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9/d6d82768-7359-43a4-8723-260310ec28a6.jpg)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언론과 시사
침묵하던 文, 日에 맞대응 가능성 시사하며 '정면돌파'
도토리 깍지
2019. 7. 9. 10:01
침묵하던 文, 日에 맞대응 가능성 시사하며 '정면돌파'
,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첫 공식입장
日 조치 '정치적 목적' 규정.."조치 철회" 압박
실제 기업 피해 발생하면 '맞대응 가능' 경고
日 조치 '정치적 목적' 규정.."조치 철회" 압박
실제 기업 피해 발생하면 '맞대응 가능' 경고
"전례없는 비상 상황"..내각 총력대응 주문
文, 재계 총수 면담 추진·외교 노력 병행
韓日, 한동안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의지를 내비쳤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맞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文 "日, 정치적 목적…조치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첫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과 함께 일본을 향한 당부와 양국의 우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수출 규제의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또 일본이 추가적 수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메시지 수위는 비교적 높았다.
문 대통령은 "상호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며 "일본과의 맞대응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촉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확전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 규정…文 정부 총력대응
현 사태를 '비상한 상황'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내각에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을 전후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소통 노력에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노력도 병행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고삐를 늦출 기미가 없고, 이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는 "한일 양국간 상호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해법을 도출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이 추가 조치를 내놓는 등 한동안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文,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자민당 의원 "좀더 어른이 돼라"
문 대통령 철회 요청에 日 정계 싸늘한 반응
'답답한 소리'…"선거 뒤에도 아베 태도 그대로"
요미우리 "이번주 중에라도 일본서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선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자민당의 12선 중진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말만 들어달라는 것
으론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좀 더 어른이 되는 쪽이 좋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이 9일 전했다.
또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의 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의 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카드로 해석하는 한국의 기류에 대해서도 일본에선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참의원 선거 뒤에도 아베 총리가 태도를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일본 당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양국간 협의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문 대통령의 양국간 협의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한 양국 정부가 이번주 중에라도 일본에서 당국자간 협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9일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 측은 ‘금수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재검토’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협의가 양국이 고수해온 입장만 밝히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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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07.08.
photo1006@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를 정략(政略)-정쟁(政爭) 대상 삼지말기를...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자초한 문 정권은 박정희, 김대중의 극일론(克日論)을 본받아라지금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의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타결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선언문이 한일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가장 필요한 역사인식과 해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박정희의 하수(下手)조차도 안 되고, 김대중 노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창피할 정도로 그 노선은 왜곡되어 있다. 경제발전도 안전보장도 미래도 없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정치보복만 초래했고 지난 50년 동안 쌓아왔던 대일(對日) 외교의 모든 금자탑을 일순간 망쳐버렸다. 이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천적(天敵)이었다. 서로는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공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가해자였고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피해자였다. 박 전 대통령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산업화의 리더였다면, 김 전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을 억압과 통제로부터 해방시킨 민주화의 리더였다. 박 전 대통령이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김 전 대통령은 ‘자유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빵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두 지도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두 지도자는 생전에 서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는 마치 각자 자신들의 삶의 철학과 애국심을 갖고 치열하게 구국(救國) 운동을 했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구국(救國)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단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개화 말기의 전봉준과 김옥균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아쉽지만 그것이 역사이다.
