"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사태 장기화·경제 전반 제재로

'확전' 가능성…R&D 투자 확대 통해 취약 고리 끊어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처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갈등을 푸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 의존해 오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의 경제적 피해보다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한다면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는 등 다른 쪽으로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고, 업계에서도 대비 노력을 해 왔기에 이번 조치의 단기적 파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품목 수출 규제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로 시작해 경제에 치명타를 남겼던 사드 사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자민당에서는 금융·기업 제재, 비자혜택 축소 등도 하나의 플랜(계획)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경우 현실화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이 앞서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후발주자인 한국이 그대로 도입했기에 국산화 여력이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며 "이번 제재 대상 3개 품목은 일본 점유율이 90%가 넘어 대체선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WTO 제소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승소하더라도 국가 간 거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며 "정부가 WTO 제소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외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취약 고리인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고급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소재.부품 R&D 매년 1조원 투자, 日 의존도 줄인다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2001년 제정 소재·부품특별법 힘입어

2025년까지 미래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 개발 추진 

일본의 경제보복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대(對)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약점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특별법에 기반한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R&D→인프라→공정→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파워반도체 기술, OLED 엔진기술 등 미래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범부처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 소재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소재·부품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구기관을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등 5개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해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공정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스마트화를 돕는다.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도록 공기업·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특별법 대상을 장비산업까지 확대하고,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소재부품기업 육성 결과 2001년 소재부품 수출시장 13위였던 한국은 2017년 6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중 소재부품 사업체의 비중은 5.2%p 줄어들고 종업원도 2.4%p 줄었지만 생산액은 7.1%p,

 부가가치 비중도 7.9%p 높아지는 등 고도화가 진행됐다.

이 같은 고도화에 힘입어 2001년 소재·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27억달러로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29.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흑자가 1390억달러로 전산업 흑자의 1.7배에 달했다. 소재·부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 243억달러에서 지난해 151억달러까지 줄었다.

대일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2001년 28.1%에서 지난해 16.3%까지 줄어드는 추세다.

세종=최우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오랜 관계경색의 역설…日'금융카드'는 빈약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한일 통화스와프

2015년 2월 종료…양국 재무장관회의 3년째 안 열려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후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은 중단됐고, 양국간 재무장관회의도 2016년 8월을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이 양국간 경제외교 측면에서 사용할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0억달러(약 81조7320억원) 규모까지 확장됐으나 2015년 2월 전면 종료된 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540억달러)과

CMIM(384억달러), 스위스(106억달러), 호주(사전한도 없음), 인도네시아(100억달러) 등과 체결 중이다.

한도 내에서 고정된 환율로 외환을 교환할 수 있어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한일 양국은 2016년 8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스와프 재개를 제안하면서 협상장에 앉았지만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2017년 1월 협상이 무산됐다.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본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협산 무산에 한 몫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극복이 한창이던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외환위기 재발을 막고 해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8년 300억달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에는 700억달러까지 증액됐다.  

이후 정치적 이유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양국간 통화스와프도 해소됐다.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같은해 10월 57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다. 약 130억달러 수준인 잔여 금액도 2015년 2월 만기가 끝나며 종료됐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2016년 8월이후 열리지 않았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멀어져서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이 참석하는 회의로 2006년에 시작됐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7월 한일 정상회담 종료후 회의 재개를 시사했다.

이번에도 위안부 합의 문제와 일본 초계기 사건이 다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안재용 기자 

日보다 50년 늦었는데"…갈길 먼 소재·장비 국산화

소재·장비 국산화율 50%·20% 수준…

과감한 투자-정·학·산, 긴밀한 공조체제 필요해

일본은 70년 전에 시작했다.

우린 50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2일 반도체 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중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일본 업체들이 그간 쌓아온 업력으로 발생한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산업 국산화율(2017년 매출액 기준)은 소재의 경우 50%, 장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평균 35% 수준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국산화율을 이뤄냈다는 게 대단한 것"이라며 "산업 특성상 오랜 기간동안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등 해외 업체들은 소재·장비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반면 우리는 중소기업이거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이 노린 것도 이런 약점이다.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에칭가스, 포토리지스트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재료로 일본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소재다.
에칭가스는 독성이 강한데다 부식성이 있는 기체인 고순도 불화수소로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회로의 패턴대로 깎아

내는 식각(Etching)과 세정(Cleaning) 작업에 사용된다.

