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 일관성 없고 불균형” 국제사회 시선 갈수록 싸늘

언론과 시사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일관성 없고 불균형” 국제사회 시선 갈수록 싸늘

도토리 깍지 2019. 8. 9. 09:51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7일자 일본 관보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내용이 실려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지난 7일자 일본 관보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내용이

실려 있다.

도쿄/AP연합뉴스

한국민들의 ‘NO 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 아루타마에에서 반(反) 아베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4일 일본 대마도 히타카쓰 시내가 여름휴가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일관성 없고 불균형” 국제사회 시선 갈수록 싸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는 지나치다.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면 일본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불균형한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을 바라보는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시각이다.

8일 디플로맷은 “경제 관계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이 같은 일본의 불균형한 대응은 한일 양국의 대치 정국을

고착화할 뿐이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명쾌한 설명 없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간 긴장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이 밀리는 모양새다.

디플로맷은 “일본 총리실이 올해 초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부처에 요청했다”는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아시안리뷰 기사를 인용해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언뜻 별개 문제로 보이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규제 발표 당시 최초 보도자료에 강제징용 문제가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도 ‘일본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다. 안

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분명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수출 규제와 같은) 발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합리적인 증거를 동반하고 국제 사회에 제대로 주장을 펼 수 있는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통일된 창구를 통해 메시지를 관리하고 한국인의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비할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며 "우리는 여러 모순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당국자들의 모호한 빈정거림만 보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지난달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포린폴리시는 이를 두고 “일본이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기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원자폭탄에 파괴된 히로시마 돔. 비욘드 뉴클리어 홈페이지 캡처

원자폭탄에 파괴된 히로시마 돔.

비욘드 뉴클리어 홈페이지 캡처

일본인들 보세요" 미국 반핵 시민단체의 공개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비욘드 뉴클리어 홈페이지에 호소문

미국의 반핵 시민단체 ‘비욘드 뉴클리어’(Beyond Nuclear International)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여전히 극복

되지 않았다며 이곳에서 올림픽을 치러 후쿠시마의 재건을 선전하려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욘드 뉴클리어는 7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An open letter to the people of

Japan)’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의 일부를 후쿠시마에서 치르려는 것을 지적했다.

비욘드 뉴클리어는 우선 후쿠시마의 방사능 재앙은 결코 극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욕시 할머니 평화여단.

비욘드 뉴클리어 홈페이지 캡처

단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년 이후 ‘안전하게 통제(under control)’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2020 하계올림픽 도쿄 개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면서 “하지만 후쿠시마의 현실은 (안전하다는 설명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비욘드 뉴클리어는 올림픽 성화가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J-Village Sports Complex)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성화가 후쿠시마 현내 25개 지자체를 통과하는데 그 중 9곳은 사고 원전 반경 3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추모하기 위해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모인 비욘드 뉴클리어 사람들.

야구와 소프트볼 일부 경기가 후쿠시마현 아즈마 구장에서 개최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비욘드 뉴클리어는 “아즈마 구장은 도쿄에서 무려 1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서 “이는 도쿄올림픽이라는 이름과

모순된다”고 썼다.

단체는 도쿄올림픽 경기 일정 또한 재건올림픽 선전에 이용됐다고 봤다.

올림픽 폐막식은 2020년 8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은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에 파괴된 지 꼭 7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욘드 뉴클리어는 아울러 “세계적인 핵 군축 단축과 핵기술 폐지는 정치적인 체스게임이 아니며, 지구에서 태어날

어린이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면서 “2차세계 대전 이후 피폭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히로시마가, 다시는 나가사키가, 다시는 후쿠시마가, 다시는 전쟁이, 다시는 피폭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NO MORE HIROSHIMA, NO MORE NAGASAKI, NO MORE FUKUSHIMA, NO MORE WAR, NO MORE

HIBAKUSHA, NEVER AGAIN)’고 적었다.

히로시마 돔.

비욘드 뉴클리어 홈페이지 캡처

전 세계 핵무기 폐기를 지지해온 비욘드 뉴클리어는 주기적으로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모임을 갖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사과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미국 전역의 지부는 물론 탈핵운동가로 유명한 헬렌 캘디콧 등이 이번 공개서한의 서명에 동참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핵심소재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허가 요청 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 조치 이후 35일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한 것이다.

