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알렸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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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알렸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도토리 깍지 2019. 7. 25. 10:0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사진=자료사진)

러시아가 알렸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러시아, 한국 항의에만 입장 표명…

"깊은 유감 표명"→"영공 침범 안했다" 입장 바꿔

러시아 측이 자국 군용기가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혔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초유의 사태가 역설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란 걸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 됐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 1대, 독도 영공 두 차례 침범

사안은 23일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9분 1차로, 이어 9시33분 2차로 침범했다.

우리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하자 9시37분 영공을 빠져나갔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들어온 적은 있어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처음이었다.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뜻한다

외교부, 러시아에 엄중 항의…日도 덩달아

외교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23일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와 추궈홍 중국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순구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볼코프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및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이런 행위가 되풀이되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덩달아 독도를 자국 영토라 강조하며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국과 러시아 정부 양국에 "일본 영토에서의 이 같은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영토침범 의도 없다"며 깊은 유감 표명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군용기 영공 침범이 의도가 없으며,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날 우리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접수한 이 공식전문에는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수석은 러시아 측 공식전문이 문제가 되자 24일 오후 재차 브리핑을 통해 그 전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공침범은 사실이며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기준으로,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러시아가 우리 영공 분명히 인정, 아쉬운 건…"

이번 사안과 관련,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만 입장을 표명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란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 안했다고 해 입장 번복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과 똑같이 항의한 일본 정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

반면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독도는 러시아가 인정하고 안하고 상관 없이 대한민국 영토"라며 "(그런 논리는)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갖지 못하고, 외국의 도움만 바라는 패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외신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보도를 봤을 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CNN에서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땐 영상 자막에 '독도(Dokdo)'라 표기가 돼 있었는데, 텍스트 뉴스를 보니 다케시마(Takeshima)와 병기가 돼 있었다"며 "일본에서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해외 표기와 관련해선 외신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사진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중-러 폭격기 독도 침범 사태로 본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의 다이아몬드

포위전략,중국의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전략

미국과 중국이 관세 보복을 신호탄으로 패권전쟁이 본 궤도에 오르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적 경제침략으로 한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응하여

동북아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약화시키려는목적하에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중이던 중-러 공군기들이

한국방공식별지역(KADIZ) 무단진입과 독도 영공을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3일 중국 2대, 러시아 3대 등 총 5대의 중·러 전략폭격기가 동시에 KADIZ를 사전 통고 없이

진입하였으며 러시아의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두 번씩 드나들면서 7분간 침범했다는 것이다.

▲ 출처:구글

러시아 군용기는 1차로 오전 9시9분부터 12분까지 약 3분간 독도로부터 약 12.9㎞에 불과한 독도 영공을 침범한데 이어 9시33분 2차로 독도 영공을 재침범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 두 차례 영공 침입 때 KF-16 2대를 출격시켜 러시아의 A-50 앞에서 차단 비행한 뒤 1㎞ 전방을

향해 플레어(미사일 회피용 섬광탄) 20여 발을 발사한데 이어 기관포 360여 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공 침범은 전례가 없었으며

특히 6·25 정전 이후 중·러의 군사력이 한꺼번에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또 아군이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번 중-러 공군기 독도 영공 침략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동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첫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

이라고 주장했다

중-러에 쫒기는 미국의 국방력

미중간 무역전쟁이 중-러 군용기의 독도 침범 사태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중간 군사적 패권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놓고 양국이 보여온 대응 전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8년 11월 14일 애릭 애덜먼 전 국방차관 등 12명의 전.현직 군 참모로 구성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는 '2018년 미국방전략'을 분석해 만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군사적

우위가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전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면 미군이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패전 가능성 이유로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대테러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경쟁국들이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우주 전쟁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연구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초음속 비행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몇몇

중요한 기술면에서 미국이 뒤처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19년의 경우 국방예산이 7160억달러로 중국의 4배,러시아의 10배 규모였던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감축 추진으로 2020년 국방예산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7000억 달러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이긴 하지만 예산의 4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직업군인제에 의한 임금,복지비 등 병력유지,장비 유지비,해외 미군 주둔비 등을 고려하면 최첨단 무기 연구,개발

,도입,실전배치 등 군사력 건설면에서 중국,러시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같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왕중왕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혈기방장한 젊은 사자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케이오

패 당했다가 기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노회한 북극곰 러시아의 협공에 쫒기는 처지다.