포토리지스트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로 반도체 제조과정 중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Photo) 공정에 쓰는 감광재다.  
두 제품 모두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90% 달한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45,800원 450 -1.0%), SK하이닉스 (70,700원 700 -1.0%)도 사용 물량의 90%를 일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에칭가스는 솔브레인 (53,800원 2100 4.1%),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포토리지스트는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 면에서 일본산과 차이가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공정에 맞춰 일본산 소재를 써왔는데 수출 규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선을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당장 전세계에서 일본제품 만큼의 품질을 맞출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소재·장비는 하루 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역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최대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설비투자 역시 세계 최대 규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아래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업체와 국내 소재·장비 업체간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일본에 역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도체산업협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소재 및 장비 성능 검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후방산업의 연쇄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장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학계·산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환, 심재현 기자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

 /사진=임성균 기자

"일본차, 불매하자" 열받은 韓소비자, 난처한 업계

한·일 무역충돌에 소비자들 "토요타·혼다·닛산 불매할까"…업계 '예의주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소비자들이 뿔났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차를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등 일본차 동호회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조치를 발표하자 국내 소비자들도 '발끈'한 것이다.  

A씨는 한 자동차 동호회에 올린 글에서 "속 좁은 짓을 하는 일본이 작게 느껴진다"며 "차 구매가 급한 게 아니기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매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차를 인수했다는 B씨는 "가족이 혹시 일본차 탄다고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2005년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로 감정이 격앙될 때 한 차례 벌어진 일본차 방화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일본차를) 계약한지 얼마 안 됐는데 취소해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본제품 불매' 내용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 및 정부 조치를 주문했다.

청원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본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시민의 움직임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주장도 나왔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한국 정부가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그 보다는 일본차 불매운동 같은 걸 시민단체가 하면 일본 정부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시민단체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 업체도 점차 커지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신경쓰는 분위기다. 한 일본차 수입업체 관계자는 "개인으로는 하나의 의견이겠지만 동호회에서 모인 목소리는 영향력이 커질수 있어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일본차의 성능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비자 C씨는 "일본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했는데,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전시장과 같은 판매 일선에서 악영향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토요타 판매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매 취소를 한 고객은 없다"며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은 현 상황과 관계

없이 연락한다"고 말했다.  

렉서스 전시장 관계자도 "차량 구매자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다"며 "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그대로 이어져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1~5월 기준으로 일부 일본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성장세를 보였다. 렉서스의 올해 1~5월 판매량은 7070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7% 늘었다. 혼다는 같은 기간 4883대를 팔아 2배 이상 증가했다.  

10여 년 전에는 불매운동과 같은 강경 대응이 이뤄졌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만 해도 이제 칼로 물베듯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국이 현 상황을 섣불리 확대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정부가 냉정한 시선으로 대일본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건희 기자 

한일 갈등에도… 일본여행은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중국 사드 보복은 중장년·패키지 수요 줄어 타격 입었지만…

일본은 젊은 여행객 많아 영향 없을 것"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면서 여행업계 등도 덩달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일본 관광·상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한일 양쪽 모두 탈(脫) 정치적 성향이 강한 20~30대 관광객 비중이 커지면서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5.6% 늘어난 753만8997명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4월까지도 264만 7400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전년대비 4.4% 감소한 수준이지만, 이는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94만8527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았다.

전년대비 27.6% 가량 늘었다.

올 5월 한 달 기간 동안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28만6273명이었다.