됴쿄=AFP 뉴스1

일본 수출규제 35일 만에 1개 품목 허가 “간보기 하나

“명분 쌓기에 불과…불매운동 멈춰선 안돼” 온라인 반응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신청 건을 8일 허가했다.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소재를 수출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지 35일 만에 수출을 처음 허용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간보기(남의 속뜻을 떠봄)”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불매운동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신청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이 확인된 안건에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 허가가 난)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마치 수출금지 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명분 쌓기와 간보기”라며 잔뜩 화가 난 상태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빼돌린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금지시켜놓고 수출 신청 중 달랑 1건만 허가한 의도가 국제사회 명분 쌓기와 한국 떠보기라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jn****’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명분 쌓기와 한국 사회의 분란을 위한 쇼인데,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제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일본여행 자제운동으로 일본 소도시들이 아우성을 치자 한국의

불매운동 열기를 꺾기 위해 나온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갑질 엄청 하면서 물건을 팔 거야’라는 (일본의) 속내를

기업들은 잘 알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꼬리를 내렸나 싶어 불매를 멈추면 안 된다”(re****), “간보기로 또 일본에 속으면 그 때는 기업이고 국민이고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꼴 난다”(fo****) 등 불매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워

8일 오전 서울시내 한 문구용품점 볼펜코너의 국산 필기구에 '태극기' 표식이 붙어있다.

밀레니얼 세대에 불고 있는 일본 필기구 불매 운동의 영향이다.

박지윤 기자

예상밖 ‘反日 중심’에 선 밀레니얼 세대

20대, 일본 문화에 친숙하고 호감도 높지만 불매운동 참여 76%에 달해
SNS 통한 정서적 동조ㆍ강화 현상… 윤리적 소비 경향이 파급력 키워

‘#가지않습니다 #사지않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무차별적 경제도발 직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점령한 해시태그다.

SNS의 해시태그 운동은 유니클로 등 일본 패션브랜드의 매출 급락과 일본행 항공노선 취소 등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의 반일운동으로 이어졌다.

SNS의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한 세대는 다름 아닌 2030 밀레니얼(Millennial). 정보기술(IT)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밀레니얼은 이뿐 아니라 SNS 프로필 사진에 ‘NO JAPAN’ 배너를 걸어 공유하는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반일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일본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일장기를 소각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감정을 분출하던 과거 세대와는 다른 방식이다.

일제 식민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고 일본의 앞선 기술에 주눅들 이유도 없는 밀레니얼 세대가 행동에 나서면서 반일 운동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다.

◇반일운동 전면에 선 밀레니얼

2000년 전후에 태어난 밀레니얼은 흔히 반일 의식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세대와 달리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고 일본 문화에도 친숙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도리어 호감도가 높다. 실제 한국갤럽이 일본의 경제도발이 시작된 7월1일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20대는 51%가 일본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30대에서 40%, 40대는 41%, 50대는 43%. 60대 이상에서 32%로 노년층일수록 낮아졌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도발이 시작된 뒤로 밀레니얼을 포함한 2030세대는 반일의 최전선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을

이끌고 있다.

특히 SNS의 반일운동은 밀레니얼이 주도하고 있다.

오래 전 계획했던 오사카행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최근 취소했다는 대학생 최지희(22)씨는 SNS에 "NO JAPAN" 배너를 게시하면서 적극적 반일에 나선 경우. 그는 “’가지않습니다’ ‘사지않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자 '좋아요' 숫자가 순식간에 1,300여개로 폭주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일을 고민하다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일본제품 불매운동

_신동준 기자/2019-08-08(한국일보)

밀레니얼의 반일에는 IT가 빠지지 않는다. 유튜브에는 10대들 100명이 출연해 일본에 한마디씩 하는 영상 등이 올라

오고, 온라인 여행 동호회는 예약한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는 식이다.

밀레니얼의 반일 행동은 일본이 경제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더욱 수위를 높여갔다. 한국갤럽이 7월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20대의 응답률은 66%였다.

60대 이상(59%)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하기 직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0대의 참여의사가 76.1%로 높아졌다.