하지만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의 공통적인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극일론(克日論)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극일(克日)을 하려면 과거를 묻고 미래지향적인 대일(對日)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을 더 추가한다면 두 지도자의 대일(對日)외교노선의 저변에 깔린 키워드는 바로 '국익'이란 화두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주사파식 민족주의 노선이 전부이다. 이는 김정은식 대일(對日) 외교노선과 동색(同色)이다.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아니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삼류 무지렁이의 맹탕 고립 외교일 뿐이다. 지금 문 정권에는 박정희식 경제외교도 없고 김대중식 경제문화외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처럼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할 줄 모르고, 김 전 대통령처럼 상호간의 과감한 문화개방정책을 펼쳐서 ‘겨울연가’와 같은 선풍적인 한류드라마 붐을 일으킬 줄도 모른다. 오로지 대일(對日) 피해망상 외교로 경제만 파탄내고 있고 한일 간의 적대적 증오심만 쌓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의 적폐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서명 당시나 김 전 대통령이 한일 간 전면적 문화개방정책을 실시할 때에 수없는 반대집회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고 미래만 생각하는 대일(對日) 개방외교, 실용외교로 한일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지금 나라 망치는 문 정권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보면서 그 해답을 역사적인 두 개의 선언문에서 찾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다. 국가이익을 높이는 것이 외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외교는 정치적 노선과 국민감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배제한 채 오직 국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국가는 발전한다. 현 정권이 박정희, 김대중 두 대통령의 대일(對日) 역사관과 대일(對日) 외교노선을 공부하여 오늘의 난제를 타개하는 지혜와 전략을 얻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이웃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 막는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백년지계 (百年之計)를 망치는 행위이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관계를 더 이상 정략(政略)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양국 관계의 위기를 계기로 더 높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와 나의 친구 고노 다로 외상도 이 두 개의 역사적 선언문을 꼭 일독(一讀)하길 주문하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세계시민은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불행한 과거의 수렁에 빠져 오늘과 미래를 잃지 말고, 보다 큰 내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 가깝고도 가까운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길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출렁이는 세계화시대에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인 것이다. 문재인-아베는 이 길을 가야한다. 지금.
* 한일협정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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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 되면 대만서라도…이재용 불화수소 구하러 뛴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일본 안 되면 대만서라도…이재용 불화수소 구하러 뛴다
대만·싱가포르에 공장 보유한
일본 거래업체 스텔라 등 접촉
업체선 “일본 정부 승인 있어야”
전날 밤 일본에 도착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가 거래 규제 대상에 올린 반도체 첨단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거래선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한 직후인 7일 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장마네요
(梅雨ですね)”라고 짧게 답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거래처 기업 간부를 만나 일본 이외의 공장에서 한국으로 소재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이외에 대만·싱가포르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소재 업체 스텔라에서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를 조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에칭(식각) 공정에 쓰인다. IT업계에 따르면 에칭가스는
독성이 있어 오랜 시간 보관이 어려운 까닭에 ‘JIT(Just in time·적시공급)’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의 요청과 달리 스텔라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에칭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요청과 달리 스텔라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에칭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칭가스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에칭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스텔라·모라타 등 일본 업체에서 바로 고순도 에칭가스를 들여오거나,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가 사들인 일반 불화수소를 고순도로 가공한 제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 말고도 액체 등 케미컬 형태의 불화수소를 쓸 수 있겠지만, 원활한 공정을 위해선 고순도 에칭가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래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는 일본 현지 업체 TOK도 이 부회장의 현지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 말고도 액체 등 케미컬 형태의 불화수소를 쓸 수 있겠지만, 원활한 공정을 위해선 고순도 에칭가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래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는 일본 현지 업체 TOK도 이 부회장의 현지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TOK 관계자는 최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
는데, 갑자기 정부의 수출 규제가 생기면서 실망감이 크다”며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생산량이 적고 한국에서도 생산시설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TOK는 인천 송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부회장의 귀국은 오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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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 오사카에서 '불평등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시작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19.06.29.
pak7130@newsis.com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
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문재인-아베 싸움, 트럼프 누구손 들어줄까?
[김세형 칼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장에서 문재인-아베 간 8초간 냉랭한 악수 장면은 매우 불길했다.
과연 회의 종료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한국의 핵심인 반도체를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는 급소를 찔렀다.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대 소재(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에칭가스)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수입한 화학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군 손에 넘어가 치명적인 살상무기 제조로 전용될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출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27개국 명단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한국이 유일한데 아베가 직접 북한 전용을 의심했으며 최종결정은 8월 중에 난다.
일본이 한국과 경제전쟁을 선포하기까지 수많은 복선이 깔려 있지만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0월 30일 한일청구권협정 합의를 깬 대법원 판결이다.
일본제철, 미쓰비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에게 위로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강제압류와 매각이 집행될 처지에 놓였다.