K-POP, K-Food 등 한류에 관심이 많은 20대 이상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대(對)일본 여행수지(유학수지 포함)는 지난해 -34억달러로 전년(-34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 등의 글이

올랐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일본 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당장 일본 여행 수요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동향 체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다"며 "그간 일본과의 정치적 이슈 등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여행객이 증가 추세고 이번에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단체 여행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일본과 정치·외교적 문제가 벌어질 때 공무원, 기업,

학생 단체 방문객이 줄어들긴 했지만, 개별 여행객까지 줄어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 역시 환율과 북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 여행을 꺼리는 경우는 있어도 양국간 정치·경제적 이슈가 큰

고려 대상은 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사드(THAAD) 보복 때는 워낙 중장년층·패키지가 많아 관광에도 큰 타격을 줬지만, 일본은 젊은 여행객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라 이들이 우리도 보복하는 셈치고 여행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행 이외 일본 음식 불매운동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

일본 가정식, 라멘집, 이자카야 등을 가지 말고, 아사히 등 국내 수입 맥주 1위인 일본 맥주도 사 먹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보복 때도 칭따오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실제 매출에 큰 변화가 없어, 아사히 맥주의 인기도 크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제공=

 반도체 제조 화학물질만 수백종…"국산화 산 넘어 산" 

[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국내 반도체 소재 개발·생산업체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쳐…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쳐야"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수백종인데 그걸 전부 세계 최고 품질로 국산화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 여진이 이어진 2일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꼬집은 얘기였다. 그는 "일단 화학물질의 종류에서부터 몇몇 업체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꾸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에 대한 경고가 지속됐지만 산업구조와 인력 등을 핑계로 외면해온 결과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2017년 추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계의 소재 국산화율은 50.3%에

그친다. 업체별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이후 통계가 집계되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리지스트가 대표적인 수입 의존 품목이다.

에칭가스의 경우 일본 스텔라와 모리타가 전세계 생산량의 90%가량을 만든다.

국내에서 솔브레인이나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에칭가스도 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 정제해 만드는 제품이다.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만 수백종인 데 비하면 이를 제조·개발하는 국내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그나마도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하면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등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반도체 부문 소재 사업을 주력이 아닌 부대사업으로 다루는 정도다. 

화학업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소재 화학물질을 개발하기엔 그동안 여력이 부족했다는 고백이 나온다.

 화학업체 대부분이 당장 돈이 되는 범용제품에 집중해 성장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해 일본 수준의 노하우를 쌓는 것은 제약업체가 수천억원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품질이나 커리어 면에서 판매가 보장되는 게 아닌데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할 기업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면 국산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위기 국면에 대응할만한 힘은 길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재 생태계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준의 노하우를 쌓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활발한 협력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힘을 모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심재현, 최석환 기자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치졸한 日 경제보복 카드, '수출한국' 빨간불…뾰족한 수가 없다

日, 한국 정부 향해 사실상 '경제보복' 카드 꺼내…

대일 수출 때마다 허가받도록 해 韓 첨단산업에 상당한 타격 주려는 의도

일본 정부, 당분간 우리 수출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日 수출 규제 장기화시 대체 소재 찾아야

외교·경제 분리 대응 원칙 지켰던 한일관계 갈등의 골 깊어지는 모습

복잡한 갈등 상황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듯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사실상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해 한국 첨단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수출을 아예 틀어막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도 해석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 두 나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우리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

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은 특성상 필수 소재 하나만 빠져도 전체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한 달 치 정도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업체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다.

 

이들 소재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는 대체 소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름 외교와 경제의 분리 대응 원칙을 지켜왔던 한일관계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비중이 워낙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 규제가 빨리 풀려야겠지만, 복잡한 외교적 갈등이 단시간 내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경제보복 조치가 길어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고 수출이 7개월째 줄어드는 마당에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 변수'까지 생긴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카드를 빼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한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日,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카드 빼들어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 즉 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소재다. 종래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향후에는 수출 계약 시 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3개 품목 중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일본 언론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 모집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소 자유무역 강조한 日,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자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 확산

 

일본 정부가 1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은 과거사 갈등에

 무역문제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보복 조치는 타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우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징용 문제와 무역 문제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자유무역'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마침 지난달 말 자국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바 있어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조처를 한 게 됐다. 

아베 총리는 G20 회의에서는 다른 19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에 들어갈 '자유무역'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역할을 했다. 