60대 이상에서 44.8%로 보이콧 참여의지가 크게 꺾인 것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그래픽=신동준 기자

◇일본에 열등감 없어 과감하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처럼 반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세대라는 설명. 기성 세대에게 일본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선진국이었지만

밀레니얼에게 한일은 모든 면에서 격차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들 입장서 볼 때는 한국이 전혀 일본보다 못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마치 가난한 동네 이웃 다루듯 대하니까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현상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편적 인권 문제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미투 운동과 연결돼 파급력이 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은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불매 운동의 파급력이 컸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대는 윤리적 소비에 호응하는 경향도 크다”면서 “SNS를 타고 일본의 반인도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번지면서 젊은 소비층의 광범위한 동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목표는 일본 국민 아닌 ‘반 아베’

밀레니얼이 가세하면서 반일운동의 흐름과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반일의 목표를 일본 사람이나 또는 일본 문화 전체로 두지 않고 경제 보복을 주도한 아베 총리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서울 중구청이 서울 시내 한 복판에 ‘노 재팬’ 깃발을 내걸었다가 “노 재팬(NO JAPAN)이 아니라 노 아베(NO ABE)여야 한다”는 집중견제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흐름의 변화다.

생활 속 반일 실천도 밀레니얼의 특징으로 꼽힌다. 박새롬(25)씨는 “일본어가 써있으면 바로 돌아서지만 일본 제품인지 헷갈리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본다”며 “기업들의 일본 지분 얘기가 분분한데 ‘지분이 절반 이상인 기업의 제품은

웬만해선 안 쓴다’는 내 나름의 기준을 세워뒀다”고 말했다.

일제 필기구를 애용했던 대학생 김모(22)씨는 “대체할 만한 국산 볼펜을 찾고 있다”며 “막상 안 쓰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사용했던 일본 제품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더 이상 광장에서 세 과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화의 양상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만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이 몰렸지만 20, 30세대보다는 50대 이상이 주를 이뤘다.

최진봉 교수는 “기성 세대의 반일 운동에 기본적으로 과격한 요소가 많았다면 현재 젊은 층은 자발적인 놀이 문화처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14일 도쿄 인근 아사카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사카/AP 연합뉴스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카 오카모토 “평화의 소녀상 사태, 일본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함없는 일본의 본성 ‘식민주의’

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 대담집
일본 우경화 고찰하며 ‘본성’ 짚어
“전후 민주주의·평화주의는 겉치레”
“과거사 책임 판단 회피가 근본 문제”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경제·무역 규제를 시작했다. 한일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고찰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제대로” “더 깊이” 알았으면

한다며, 일본의 ‘본성’을 짚고 있다.

책은 서경식(68) 도쿄경제대학 현대법학부 교수와 다카하시 데쓰야(63)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가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 나눈 대담을 엮었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비판해온 대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천황제 등을 살펴보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식민주의적 심성”을 파고든다.

대담자들의 기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낱말은 ‘도금’(鍍金)과 ‘지금’(地金)이다.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층을 입히는 ‘도금’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밈을 뜻한다.

‘지금’은 도금을 벗겨내면 나오는 금속을 뜻하는데 책은 이를 ‘본성’으로 풀고 있다. “‘본성’이란 메이지부터 패전까지의 기간에 만들어진 일본 국가의 체질,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그것을 내면화한 일본의 국민 의식이기도 합니다.

‘식민주의’는 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다카하시) 두 사람은 1945년 이후의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는 일본의

본성을 가린 ‘도금’에 불과했고, ‘식민주의’라는 일본의 ‘지금’(본성)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우경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0여년이 지났지만 ‘본성’은 변함없이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다카하시 데쓰야.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전쟁 책임이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피해국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 1990년대 후반의 일본 사회에서는 역사 수정주의라고 해야 할 ‘반동’이 보수 세력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카하시) 이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져 ‘북한 때리기’가 진행됐다.

보수 세력의 역사 수정주의 캠페인과 납치사건을 빌미로 전쟁·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한 “응답의 실패”가 우경화의 요인이었다.

대담에서는 이른바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넘어서자는 일본 ‘리버럴’에 대한 비판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리버럴들이 ‘보편주의’를 거론하며 역사성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긴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1999년 일장기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한 ‘국기·국가법’을 제정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 가운데 전쟁 때의 국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저항 움직임도 있다. “그 주된 논리는 학생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그 자체는 옳습니다만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짊어진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

저항은 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자체가 형식화되어 있지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서경식)

서경식.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1990년 1월 모토시마 히토시 나가사키 시장이 히로히토 천황한테 전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가 우익 세력의 총격을

받았다.