이들 두마리의 맹수는 중화민족 천하제일 부흥을 통한 세계 초강대국 중국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 총동원 총력

전을 펼치는 시진핑과 러시아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차르 대제 시대 영광 재현에 발 벗고 나선 걸출한 스트롱맨 푸틴이 조련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초고속 미사일과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 등 군사력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긴 하였지만 경제력면에서 현저히

뒤처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전면적 패권전쟁을 치르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2050년 최강 강군몽을 향한 군사굴기

러시아에 비해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 위협이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2기에 들어선 2017년 10월 군사굴기 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그해 10월 26일 인민해방군 장성급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주석은 "세계 인류 강군 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전면적인 현대화를 실현하여 2050년까지 국방과 군의 전면적인 현대화로 2050년에는 미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계 일류강군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중심이 되야한다" 고 역설했다.

이러한 시주석의 강군 건설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군은 연합작전이 가능토록 7대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하고 육군의 13개 집단군을 8개 집단군으로 축소하는 대신 1만 2000명의 해병대를 4만명으로 늘렸으며 군부부패 척결을 통해

체질개선에 이어 장비현대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2.3호 자체 항모 건조,잠수함 전력 증강,미군의 최첨단 구축함 줌월트를 능가하는 구축함 실전배치 등 대양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항공모함 킬러 둥펑 미사일 시리즈,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략 무기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싸워 이기는 강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의회 국방전략연구소의 분석처럼 미군이 중국군에 패배할 위험이 현실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미국이 군사력 건설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초강대국 패권국가에 걸맞는 국방비를 투입,군사력 건설,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당분간 지구상에서 미군의 적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온 초강대국 패권국가의 힘이 바탕이 된 미국의 군사력 저력은 가히 천하무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군사적 동향을 비밀 무인 우주왕복선 X-37B와 조기경보위성,정찰위성,도청위성,

군사통신위성,군사기상위성 등130개의 군사위성,정찰기 등을 이용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는 감시,감청,정찰수단,

핵잠수함전력,각종 탄도 미사일, 스텔스 기능 탑재 전폭기,전투기,무인기 항공전력,레이저 무기,미사일 방어체계 등

최첨단 최신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다.

더욱이 미국은 자유진영 패권 국가로서 세계 도처 우방국에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키고 나토 등 군사적 동맹을 통한

연합작전으로 전력 발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전은 패망을 각오하지 않는한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고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남은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러나 강군 미국이 제자리 뛰기만은 하지않을 것이란 점에서 중국의 세계 최강 강군몽 실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는게 옳을 것이다.

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굴기 '2050 제조'전략과 강군몽 군사굴기 전략을 병행 추진하여 마오쩌둥이 천하를 통일한

10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한나라부터 시작하여 청나라 강건성세까지 누렸던 중화민국 천하제일

영광을 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인민해방군 간부 류잉푸가 2009년 쓴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 주도로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망에 유일 초강대국 패권국가 지위를 누려온 미국이지만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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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태평양 지배가 바탕

남북전쟁을 끝으로 미국 전역을 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한 미국의 전략적 엘리트들은 일찍이 미국의 번영과 관련한 태평양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알래스카를 헐값에 사들여 영토를 편입시킨 미국 지도자들은 19세기에 미국에게 위대한 미래를 선사할 곳은 태평양과 아시아라고 단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청교도의 개척정신이 정체성인 미국인들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개척 야망을 1906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백함대를 태평양에 전진배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 이후 20세기는 태평양이 미국의 안방

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2차대전에서 일본을 격파하면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패권적 지배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월남전 패배 후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자 1978년 캄보디아 침공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묶어 인도차이나

맹주를 노렸던 베트남이 이듬해 중국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른 후 맹주노릇을 포기하면서 미국이 지배했던 남중국해는 중국의 안마당이 되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본격 진출하면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적 국가목표 설정과 전략,정책을 주도하는 전략적 엘리트 집단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여 태평양,아시아에서의 지배력을 회복하는게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서태평양 전진배치 전략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판 대중국포위 인도-태평양 및 다이야몬드 전략과 중국의 진주목걸이 일대일로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6일 일본 방문시 처음으로 아베 수상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언급한지 2년 후인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본질인 중국 포위전략을 인도와,인도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름만 바꾼 트럼프판 중국 포위전략이다.

대중국 포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일본,몽골,인도,호주,필리핀,대만을 연하는 타원형 포위망에 하와이-일본-인도-호주를 잇는 다이아몬드 미일 안보벨트까지 중첩시켜 중국의 태평양,인도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미국의 이와같은 포위전략에 대해 중국이 가만 있을리 없다. 중국은 중화민족 천하제일 부흥이라는 패권도전을 선언한 이상 이와같은 중국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작심하고 육상 실크로드와 진주목걸이로 불리는 해상 실크로드를 동시 구축한 일대일로 세계화 전략과 미일의 다이아몬드 포위전략에 맞서는 도련선(열도선) 전략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육상 실크로드는 한반도에서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옛 실크로드를 확장,연장하여 러시아,유럽까지 잇겠다는 것이며 해상 실크로드 진주목걸이 전략은 동남아,인도네시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중동과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에 이르는 것으로 명나라 시대 정화함대의 원정로를 유럽으로까지 연장한 것이다.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의 군사적 통제를 위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미얀마 시트웨,방글라데시 치타공,스리랑카