 

성명서에는 절충 끝에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이런 문구를 제안했다는 식의 자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탈(脫)일본' 초래할 것"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의 조치는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극약'이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삼성이 소재를 수급할 대체 국가를 확보하려 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보복은 무역 마찰이 심해지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을 배제한 미국의 조치와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를 들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일본은 미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작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명분을 든 조치를 단행하는 겉과 속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 당시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한 것과도 유사점이 많다.

 

당시 일본 제조사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희토류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 조달처를 찾으며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에도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를 한 바 있어, 자국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통상과 검역 조처를 한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한 뒤 지난달 초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처를 한 시점을 둘러싸고는 오는 4일 고시해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극우 유권자층 결집을 노리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진하다.

 껄끄러운 G20 정상회의를 끝낸 뒤 선거 고시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서 한국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극우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아베 정권·자민당, 극우층 결집 노린 듯

 

이번 결정이 국내 소재 업체들에는 오히려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일본 측의 제재를 두고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한국산 소재의 비중을 확대할 계기"라며 "국내 소재 업체들은 중장기 국산화로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김 연구원은 '후성'과 '동진쎄미켐' 등의 업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제재가 일본 내의 소재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규제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70~9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본 업체 피해도 예상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출 규제로 인한 고객사 이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소재업체들이 생산 능력이 국내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전문위원은 "국내 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재업체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출을 접고 내수에만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재업체들이 만드는 제폼의 핵심 원재료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아 이들도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 제품들을 수입할 때 개별 기업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환으로 국내에서 일본 소재를 이용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들은 원료 공급에 있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작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7.03 송고]

日의 보복규제…아베 자충수? 가격협상력 강화 기회?

삼성·하이닉스 '콕 집어' 겨냥, 장기화 시 日 기업도 피해 '눈덩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

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서 일본산 점유율이 높은 소재만

 콕 집은 '정밀 타격'이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글로벌 위상을 감안하면 일본 소재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중은 물론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해외 각 완성품 업체들의

 부품 수급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수출 규제가 아베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1일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의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 소재들을 수입할 경우 종전과 달리 일본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데다 심사과정에 90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삼성전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입 우대국으로 분류, 이같은 절차에서 면제 대상으로 간주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이같은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배제해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에 직접적인 수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 감광액과 에칭가스의 경우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다.

실리콘 웨이퍼 원판에 반도체 회로도를 프린팅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이 감광액, 프린트된 회로도를 따라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고순도 불화수소(불산가스)다. 스미토모, 신예츠, 스텔라, 모리타 등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소재다. 고사양 스마트폰, TV

화면에 필수적인 소재로 일본 스미토모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 수출 전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첨단소재 분야에 제재를 내린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수백개 공정 중 단 하나만 정지해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부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겨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해당 소재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더라도 심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업계의 골칫거리다.

감광액과 불산가스의 경우 고순도 화합물이다 보니 유통기간 문제로 심사에 소요되는 시일상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보관 문제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아베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외교 망신' 아베 정부, 韓 수출 규제도 오래 못간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수출 규제를 도입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희생자

배상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판결부터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거론한 가운데 8개월 만에 구체적 행동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처한 외교적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아베 정부는 연달아 국제외교에서 고립을 자초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지난달 13일 이란과의 정상회담 중 일본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악화일로인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중재' 한다는 취지의 정상회담 명분과 달리 엉뚱하게 아베 총리 본인이 국제분쟁에 휘말린 셈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당시 자국에서도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각별히 접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해소라는 답변만 얻은 데다 최근 G20

정상회담에선 주최국임에도 불구, 미중 무역분쟁 담판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선 철저히 소외되는 모양새만 연출

했다. 

일본은 오는 21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베 정부의 최근 잇다른 외교적 실책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징용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대상, 초강경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작 아베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국제적 위상 때문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기준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60%에 달한다.

 삼성·LG디스플레이 등 모바일, TV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도 20% 이상으로 세계 최대 업체들이다.

