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소인 반도체에 칼을 대면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면 미국이 나설 일이다. 일본은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수단도 될 수
없다.
차라리 과거사 갈등이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항변한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 것이든 아니든,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군사대국을 통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그가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아베 자신에게도 아주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연관성' 내세워 한국 겨냥…아베의 어설픈 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한 말이다.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 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삼가고 싶다"면서 "한국이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규제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수출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BS후지TV)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복 차원은 절대 아니다. 국가 안보, 즉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본의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손봐줄 자격이 없기 때문
이다. 이번 조치가 일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점도 노출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트럼프 스타일을 베끼면서 올해 '일본 통상백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수출 규제 명분으로 주장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뭐라도 있는 것처럼 암시하더니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에 추가로 타격을 가할 총알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명분과 관련해선 어설픈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일본은 왜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강변하는 걸까?
미국도 한국 압박…"한미 정상, 일본과 '연합훈련' 협력 약속"
아베가 한국에 칼을 빼 들기 직전,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 회담이 있었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미 동맹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까지 포함한 3각 공조에 '연합훈련'까지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중국 간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다)'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것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중국 제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무역 전쟁의 목표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은 중국에 맞서 함께 싸워줄 강한 우군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한국이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 훼손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진퇴양난"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의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가장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G20 직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약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017년 한국과 중국 정부가 '3불'에 합의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한미 간에도 대북 접근법에 있어 입장 차를 노출해왔는데, 지난달에는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며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도 '미국과 화웨이 제재에 손 잡으면 감당 못 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중재 요청'에 냉담한 미국…트럼프 "아베는 특별한 사람"
한·미동맹이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중국 무력화'를 1순위에 둔 현재 세계 전략상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이를 확장한 개념이 바로 한·미·일 3각
동맹이다.
어느 때보다 3각 공조가 돈독해야 할 시점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급소를 때렸다. '트럼프의 푸들'로까지 불리는 아베가 말이다. '그가 과연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한
전후로 벌어진 상황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과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에 한국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미·일 정상이 두 차례 밀도 있는 회담을 한 직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에 '안보' 개념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중국 간 '삼불'과 충돌하는 약속을 받아간 다음 날 일본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미 한·일 갈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요청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아베가 곧 한국을 겨눌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지역문화연구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규제를 하면서 '안전보장' 문제를 꺼낸 것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의 '묵시적 허락'이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에선 한·일 갈등을 미·중 대립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한국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다루는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전과 달리 '차가움'마저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당장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나흘 전(현지시각 15일)에는 일본을 콕 집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나의 확실한 요구, 지시 ... 뭐라고 불러도 좋다. 엄청난 빌딩과 공장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때 역시 전례 없는 한일 갈등으로 미국 언론도 그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대 중국 정책은 물론 미국 내 투자까지 지금 트럼프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아베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때리고 북한에 손 내민 아베 … '동북아 패권'·'한반도 주도권' 노리나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물론 자국 언론과 외신의 호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베가 써본 적도 없는 칼을 한국에 들이댄 이유는 뭘까.
그 노림수를 알려면, 그가 '전쟁 가능한 일본'을 넘어 '군사대국 일본'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아베가 트럼프 곁에 바짝 붙어 중국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건 결국 동아시아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포석이다. 트
럼프 마음 얻기에 올인하는 건 아베 자신이 믿는 일본의 국익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다. 중국의 힘이 약해지면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입지는 그만큼 넓어진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기'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 주저앉히기'가 최우선인 트럼프
정부 목표의 반사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북한이 작은 미사일 한 발만 쏴도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아베 총리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기점으로 대북 접근법을 완전히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미·중 간 오랜 밀월 속에 주변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 고착화'를 전제로 유지해온 일본의 대북 전략도
재빨리 수정된 것이다.
아베는 대 한국 수출 통제를 정당화하는 와중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만나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다.
'중국에서 북한을 떼내 경제 강국으로 만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도 한발 앞서 다가가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인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사카)
NHK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평양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를 최근 G20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집요함에 김 위원장도 화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발의선 달성에 실패한 건 우리로선 다행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6년부터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보관련법을 시행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또한,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줄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직전,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함께 견제할 강력한 우군'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십분 활용한 아베의 대미 외교 성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파죽지세' 일본, '유엔사 아래' 두려는 미국의 속셈은?
일본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라 7위인 한국을 제쳤다.