함반트타, 파키스탄 과다르항,홍해 지부티를 잇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그리스 항만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미일의 다이아몬드 포위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과 일본-괌-파퓨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 등 대미 방위선으로 설정하여 미해군을 포함 미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도련선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6척의 항모를 배치하고 550척의 전함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도련선으로 접근하는 미항모와 주일,괌 미군기지는 둥펑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고 미군사 위성 요격,미군의 지휘통제기능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우세속 미중 전면적 패권전쟁 공멸 불가피 현실화 되지 않을 것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창과 방패역할을 하는 다이아몬드+타원형 포위전략과 진주목걸이 일대일로+도련선전략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지는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 국지적 무력충돌시는 미중 어느쪽이 우세할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면적 패권전쟁으로 비화되었을 경우 중국보다 미국이 우세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미국은 군사력 규모,성능면에서 막강한데다 전략무기가 미국 본토는 물론 일본,하와이,알래스카,괌,나토 등 세계도처에 배치 되어있을뿐 아니라 기동성이 좋은 11개 항모전단과 핵 잠수함 전단이 분산배치되어 있어 중국이 이러한

미군 전력을 동시에 무력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 중국이 항모킬러 둥펑 미사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군도 둥펑미사일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고 항모에 스텔스 기능을 입힐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또한 전자정보 선진국인 미국이 사이버 방어수단은 물론 선제공격 능력까지 구축 해 놓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미군사위성 요격도 우주군 사령부까지 창설하여 우주전쟁능력 구축에 나선 미국이 군사 위성 보 호 대비책을 이미

갖추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점에서 130기의 이르는 미 군사위성 모두를 제압하는데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점은 차지하고라도 중국의 군사력은 중국 영토와 해안선을 연해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무기체계나 성능면에서도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동원 파괴력,운반수단,정보통신 등

3대 요소를 충족시켜 만든 최신무기를 실전배치 할 수 있느냐는 군사력 건설 역량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데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불리하지 않을까한다.

전쟁지속 능력 면에서도 미국이 경제력 면에서도 월등히 앞선데다 석유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력이 열세인데다 산장 위구르,발해만 등에서 원유를 생산하고는 있으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수입이 봉쇄 될 경우 지속적 전쟁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비교우위 때문에 이번 독도 영공 침범사태가 보여주듯 중러 연합체제를 구축 미국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려

하겠지만 미국 또한 나토,일본-호주-인도와 전략적 연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나라간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패권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패를 떠나 두 나라 모두 공멸에 가까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쟁에 나서는 오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이 중 러시아 A- 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 공군은

F- 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사진은 독도 상공에서 비행 중인 공군 F-15K 편대.

[중앙포토]

전투기 보냈다"던 日, 러 침범때 독도 영공 출격 안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일본 언론은 자위대 전투기가 독도 상공으로 긴급 발진하지 않았다고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러시아기의 독도 영공 침범 시) 일본은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키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외교 통로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영토라고 하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주변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긴급 발진 같은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자위대 전투기는 독도가 아닌 동중국해로 날아갔다.

23일 오전 중국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북상하면서 쓰시마(對馬)섬 인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

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이어 중국 폭격기 2대가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합류해 남하할 때도 JADIZ를 침범해 자위대기가 또 긴급 발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 회견 때 “이번 일에 대해 자위대의 긴급발진으로 대응

했다”며“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매우 유감스럽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는 동해상이 아닌 동중국해로 출격한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일 뿐 아니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KADIZ 안에 위치한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처럼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23일 러시아에 영공 침범을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만 해명했다. 이날 오후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논란을 불렀다.

이날 한 일본 기자는 “다케시마 침범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기기 오작동이었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러시아측이 유감을 표시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스가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대화에 관해서 (내가)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외무성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엄중히 항의했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외교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더는 상세하게 말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유감의 뜻이 전달돼온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9.04.25. pak7130@newsis.com

靑의 '러시아 오락가락', 정부 소통부재? 외교적 전략?

러시아 차석 무관-러시아 정부 입장 차이는 분명

청와대가 24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을 부인한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하고, 영공 침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음성 교신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불거졌다.

24일 오전 청와대는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했다는 말을 빌려 러시아 측이 이번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24일 오전 "한국 영공 침범이 아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입장을 바꿨다"고 정리했다.

시간 순으로 볼 때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접촉한 러시아 차석 무관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러시아 차석 무관의 말도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 된다. 혼선의 1차적인 책임은 러시아 측의 메시지 불일치에

있다.

