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불매운동 동참 촉구 대학생겨레하나 회원이 3일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앞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항의하며 일본 전범기업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 얕봐” “어리석다” 일본서도 ‘수출 규제’ 비판 커져
아사히·도쿄신문, 사설 통해 아베 정부 ‘이율배반’ 꼬집어 아베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끌어들인 게 아니다” 주장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언론들에서도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을 꼬집는 것은 물론,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본 기업에도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을 주로 지적한다.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담하느냐”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비트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이던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선언을 주도해놓고
이를 얕보는 제멋대로 자세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 데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한·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그런 모순적인 설명은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도쿄신문도 사설에서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도 국제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라며 일본 정부의 궤변을 지적했다.
신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갈등을 겪을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일본은 이를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은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언론들에서도 일본 기업에 미치는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은 부품을 서로 공급해 생산활동을 하는 ‘수평무역’ 관계로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서 “파나소닉이나 소니는 LG의 유기EL패널로 TV를 생산하고 있어 부품조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 수출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면서 “재료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이 외국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가 발동돼 실제 수출이 중단되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거나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최혜국대우(MFN) 위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당수 토론회에서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냐는 것”이라며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에 엮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통상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게 아니라 무역 관리 문제”라면서 “안보를 위해 각국이 무역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쪽발이 일본 아베정권의 악랄무도한 경제보복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박살내자
쪽발이일본아베정권의 악랄무도한 경제보복
동서고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역사적,반평화적,반우호적,반호혜적,반외교적 전범국가인 쪽발이 일본이 또 다시 악랄무도한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집권세력인 아베 극우정권은 7월1일 경제산업성을 통해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인 플루오린폴리이머드,반도체 제조 세정에 쓰이는 리지스트와 애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등 세가지 품목에 대해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을 우대국으로 대우해 간소화했던 허가심사 절차를 품목당 심사방식으로 바꾸어 허가기간을 90일정도 걸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군사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재료등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안보상 우호국 '화이트(백색)국가' 2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수출금지나 다름없는 이번조치로 세계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이들 3대 전자기업의 급소를 찔러 한국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야만적 깡패 전범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정치 악용 경제보복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 토대에서 구축 돼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면서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수출관리제도의 운용을 위한 것일뿐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치졸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달 29일 "자유롭고 공평하며 차벌없고 투명성에 있어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주요 20개국(G20) 자유무역 공동선언을 주재한 의장국이 불과 이틀만에 이를 뒤집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야말로 야만적 국제 조폭 깡패국가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의 선린우호 호혜체제를 파괴하는 불구대천철천지 공적,짐승만도 못한 금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범집단의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극우세력을 집결시켜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승리와 8월초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압류재산 현금화 조치 무력화 등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가증스런 정치
공학적 한국 때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 선봉장 권력중독 국제탕아 아베
소수의 양심파를 제외하고 대동아공영권 대일본제국의 향수에 중독되어 있는 대다수 극우성향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일본판 권력의 화신 아베에겐 다른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뉘우침,염치,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다. 오로지 제국주의적 침략,반역사적 국수주의,조작적 안보이슈를 정치적으로 약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
권력중독 국제탕아 일뿐이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노리는 아베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독도영유권,역사교과서,위안부사태,강제징용배상 문제를 일본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을 정치적 희생양 삼아 선거승리와 총리 연임이라는 정치적 열매를 독식해
했다.
이번 경제보복조치는 북미 관계발전으로 핵실험,미사일 발사 이슈가 사라지고 위안부,독도침탈,교과서 왜곡 이슈마저 너무 울궈먹어 효과가 떨어지자 적반하장,자층수 역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보복이라는 특단의 메뉴를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에 비수꽂는 적전 반역 토착왜구 한국당,수구언론
이러한 식민 전범 일본제국주의 부활 선봉장을 자처하는 아베의 악의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당과 일부 매국노 수구 언론은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를 탓하기 보다는 아베놈의 경제보복이 예상 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 했다며 등에 비수를 꽂았다.
역사적 반성없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침략에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엄중한 상황하에서 적전
분열을 야기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매국노 작태를 자행하다니 천하에아베 못지 않은 이런 불한당 쓰레기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권을 강탈당하고 36년동안 노예민족으로 식민지배를 당한 것으로 부족하여 굴욕적 경제 노예를 감수하라는 말인가.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소국인만큼 한신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비굴한 반복타령 이제 지긋지긋하다.
"씨×,개×같은 쓰레기 매국노"라는 육두문자를 멈출수가 없다.