일본의 입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일본에서 받아간 자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뱅크론 3억달러)으로 물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청구권협정 해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교협의, 제3자중재 등으로 해결토록 협정 3조는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를 해결하자고 숱한 '제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걷어차버렸다.
금년 1월 9일 외교 협의를 요청한 후 30일간 한국은 무대응했다.
2월 12일 주일대사관 공사를 외무성에 초치해 재요청을 했으나 한국은 불응했다. 지난 5월 20일 중대위 설치를 요청
했지만 역시 불응했다.
이제 최종단계인 7월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할지 데드라인이다.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보복은 확대될 것이고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7월 4일 TV에 출연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5일에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이 없다"고 직접 도발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용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은 당장 대응책이 없어보이며 상당히 오래갈 것 같다"고 말한다.
벼르고 벼른 아베가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심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아베가 이렇게 벼른 데는 대법원 판결 문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작용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사무라이의 본거지 야마구치 출신인 아베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대통령들에 의해 무시당해왔다는 개인적 분노가 크다고 한다.
2014년 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잘해보려고 다보스포럼 연설장에까지 가서 예고도 않고 5m 거리에서 15분간 경청
하며 악수를 하려 했으나, 중간에 사람을 시켜 가로막아 만남이 무산됐다.
아베는 쓴맛을 삼켰을 것이다.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걸핏하면 한국의 교육제도를 칭찬하는 등 박근혜의 위상이 높았으므로 아베는 위안부협상을 2015년 타결하면서 상당히 굽혔다.
총리 사과,일본정부 책임 인정, 예산(100억원)으로 재단설치 등 3대 조건을 들어주면서 비위를 맞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어렵게 설치한 위안부재단을 해체 결정하고 미처 배급하지 않은 돈도 일본이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전원합의부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징용공)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에서 위로금 각 1억원씩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마침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자국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니 일본도 급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이 줄지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22만여 명이 소송을 해 대법원이 마찬가지로 승소판결을 해주면
총 2조원이상의 배상금이 필요하리란 분석마저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아베는 앞서 기술한 대로 금년 1월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며 청구권협정의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와 대안을 마련코자 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아베는 금년 3월 일본을 무시할 경우 취할 수 있는 10대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합해 문예춘추라는 잡지에 슬쩍 흘렸다.
이 모든 신호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일본통인 이낙연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말도 들렸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두고 우리 측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얼마씩 걷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돈을 주자"는
안(案)을 제시했는데 일본은 1시간 만에 거절로 응수했다.
이로써 G20 정상회의 전에 타결을 기대했던 아베의 노력은 끝나고 그는 보복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G20 정상회의장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8초간 얼음 악수를 한 순간에는 그의 눈은 파란 불꽃이 일었을지도 모른다.
막상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자 강경화 장관은 "연구해보겠다"고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이재용, 신동빈 회장은 일본
으로 날아갔지만 총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5개 그룹 총수를 만나고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본들 한국이 보복할 수단도,
그렇다고 없는 소재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올 방법이 없다.
재계는 "문제는 정부가 저질로 놓고 재벌 총수에게 무슨 묘책이 있겠느냐.
오라가라 한 게 일하는 데 더 방해가 된다"고 불쾌해한다.
한국이 이길 묘책은 글쎄, 반도체나 LED 수출제한 정도일 텐데 아베 측은 그 정도 수순은 이미 읽어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정상 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아키에 여사와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그럼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길 승산이 있으면 제대로 한판 붙는 것이고 방법이 없으면 확전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WTO 제소,국산품 대체, 수입 다변화를 제시하고 일부에서 '일제상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걸 보면 "한판 붙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전략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
암만 봐도 없는 것 같다.
한일 간 경제전쟁은 국제사회에서 동조세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논리'가 옳아야 하는데
과연 자신 있는가.
대법원이 53년 간의 국제법 관례를 깨고 개인청구권을 승소케 한 판결은 마침 양승태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념파 대법관을 대거 포진시켜 김명수 체제에서 나온 재판이다. 그리고 양승태의 우려대로 한일 경제전쟁은 현실화됐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국제사회를 선동하는 형국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및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경제 실상을 하는 전문가가 본다면 도무지 통용 안 되는 발상들이다.
