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F 외환위기보다 무섭다는 증시폭락의 배후, 'INF'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중 환율분쟁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번 폭락의 배후로 불리고 있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NF는 냉전시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전략핵무기 폐기 협약으로 미·중간 무역·환율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30여년 만에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조약이다.
특히 미국이 INF 탈퇴 이후 중거리 핵전력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배치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포하면서 미·중간
안보, 경제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과 중국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6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이 만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제와 지역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이 호주 시드니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앞서 2일(현지시간) 미국이 INF 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 반발해왔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의 주 이유로 중국이 해당 조약에 빠져있음을 밝히면서 반발이 이어져왔다. 장
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 이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이를 전후로 전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중간 안보 및 경제분쟁은 더욱 격화된 상태다.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왼쪽)
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미·중 간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INF는 원래 냉전 말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을
의미한다.
조약에 양국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km)의 중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폐기해왔다.
1980년대 당시 이 중거리 미사일들은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도 짧다보니 레이더에 잡히기도 전에 핵타격이 가능, 선제타격용 전략무기로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당시 미국과 나토는 1979년 500여발의 중거리 핵전력을 유럽 전역에 배치했고, 구소련도 동구권 국가들에
핵전력을 배치하면서 위기감이 심화되자 양자가 INF를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어오던 이 조약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조약 당사국에서 빠져있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 올해 2월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6개월에 걸친 탈퇴 절차를 밟은 후 이달 2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1987년 조약 체결 당시 중국은 INF의 규제를 받아야할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사국에서 제외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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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인 DF-16의 모습
하지만 현재 중국은 중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불만
제기가 시작됐다.
중국이 보유한 핵미사일 전력의 95% 이상이 INF 조약 대상이지만, 중국은 규제를 받지 않고 미국만 규제를 받는 사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전력은 중국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간 경제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누가 IMF위기를 말하는가?..1997년과 2019년을 비교해봤다
"~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이 뚜렷하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도 되살아난다"
윗글은 한 경제지가 칼럼을 통해서 쓴 글이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며 IMF 외환위기까지 불러들였다.
"김영삼 정부시절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다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일본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위 인터뷰는 한 경제지가 상장사 관계자가 한 말이라며 수많은 기업 중에 한 관계자,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를 빌어서 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를 소환했다. 기사의 제목 역시 '일본발 제2의 IMF 사태 오나?'이다.
제목만 봐도 독자들은 불안하다.
"정말 IMF 위기가 오나?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IMF 위기론은 요즘 경제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사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말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일까?
① 1997년, 단기외채 급증이 유동성 위기 불렀다…2019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19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1년 전인 1996년에 있었던 전격적인 OECD 가입이 독이 됐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 자유화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단기자본을 쉽게 빌려올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빌려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빌려줬다.
그 돈을 빌려 쓴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한국경제가 그 전에 계속 그래왔듯이 건전성보다는 기업 오너의 입김이 더 컸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빌려와 쉽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해외 단기자본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1991년 391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외채는 1996년 1,047억
달러, 1997년 1,20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의 58%는 단기 채무였다.
이때 단기자금을 빌려오는데 가장 앞장 섰던 곳이 바로 종금사이다.
재벌들도 종금사를 만들어 단기자금을 가져다 썼다.
종금사들은 3개월 단기로 자금을 빌려 빌려줄 때는 90%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빌려줬다.
1997년 7월 말 기준 종금사가 빌려온 단기자금은 126억 달러, 장기자금은 75억 달러로 단기자금이 70%가량 더 많았다.
반면 이렇게 빌려온 돈으로 대출을 해준 것을 보면 단기 대출은 40억 달러, 장기대출은 160억 달러로,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해줘 대출 기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호황만 계속되면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와서 단기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주지 않고 외국계 자본이 갚으라고 하면 자금
만기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황이다. 바로 우리나라 종금사들이 그렇게 무너졌다.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작으로 동남아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위기감을 느낀 외국 자본들이 국내 종금사들에게
앞다퉈 단기자금 상환을 요구했다. 종금사들은 장기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장 갚을 돈이 없었다.
종금사의 연쇄부도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끊기게 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지난 6월 말 기준 외채 규모는 4,198억 달러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757억 달러이다.
비중으로 보면 단기외채는 42%가량 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58%와 비교하면 크게 낮고, 외환위기 한참 전인 1991년보다도 낮다.
특히 단기외채의 절반가량은 순수한 외채라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이 본점에서 빌린 일종의 현금 흐름
으로 볼 수 있다.
② 1997년 외환보유고 바닥…2019년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라도 많았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적었다.