깡패전범 일본과 사생결단 맞짱떠야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과학기술력이면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철천지 원수 깡패전범 일본제국과 맞짱을 뜰 수 있다.
치킨게임,제로섬 게임을 못할 이유가 없다.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일본에 꿀릴 이유가 없다.
일본이 이지스함,잠수함,항공기 등 최첨단 전력면에서는 우리의 군사력을 앞선다고 하지만 사람을 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일본과의 축구,야구,권투 경기에서 사생결단 승부욕을 보이는데서 보듯 무적불패의 필승 의지로 무장한 우리의 60만대군,500만 예비역들의 극일전력 앞에서는 일본의 최첨단 전력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제깡패,야만제국 일본의 노리개,굴욕적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감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아베정권의 정신이상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제소 등 천편일률적이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
조치는 기본이다.
더나아가 상응한 경제보복,과학기술자립,수입선 다변화 조치,국민적 차원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일본 관광 중단도
빼놓을 수 없다.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경제보복 박살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특단의 역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베정권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년 후인 2020년 7월24일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
정치,경제 문제를 스포츠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올림픽 참가를 대비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남북한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 역효과를 부를수도 있지만 나라의 경제적 존망이 걸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된다면 도쿄 올림픽 보이콧 카드는 필연이다.
아베놈이 경제보복으로 노리는 일본 내 극우세력 결집 효과가 혐한 시위로 폭발할 경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선수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유출 방사능으로 인한 도쿄 방사능 오염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과감하게 보이콧 검토를 공식 선언하는게 일본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최선의 강공책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개최국이 유발한 사유로 인해 불참국이 생긴다면 개최국의 위상에 치명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자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불참은 일본에겐 손익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일본은 고구려,신라,백제,고려,조선 등 우리민족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받고 미개국으로부터 벗어난바 있다.
또 2차대전 패배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한국전쟁 한민족의 피를 먹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동안 우리나라와의무역
에서 지난해 241억 달러 포함 무려 700조원 7천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덕에 부자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임진왜란,36년 식민지배 등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 오만무도한 작태를 경제보복으로 재현하는 문화적 반이성,침략적 일본 제국주의,전범 종자 아베의 야만적 폭거를 초전박살 분쇄하여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고,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들도 등장했다.
일본의 천인공노할 태도 때문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우익은 과거 잔혹한 식민통치로 우리에게 가해행위를 해놓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인도적 강제징용으로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마저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국인 한국을 때리며 혐한몰이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식민통치 때문에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 한인들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과 강대강으로 맞서봐야 우리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 국력이 일본에 비해 더 약해지면 일본은 우리를 더욱 우습게 보고 능멸할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일본 우익의 노림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반일 분위기를 일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일본인들을 자극하는 혐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증오가 일본의 증오를 부채질하고 그것이 한국의 증오를 키우는 악순환 속에서 일본 우익의 덩치만 커진다.
아베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때리는 것도 그렇게 양국 사이의 증오가 커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 결집을 위해 한국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나 반일적 표현을 대놓고 크게 내세우는 건 자살골이다.
불매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조용히 해야 한다. 일본 관광도 각자 알아서 조용히 안 가면 된다. 공식적으로는 일본을
우방으로 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일본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한 보수 정치인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소멸됐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일본 우익에게 이용된다.
한국이 부당하게 보상을 요구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한 변호사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인터뷰한 일도 있고, 일본 정부 인사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고, 일본 정부도 자국 원폭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협정과 개인 청구권을 별개로 접근하는 마당에 우리 국내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국력을 길러야 한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이 심각하고, 이 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수십년 째다.
어떻게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말로 하는 반일 백날 하는 것보다 이런 쪽을 조용히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학과 금속, 세라믹 등 ‘200대 소재·부품 기술분야’에서 미국은 211개, 일본은 102개, EU는 68개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반면 한국은 단 1개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은근히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 서비스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은 주로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담당하는데 그런 부문이 세계적 기술력을 기르도록 육성해주지
못했다.
어떤 불편함과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술을 국산화해서 우리 제품을 쓴다는 결기도 많이 사라졌다.
싸고 좋은 외국 제품 공급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외국이 언제나 중립적인 제품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제품을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명줄을 내맡긴 것과 같다. 이젠 기술개발이 안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기술독립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달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지원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룬다는 비전을 내놓으면서,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성과가 미약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적으로 비록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사주는 기풍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국내 제조산업이 발달한다. 기술도 자꾸 써줘야 발전한다. 70~80년대에 그런 식으로 산업을 발전시켰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렸다.
동북아시아의 대립축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때리면서도 최근 중국엔 손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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