WTO 제소라고 하지만 WTO가 판결해도 작동이 안 되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당장 업계는 소재가 없어 숨 넘어가는데 WTO 판결은 그나마 2년, 3년 한정 없이 질질 끈다.
일본 소재들은 100년이 넘는 비법에서 나온 것으로 대체수입이나 한국 자체 개발은 말이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 뭘 갖고 오는지 지켜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아베 총리의 마음을 돌리는 게 그나마 상책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냐고 외교가에 질문하면 이런 답이 돌아온다.
"트럼프가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 하면 거절하고 사드 배치도 제대로 안돼 있어 답답하다.
한국을 도울 생각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은 고립무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
에서 기념촬영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오사카)연합뉴스
일본의 주장대로 제3자 중재, 그리고 ICJ(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깨질지도 알 수 없다.
국제관계 안정은 워낙 중요해서 조약을 깨뜨려야 할 사안을 판결하는 법원은 외교부의 전문의견을 반영하라는 아미커스 쿠리에(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조항이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판결 후 한일경제 전쟁 이후 충격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싶다.
현 상황은 정치에서 불꽃이 일어 사법부 판결로 확대된 다음 경제실물에 광범위하게 불길이 번진 것이다.
국제관계 안정은 워낙 중요해서 조약을 깨뜨려야 할 사안을 판결하는 법원은 외교부의 전문의견을 반영하라는 아미커스 쿠리에(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조항이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판결 후 한일경제 전쟁 이후 충격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싶다.
현 상황은 정치에서 불꽃이 일어 사법부 판결로 확대된 다음 경제실물에 광범위하게 불길이 번진 것이다.
기업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해결책은 일본이 보복을 멈추게 하는 일이다.
해결책은 일본이 보복을 멈추게 하는 일이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역사와 경제를 정치로 끌어들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김세형 고문]
[ⓒ 매일경제 & mk.co.kr,
사진=연합뉴스
노무현과 부시, 문재인과 아베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 물론, 사석에서다.
그 시절 청와대 참모들의 증언이다.
두 정상은 생래적으로 맞지 않았다.
귀족과 서민의 거리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특히 두 정상의 대북관은 도저히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김씨 세습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계승을 자임한 노 정부를 부시 대통령은 ‘가재는 게 편’ 수준에서 판단했다.
한·미 갈등은 2005년 11월 경주에서 폭발했다.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노 대통령의 대미 감정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노 대통령은 그 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의 숨은 노력과 ‘중재역’을 맡은 중국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미국은 김정일과의 양자회담은 끝까지 거부
했지만 다자회담엔 참석했다.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경제적 보상의 맞교환이 이뤄질 찰나였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 발목을 잡았다.
미 재무부가 9월에 BDA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정했다.
9·19 공동성명은 파기 직전에 몰렸다.
한·미 정상은 경주에서 이뤄진 1시간 가량의 회담을 격론으로 끝내고 말았다.
경주 정상회담 이후 노 대통령은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손사레를 쳤다.
“만날수록 감정만 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마음이 한번 돌아서니, 누구도 쉽게 설득에 나서지 못했다. 한·미 동맹이 와해될 것이란 우려와 탄식이 쏟아졌다.
노(盧)의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외교안보 라인이 총대를 멨다”고 회고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절이다.
송 수석은 노 대통령 입에서 “정말 귀찮게 해 못 살겠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한다.
한·미가 틀어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논리였다. 국익을 위해선 사감(私感)을 뒤로 할 것을 끊임없이
간(諫)했다.
그 결과, 2006년 9월 노 대통령은 방미를 단행했다.
한·미 정상은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미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얼마 전엔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추모를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불화를 닮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정치 귀족’ 출신이고, 문 대통령은 월남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
‘납치의 아베’로 불리며 최장수 일본 총리를 꿈꾸는 아베 총리는 일본인을 납치한 김씨 세습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
외교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총성없는 전쟁’이 외교고, 전쟁의 와중에도 적국과 대화하는 게 외교관의 직무다. 사감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끊임없이 간했던 ‘제2의 송민순과 반기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