1997년 12월 18일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4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같은 해 연말 204억 달러로 조금 늘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8년 2,012억 달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031억 1천만 달러까지 늘리며 창고에 달러를 많이 쌓아뒀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1997년 말 286%였던 것이 2008년 74%, 2017년 27.7%로 줄었다.
올 3월 기준 31.6%다.
1997년처럼 갑작스러운 자금유출이나 외환위기에 대한 방어막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만 등 주변국과 비교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는 평가다.
③ 1997년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2019년은?
1990년대 들어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업종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서 과잉투자가 이뤄졌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돈을 빌려 설비투자에 열을 올렸다.
빌린 돈을 갚아가면서 기업활동을 하면 문제없지만, 돈을 빌려준 곳에서 "당장 이달 안으로 돈을 갚아!"라고 할 경우
수익이 충분치 않고, 시장이 경색돼 자금줄이 막히면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한
규모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만 믿고,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서 과잉
투자를 했다.
1997년 초 5조 7천억 원의 빚을 져 부도처리 된 한보철강을 보자.
정부의 비호 아래 대규모 대출을 끼고 제철소를 만들었지만, 한보는 사실 빚을 내서는 안 될 수준이었다. 1996년 6월 기준 한보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93%나 됐다.
수많은 대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태국발 외환위기로 돈이 빠져나가자
연쇄 부도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한보그룹은 특히나 심한 차입경영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버는 돈에 비해 빌리는 돈이 너무 많았다. 1
997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96.3%로 미국 153.5%(96년), 일본 193.2%(96년), 대만 85.7%
(95년) 등과 비교해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부채관리를 하고 있을까? 정말 IMF 위기를
떠올릴 만큼 부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걸까?
2018년 제조업 분야 부채비율은 63.9%, 전산업 부채비율은 91.5%로 안정적이다.
또, 올해 1분기 제조업 부채비율은 69%, 전산업 부채비율은 86.7%로 2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비율이 낮다.
결국,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외부 충격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돼 대출금 회수 압박이 오더라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물론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리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만 일으켜 심리적 위축만 가져다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호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사게 된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靑 "일본발 금융위기 없다… IMF 외환위기 때와 달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김상조 "아베가 노린 것은 불확실성" 청와대가 일본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린 것도 한국의 '경제심리'에 타격을 주는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등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공장증설, 미국 도입선 확보를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금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며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대와 (지금의) 금융 펀더멘털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맞대응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의 5.37%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연말까지로만 제한된다면 우리는 0.1% 미만의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자체보다,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아베 정부가 노린 게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보복에는) 전쟁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며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거론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받은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과 협의 속에 재고확보 등을 진행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공장증설이 계획돼 있었는데, 신속하게 준공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원래라면 내년초로 늦어질 것인데, 올 하반기 초반까지 공장을 준공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때 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제3의 도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미국 쪽과 거의 전략적 제휴 정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태 당시와 관련해 "일본에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눈이 오면 방사능 눈이라고 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안보 문제다. 그 중에 하나가 방사능"이라고 하자, 김 차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방사능'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돼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큰 위협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충분히 대응능력과 요격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이 몇차례 핵실험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두 번"이라고 답해 야당의 질타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은 2017년 9월에 한 번 핵실험을 했던 바 있다. 친일인사로 거론된 고(故) 김지태씨의 상속인들이 1987년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는 "자신있으면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노 실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직원 줄이는 자영업자들…IMF 수준 '도미노' 고용참사
고용 감축 '제조업→도소매→자영업'으로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수 439만명…6년래 최저 수준
보건·사회복지업 늘었지만…실업급여 7만명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제조업에서 시작된 '고용절벽'이 도소매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6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 감소하며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 17만명 감소해 정점을 찍은 뒤 6월에는 6만6000명까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가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총 439만명으로,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428만2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제조업 고용 침체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지목했다. 지난달 수출은 46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도·소매업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7월 이후 17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지난 5월에 1000명 증가 전환한 뒤
6, 7월에 다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 업황 부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들도 직원 감축에 나섰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IMF 여파를 맞은 1998년 7월(-26만9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감소세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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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월에 13만1000명, 7월에 11만3000명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경기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증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3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경제 허리 역할을 할 30~40대가 아닌 60대 이상 고령층
(37만7000명)이 주도했다.
대부분 나랏돈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혜자다.
인구 증감을 감안한다고 해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40대 고용률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지난 6월 12만5000명, 지난달 14만6000명 증가하며 취업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의한 일자리로, 국가 산업 발전이나 글로벌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체로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6월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6만9572명으로 집계돼 제조업(9만592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심리적 IMF 위기'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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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3년만의 사이드카와 'IMF 그늘'
8월5일 오후 2시 KEB하나은행 딜링룸 곳곳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20원선까지 치솟았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일제히 급락했다.
<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사상 최대 >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4일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 7월 실업자는 109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