언론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천황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는 모토시마의주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실로 ‘공허한 주체’지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어떤 언론인지는 말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서경식) 일본의 국제미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을 두고 ‘표현의 부자유’만

비판하고 소녀상의 역사성,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전쟁 책임’ ‘전후 책임’ ‘식민지배 책임’ 중 어느 것이든 1945년에 끝난 일본 제국 체제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부쳐

왔다는 점, ‘중심부 일본 국민’이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역사의 잘못을 직시하며 그것에 대해 스스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이 전후 일본의 근본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지요.”(다카하시)

대담자들은 일제가 저지른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과 책임 회피가 패전 이후 미군 기지가 들어선

오키나와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일본 국민 다수는 예전에는 소련, 지금은 중국, 북조선,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비호 아래 있고 싶다는 바람을 지녔고, 그것이 식민주의, 차별의식과 결합하면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집중시키는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서경식) 과거 식민지배와 차별의 구조가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14일 도쿄 인근 아사카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사카/EPA 연합뉴스

일본이 취해온 ‘보편주의’의 이중성, 양면성을 지적하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국이나 북조선을 비판할 때는 자신들이 구미 쪽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의 일원임을 늘 강조합니다.

”(다카하시) 그러나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거리낌 없이 나왔다.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맥아더가 일본에 강요한 전후 레짐 그 자체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진정한 자주 헌법이 될 수 없어요.

”(1차 아베 신조 내각의 법무대신을 지낸 나가세 진엔이 2012년 5월10일 ‘창생 일본’ 연수회에서 한 발언)

일본 우익은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들어 모시는” 제국 헌법으로 돌아가려 한다. 대담자들은 이를 ‘일본적 보편주의’라고 부르며, 반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일본 정치 속에 뿌리가 깊은 것도 천황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 우익들은 동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넓히는 것이 이를 헤쳐나가는 길이라고 대담자들은 말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10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서 사열을 받는 모습.

아베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을 깨고 내년 60조원, 2023년 70조원으로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AFP 연합뉴스

군국주의 아베, 첨단 무기에 '혈안'.. 日 해·공군 전력 한국에 우위

●올해 국방예산 日 55조원·한국 47조원

8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다.

전체 병력은 일본이 24만 7157명으로, 한국(62만 5000명)의 40%에 불과한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장교로 구성돼 있다.

수년간 각종 사고로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부사관급 이상 인력은 우리보다 5만명가량 많다.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마련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

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DP 1% 수준인 55조원의 국방예산을 내년에 60조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 47조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특히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GFP에 따르면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이상 함정 수(잠수함 포함)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더 많다.

그러나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배 규모인 37척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는데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일본은 조만간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에 이르고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를 장착한다.

●한국, 전차·자주포 등 육상전력은 앞서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 완성할 계획이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9년 뒤 6척을 보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해상전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6척으로 비슷하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린다고 한다.

육상전력은 우리 군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차는 한국이 2654대, 일본은 1004대로 2.5배 규모다.

다만 장갑차량은 일본이 3072대, 한국은 2870대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자주포는 우리가 2140문, 일본이 202문으로 10배, 견인포는 각각 3854문과 500문으로 7배 규모다.

항공 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지만, 일본은 최신형 장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전체 항공기 수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하다.

전투기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6대, 297대이며 폭격기는 466대, 297대로 우리가 많고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하다.

일본은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

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2023년까지 최신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도입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의 첨단레이더 ‘LMSSR’이 포함된 최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레이더 2기 도입 예산은 2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자산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도 마련했다.

2016년 4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수빅항에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오야시오가 입항한 가운데 대원들이 잠수함 갑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뒤로는 오야시오를 호위하고 온 구축함 세토기리(왼쪽)와 아리아케가 정박해 있다.

AFP 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정국 틈타 군사력 확대 꾀할 듯

아베 정권은 자위대 지휘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군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했다.

2016년 3월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시행했다.

일본은 이즈모호 같은 항모형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한다는 야심도 드러냈다.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초계기 위협’과 ‘독도 출격 도발’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정국을 틈타 일본은 군사대국 야욕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행사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드러내놓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중구청 관계자가 ‘NO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배너기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