정부의 대응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24일 오전 국방부가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접수했음에도, 비슷한 시간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러시아가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로부터 "러시아의 공식입장 전문이 접수됐다"는 정보만 공유 받았어도 청와대가 섣불리 24일 오전에 브리핑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전 브리핑 당시에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부인' 공식입장 전문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러시아 측의 바뀐 입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오후 4시쯤 국방부가 러시아 측 전문 접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약 2시간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방부가 청와대에 러시아 측 전문 접수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아니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핵심 인사들은 러시아 측 전문을 공유 받았지만, 국민소통수석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섣불리 브리핑을 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내 정보 공유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었던 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측에서 영공 침범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을 언론공개를 통해 못박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

실제 영공 침범을 부인한 메시지는 23일 오후 러시아 정부에서 이미 나왔던 바 있다. 24일 오전에 접수된 공식입장

전문만 공개한다면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부인' 입장이 일관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청와대가 '유감'과 '인정'을 골자로 한 차석 무관의 멘트를 가감없이 먼저 공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차석 무관의 말을 소개하며 "러시아와 특별히 얘기하고

밝힌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3일 오전 7시 전후=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 사격(360발) 이후 우리 영공을 이탈했다.

◆23일 오전=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3시=외교부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와 추궈홍 중국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오후=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다는 한국군 발표를 부인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러시아 측은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폭격기와 교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만나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와 상반된 내용을 말한 셈이다.

이 차석 무관은 "최초 계획된 경로 대로였다면 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침범한게 아니다.

최초 계획된 경로 대로였다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차석 무관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굳이 밝혀야 하는가라고 판단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러시아 측은 "우리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냈다.

이 공식전문에는 "러시아 공군기는 독도에서 25km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비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 측은 오히려 "한국 F-16 전투기 두 대가 러시아 공군기들에 근접해서 항로와 안전을 방해하는 등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며 "한국 조종사들은 러시아 조종사들과의 교신에 나서지 않았다.

또 경고비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11시 이후=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있었던 러시아 차석 무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수석은 이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알리면서도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적절한 사과와 유감표명이 러시아 외교부나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차석 무관의 말도 전했다.

◆24일 오후 4시쯤=국방부가 이날 오전 접수한 러시아 측 공식입장 전문의 주요 내용(영공 침범 부인)을 공개했다.

러시아 차석 무관의 말과 러시아 측 공식입장 전문 내용 간 메시지 충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24일 오후 6시쯤=윤도한 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다시 백브리핑(배경설명)을 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차석 무관

의 메시지도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영상 및 조종사 음성 교신이 증거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공 침범 사실을 입증시키겠다"고 밝혔다.

열강 각축장 된 카디즈·독도… 안보위협 심상찮다

항공기 접근을 사전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막으려고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독도 영공까지 ‘훈련 포인트’처럼 쓰이는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불을 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안보 위협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중·러 양국 공군은 23일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고 밝혔다.

또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이 첫 번째 중·러 연합 공중 훈련이며 이후에도 KADIZ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날 중·러 군용기 5대는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 18대를 끌고 다니며 남해와 동해상 KADIZ를 훑고 다녔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데다 중·러 군용기 4대는 편대비행을 하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가는 기동훈련까지 했다.

KADIZ는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이 아니지만 여기에 진입하려면 관할 군 당국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다.

이런 관례를 깨버리고 중·러 군 당국은 보란 듯 한반도 인근 상공을 ‘공용 훈련장’처럼 쓴 셈이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훈련 시나리오도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가 러시아 폭격기와 합류한 뒤 남하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미국을 고리로 맺어진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갈등으로 위기를 맞은 사이 중·러가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공중 이동 경로의 경우 중국이 봉쇄당하면 자동적으로 러시아도 봉쇄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군용기 이동 경로에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시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 연합 전선에 일본은 ‘뜻밖의 적군’으로 등장했다.

일본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우리 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독도는 일본 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독도 방어를 일본이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전날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 보도 발표자료를 러시아·중국 군용기들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공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기경보통제기 이동 경로를 공개한 점이다.

‘영공 침범의 개요’라며 ‘1차 9시9분38초~9시12분31초’ ‘2차 9시33분34초~9시37분29초’라고 초 단위까지 독도

침범 시간을 적시했다.

일본 군 당국이 ‘독도=일본 영토’라는 전제를 깔고 내놓은 자료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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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민 대변인 페이스북

(부산=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이 마련한 '2019년 해양영토탐방·해양안전 체험활동'

참가자들이 24일 독도에서 독도 수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 108명,

교사·전문직 22명은 23일부터 25일까지 포항, 울릉도, 독도 등에서 국토 사랑 정신과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2019.7.24 [부산시교육청 제공.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