세계 최고수준의 해상 전력을 앞세워 양적 규모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질적인 수준에서 우위를 점한 것
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개훈련' 명목으로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호주에서까지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상륙 훈련을 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영국군과 일본 본토에서 합동 훈련을 한 바 있다.
일본 군대가 전쟁 참여를 위한 '명분'은 더 쌓아가야 하지만 '실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겨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아베 얼굴 앞에서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트럼프지만, 앞으로 일본에 얼마만큼의 보폭을 더 허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파격 요법을 쓰면서도 한편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와 한반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사실상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해온 일본을 유엔 전력 제공 국에 포함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지난 5월. 도쿄)
하지만 일본까지 유엔사 우산 아래 넣는 데에는 미국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힘을 기르더라도 미국이 주도하고 제공하는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 둘 다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더는 사태를 키우지 말라는 메시지로도 관측된다.
다만,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한국을 겨냥해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데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아베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일 한국'의 출현이다. 일본은 100년 전 서구 열강을 등에 업고 강대국 반열에 올라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2019년 트럼프를 등에 업은 아베가 주제넘게 한반도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미국과 한국 사이의 틈새를 없애야 한다.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역설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내심 가장 함께 하고픈 동맹도 혈맹인 한국이지 전범 국가인 일본이 아니다. 더는 일본이 강해질 수 있는 명분을 줘선 안 된다.
송영석 기자sys@kbs.co.kr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7월19일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의뢰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트럼프 모방한 아베의 5가지 ‘착각’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마찰의 열기가 좀체 식을 줄 모른다.
가장 외교적이어야 할 일본 외상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무례함’을 보일 정도다.
이사태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양국의 퇴로 없는 공방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이 빈손으로 물러나려 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애초 기대대로 사태가 진행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수출규제 카드를 꺼낸 일본은 이 조처가 ‘회심의 일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 듯하다. 경기둔화로 고민에 빠진 수출 중심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도체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 공급을 죔으로써 어렵지 않게 한국 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
이었다.
일본 정부의 선제 공격은 신속하고 예리했으나, 정교하지는 못했다.
전격 수출규제의 명분과 이유를 설명하는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일본 주장은 상호 모순을 불렀고, 한국 반박으로 설득력이 떨어졌다.
공격 명분이 약해지면서 지휘부인 총리 관저와 행동부대인 경제산업성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반일 대오’가 공고해졌고, 국제 여론은 일본에 비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개 양상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수뇌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가 어떤 ‘착각’에서 2019년 7월 ‘경제공습’을 단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이번 사태의 전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
일본 수출규제는 다목적 카드다. 참의원 선거용 성격도 있지만 못마땅한 문재인 정부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 한국 정부를 흔들어 이후 코드가 맞는 보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데 기여한다면 금상첨화다.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정부 때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에 나설 태세다.
정상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박대할 만큼 심사가 틀린 아베로선 문재인 정부를 손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양국의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표현했다.
문제는 신뢰 훼손이라는 정치외교 현안에 무역보복이라는 ‘경제적 무기’를 쓴 점이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혀놓고 수출규제가 보복은 아니라고 하려니 스텝이 꼬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
수출규제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명단 제외가 ‘혜택을 없앤 것이니 원상회복일 뿐’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칼로 찔렀지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이후 내세운 대북 수출 관리의 허술함도 일본 쪽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살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화웨이 봉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보복을 공공연히 떠든다.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관되게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왔다.
하지만 아베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트럼프 흉내를 내 힘을 과시하면서도 군색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베와 트럼프의 결정적 차이다.
2. 일본은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흐리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첨단무기를 양손에 든 미국이 제멋대로 해도 국제사회가 제어하기는 힘들다.
미국이 2위 강대국인 중국을 대놓고 압박해도 주요국은 미국 쪽에 줄을 선다. 미국 일방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이 트럼프다.
일본은 미국과 ‘체급’이 다르다.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초강대국은 아니다.
한때 중국과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오래전 얘기다. 세계무역 규범을 어기고도
끄떡없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정도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카드로 쓰기 힘든 이유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국가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미국 같은 만년 무역 적자국이 아니다.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보복관세라는 ‘실탄’을 언제든 쏟아부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도 느긋한 이유다.
반면 일본은 국제사회가 예외로 인정할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며, 무역전쟁을 치를 정도로 무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3. 삼성은 화웨이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수출규제의 공통점은 핵심 기술이나 소재·부품의 공급을 차단해 상대국 주요 기업을 강타하는 것이다.