 일본 소재업체들의 최대 공급처인 만큼 일본측 피해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납품 지연 시 글로벌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IT 완성품 업체들의 생산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TV 업체들은 물론 애플, 델 등 세트업체와 구글 등 데이터센터도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미중이 간신히 봉합한 무역갈등 문제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아베 정부가 짊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KTB투자증권 김양재 애널리스트는 "정작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부재하다"며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중국의 희토류 禁輸,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

美·中 무역전쟁, 작년 12월 이어 두 번째 '협상용' 휴전
쟁점 90% 마무리… 지식재산권 등 마지막 고비 남아

"여러 번 기복을 거치면서 중국 사회가 무역 전쟁에 대해 일종의 평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믿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난달 29일 밤,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대변하는 관영 환구시보 사설은 평상심을 주문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추가 관세 보류 등 중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 없지 않았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경계심이었다.

7월 1일 자 사설에서는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예로 들었다.

당시에도 미·중 양국은 90일 휴전에 합의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6개월 만에 협상은 파국을 맞았다.

◇지구전 선언한 시진핑의 계산

미·중 무역전쟁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역조 축소, 중국 시장 추가 개방 등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90%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 이전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해 이행을 보장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중국이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는 중국판 3·1운동인 5·4운동 100주년이자,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평소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을 외쳐온 시 주석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요구다.

자칫 주권 포기와 굴욕 외교 비판에 직면해 권력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협상안 거부를 직접 지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탓에 서방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연내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본다.

지난 5월부터 중국은 결사항전 분위기다. 그동안은 '아직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압박을 국내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유주의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그러나 관영 매체들이 '투항파'로 몰아 비판하자 이런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 5월 20일 시 주석의 장시(江西)성 간저우(竷州) 방문은 내부 정리가 끝났음을 잘 보여줬다.

 간저우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군의 공격을 피해 장정(長征)을 시작한 출발지다. 이곳에서 시 주석은 "새로운 장정"을 선언했다. 미국의 공격을 최대한 버텨내면서 내년 미국 대선 결과 등 상황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지구전 전략이다.

◇"희토류는 대미 무역 전쟁 필승 카드"

간저우는 중국 내 대규모 희토류 생산기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이곳의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을 방문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에 이어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든 것이다.

중국 경제 계획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는 6월 초순부터 전국 주요 희토류 제조업체를 잇달아 방문해 희토류 수출 통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작년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희토류를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았다.

강경파 이론가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희토류 대미 수출 금지를 2조달러 미국 국채 활용,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추방 등과 함께 3장의 무역전쟁 필승 카드로 꼽았다.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여기에 가세했다. 미국은 한 해 1만t 전후의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이 중 80%를 중국에서 사들인다. 희토류는 미국 방위산업과 정유산업 등에 꼭 필요한 자원이어서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에이스 카드'라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대일 희토류 보복, 성과 없이 중국 독점만 깨져

반면 국제 전문가들은 희토류 대미 수출 금지가 중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한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가 좋은 예다.

일본은 당시 사전에 비축해둔 희토류로 버티면서 호주 등 다른 나라로 공급원을 돌렸다.

중국 민간에서 나오는 밀수 희토류를 사들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입은 피해는 미미했고, 오히려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렸다. 2010년 97%에 달했던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비중은 작년 70%로 떨어졌다.

중국의 희토류 금수에 맞서, 일본이 다른 나라 희토류 광산 개발 등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희토류의 전 세계 매장량은 1억2000만t가량이며, 이 중 4400만t(36.7%)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t으로 합치면 중국과 맞먹는다. 인도와 호주도 매장량이 적잖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140만t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만 해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대국이었다. 환경 문제 탓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단기간에 희토류를 생산해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자칫 자국 산업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중국 온라인 경제 매체 '즈줴취스(智谷趨勢)'는 "미국, 호주 등이 멈춰 있던 공장과 광산을 다시 가동하고 투자를 늘리면 중국 희토류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희토류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란타넘,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말한다.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한 번에 농축돼 있지 않고 광물이나 토양에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미량으로도 금속화합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른다.

전기차용 배터리, 액정표시장치(LCD), 휴대폰 카메라와 스피커, 미사일 유도장치, 항공기 제트엔진, 정유설비, 광섬유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 광물이나 토양으로부터 희토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강한 산성 용액이 사용되고 방사능이 유출돼 희토류 제련은 대표적인 오염산업으로 꼽힌다.

최유식 중국전문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3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게재된 '對韓 수출 규제' 전문가 견해 기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사설을 통해서도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