자국 기업에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자해’ 방식이다. 최첨단 5세대(5G) 통신 선두 주자로 떠오른 화웨이에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쾌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한 삼성에 느끼는 일본의 감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기술패권을 위협하는 경쟁국을 밟아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양산 기술에 앞선 삼성에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차례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며 울분을 삼켜왔다.
1980년대 일본이 80% 점유율을 자랑하던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화웨이에 비해 한결 여유 있는 상황이다. 화웨이 봉쇄에는 다른 나라 주요 기업도 동참했다.
자력 개발이 아니고서는 봉쇄망을 뚫기가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대체 기술을 독자 개발해왔다. 삼성은 사정이 다르다.
가장 영향이 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만 해도 시간이 걸릴 뿐,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대체재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또 5G 통신은 이제 시작 단계다.
화웨이가 발목이 잡힘에 따라 5G 통신 확산이 늦어질 뿐 당장 다른 나라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는 크지
않다.
화웨이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과 비교되지 않는다.
삼성의 생산 차질은 곧바로 세계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반도체 등의 가격이 치솟고 세계 IT 공급사슬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삼성을 때리면 이들도 같이 피해를 본다. 삼성은 화웨이와 같은 외톨이가 아니다.
한 마트 매장 밖에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월15일 일본 제품 판매거부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100여 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 계산이 잘못됐다
일본 안팎에서 이번 수출규제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며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국제 여론을 반영하는 유력 언론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 모델’의 확산 우려다. 세계 경제와 무역을 정치 도구로 쓰는 “비열한 질서”를 말한다.
아베는 국제 여론전에서 이미 패배한 상태다.
일본 수출규제가 공정한 세계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제보복이라는 점이 사실상 공인됐다. 일본 정부가 그런 부담을 안고 한-일 무역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다음은 실리적 계산이다. 삼성의 피해는 일시적 생산 차질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의 공급 지연으로 ‘도미노 피해’를 입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세계 IT 기업들의 비난은 일본 정부를 향하게 된다. 또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체 개발이나 일본 외의 나라를 통해 소재와 부품 조달 창구를 확보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일본 기업에 돌아간다.
일본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전문 사이트 칼럼에서 “이번 수출규제로 많은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요컨대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판 꼴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 등 한국 기업이 ‘불안한 거래처’인 일본에 완전히 의존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5. 한국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 가장 타격이 큰 1~3위 화학제품을 볼모로 잡았다.
불순물 세정제와 감광제 등 민감한 공정에 사용되는 이들 제품의 일본산 비중은 41.9~84.5%에 이른다. 단기적으로
치명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고삐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정도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데다 최저임금 논란, 경기둔화 등으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금방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오판’했을 법하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던 유니클로 임원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전략은 화려하게 폈다가
지는 일본의 ‘벚꽃 문화’나 과거 경험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은 청·러와의 전쟁에서 단기 집중 공세로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중일전쟁처럼 장기화 단계로 들어서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지금이 그런 모양새다.
한국에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제침략과 동의어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기 위한 도발로 비친다.
더욱이 사태 발단인 강제징용 문제는 일제침략의 산물이다.
거센 불매 열기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다.
쉽게 달아올랐다 식기도 하지만 한 번 감정에 불이 붙으면 어느 국민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게 한국인이다.
정치외교와 역사의 문제를 경제적 압박으로 해결하려 한 아베의 ‘불장난’이 성공하기 어렵고 위험한 이유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663년 백강 전투는 신라·당(唐)과 백제 부흥군과 왜의 결전이었다.
일본은 이 전투에서 패한 후 “구다라와 나이”(이제 백제는 없다)라며 한반도에 대한 정을 끊었다. 한일 간 소원해진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510년 삼포왜란은 임진왜란의 전초전이었다. 고려 말 삼남을 약탈하던 왜구가 이성계의 황산전투로 잠시 물러나 있다가 조선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1592년 한산대첩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은 결정적 실패를 맞았다. 이는 동북아의 운명을 가름하였다. 明이 망하고
淸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豊臣秀吉이 망하고 德川家康이 일어났다. 이 轉變은 서양에서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제국을 멸망
시킨 정도의 무게를 갖는다.
1894년 일본군은 경복궁을 범궐(犯闕)하였다. 조선군은 용전했으나,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조선은 이미 이때에 망했다.
1953년 금성대첩은 중국공산당과 한국의 결전이었다.
여기서 국군이 패했다면 한국은 중국의 한 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중공의 한반도 침략 야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박근혜에게서 실로 僥倖과도 같은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한국과 일본이 겨루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백기를 든 일본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있다.
20세기 태평양에 한국과 일본, 중국 외에 미국이라는 초강국이 등장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 대결의 칼을 갈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에 아직 한국의 참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한국이 앞서서
해야 한다.
트럼프는 유럽에서도 인기가 없다.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한 보고서를 올린 영국 대사를 배척했고 대사는 사임했다.
그러자 물러나는 메이 수상은 트럼프의 인종차별 발언을 비난한다.
레이건의 미국과 대처의 영국의 완벽한 동조는 금갔다. 흡사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양상과 비슷하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간에 입장 차이는 많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정치가와 외교관은 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두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의 문제 중 하나는 지성의 결핍이다.
여야 정치인에 편만(遍滿)한 막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출처: 서울신문
한일정상회담
블룸버그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 접고 타협하라”
“일본 실제 의도는 배상 판결 보복…
무역질서 강화 내세운 건 위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어리석은(foolish) 무역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아베의 희망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이라는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으로 판정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첨단 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의도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무역 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찬사를 받아온 아베 입장에선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꾸짖었다.
블룸버그는 수출 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의 명예 실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고객인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도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한다면 한국도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분위기를 전했다.
블룸버그는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협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이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일 양국에 타협을 촉구한 블룸버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추가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싸움을 시작한 아베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도 북한과의 평화 노력을 추구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한 것은 블룸버그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들로 상대국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하면서 국제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
코노미스트도 사설에서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며 일본의 무모한 자해”에 비유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문정인 '아베, 문재인정권 바꾸기 바래'
네티즌 “문정인은 자유민주주의론자? 좌파추종세력?”
촛불좌익정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애국세력을 이적세력으로 몰아가는 선전선동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항일외교를 강행하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의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21일 전했다.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아베 총리가 생각한다면서, 문정인 특보는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연계시켰다고 한다.
문정인 특보는 또“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며 일본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늘 문재인 정권의 친북-반일-반미노선을 대변해온 문정인 특보는 다만이런 분석에 대해 “학자로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특보로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문정인의 어법이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며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며 문 특보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 특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
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그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
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은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가 단위에서 보상받은 사건을 개인이 재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는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당시 민관위원회에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참여한 문재인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정인 “日, 맘에 안 드는 文정권 바꾸려 해...내정간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is****)은 “일본의
내정간섭이 아니라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자국보호를 꾀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일본이 문재인정권을 교체하는 데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은 “정권찬탈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심각하네.
이젠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말 한마디에도 저리 급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amaf****)은 “일본이 문제인 정권을 바꾸려고 한 것이면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s****)은 “6.25 침략 때 미군 및 유엔군이 한국을 구했듯, 주사파가 점령한 한국을 아베가 구해준다면
아베는 한국민의 은인이자 구세주다.
반역도당, 김정은 똘마니만 몰아낼 수 있다면 모든 댓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yl****)은 “청와대가 무슨 전시사령부인가? 국
민들 상대로 여론전 펴지 말고 나라의 대들보 같은 우리 기업들 죽어나가기 전에 빨리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해결하라. 결자해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kman****)은 “진짜로 일본이 문정권 맘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난 오늘부터 친일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clif****)은 “이자는 상황을 거꾸로 해석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제협약을 한국의 법원이 파기하는 판걸을 하고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옳다구나 이 판결을 옹호하면서 협의요구도 무시하고 위원회 구성도 무시하고 저3국 중재도 무시한 결과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은 “정신나간 종북이 또 나왔네,
문정인이 입 다물고 월북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은 “문정인의 궤변은 노벨문학상감이다.
노구에 세상 보는 눈도 멀었나 보다.
당신의 정체는 과연 뭐꼬? 자유민주주의론자인가?
좌파추종세력인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8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배상거부,
경제보복, 주권침해'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직접 담판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글로벌 돋보기] 한반도로 뻗은 아베의 ‘검은손’…한국 제물로 ‘동북아 패권’ 노리나](https://nsimg.kbs.co.kr/data/news/2019/07/23/4247717_RLo.jpg)
![지난 18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배상거부, 경제보복, 주권침해'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19/20190719223736691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