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내년 4조 돌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선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개혁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천억원 씩 적자가 불어날 전망이어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수입-지출)가 4조18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4조5383억원, 2022년에는 5조2496억원, 2023년에는 5조55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가 인사혁신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0~2023년 공무원·군인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 가면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보다 적자가 수조원 불어나게 된다. 2018년 결산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7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 개편을 했지만 적자가 2013년 1조2338억원에서 2018년 1조49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2조원 이상 적자 상태다.
특히 중기재정전망 결과 공무원연금은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급증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0년 2조1808억원, 2021년 2조6335억원에 이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3조2559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적자(3조727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
(2만3000명) 늘었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남명진 국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개혁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연금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가 내년에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기타수입, 운영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다.
[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방부]
시한폭탄 떠넘기는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회에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사노위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9월에는 국회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의 동반 인상 방안을 고수
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현행 유지 또는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예상을 깨고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국회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는 정치권이 과연 역대 정부가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 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선뜻 손대겠는가.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혁 방안 중 1안은 현행 유지다.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하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해줄 수가 없다.
재정 부담 완화를 고려한 3안(보험료율 9→12%·소득대체율 40→45% 인상)을 추진한다 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기껏해야 6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미봉책에 불과한 셈이다.
기금 고갈 시기는 정부가 예상한 2057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한다. 지난해 기금 고갈 시기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때만 해도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을 1.05명으로 가정했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6년 평균인
1.68명을 크게 밑돈 것이다.
설령 정부 예상이 맞는다고 해도 기금 고갈 첫해의 부족액은 무려 239조 원에 달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를 고려해국민 부담과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부족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금 고갈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8%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죄다 내다 팔면 국내 금융,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1993년과 1973년에 각각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엄청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 공무원과 군인에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939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무려 94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고위 관료는 기자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남겨진 ‘골든 타임’은 앞으로 3, 4년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눈앞의 표만 계산한 채 ‘미봉책’으로 넘기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frog72@
이관범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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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2019.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2.8% 오른다. 3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중앙부처 1만2000명 등 총 1만9000명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다.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폭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권고안의 하단인 2.8%로 정했다.이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균치이기도 하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직·지방직 등 전국 공무원(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5.3%(1조9000억원) 증가한 39조원으로 정해졌다.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비용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최근 공무원 처우 개선이
안된 측면도 고려했다"면서 "단 고위직,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2년연속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중앙부처 1만2610명,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등 6094명이다. 중앙부처 중에는 경찰·해경 채용이 6213명으로 가장 많다.
2022년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이 포함된 규모다.
국공립 교원도 4202명을 채용한다. 유치원 904명, 특수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 등이다. 교원 중 96.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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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 제기 (사진=ⓒGettyimagesbank) |
공직 생활의 자산
공직생활을 시작하면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체로 10년 단위로 그 전환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1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 중견 공무원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공직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게 된다. 나름대로 공직경로에 맞게 보직을 맡게 되고 승진, 파견, 국외훈련 등 여러 인사상의 변동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그 사이에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 개인 신상의 변화도 겪게 된다.
더불어 다음 10년을 비롯해 정년까지 계획에 대해서도설계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2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이 걸어온 공직 경로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근무년수를 넘기게 되면서 자신이 공직에서 일한 기간이 앞으로 일해야 할 기간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직에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일반적으로 자녀들도 제법 성장했고 공직 내에서도 선배공무원으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외견상 안정적
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공직생활이 20년을 넘어서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다.
공직생활을 계속 이어가야할 지, 공직을 그만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등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대체로 공직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물론 공직생활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경우도 있지만 공직 생활 20년을 계기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는 것 같다.
공직에서 30년을 맞게 된다면 이제 퇴직을 준비할 시기이다. 퇴직이 가까워졌기에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할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시도를 앞당기기도 한다.
한편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계속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수는 적더라도 경륜에 맞지 않은 일이라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에 연금과 보험 등에 의존하기보다 적지만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노력을 기울인다.
필자도 공직에 입문한지 20여년을 넘기면서 공직에서 일한 시간이 공직에서 일할 기간보다 많게 되었다.
공직생활과 나의 인생이라는 양립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이렇다 할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중간 정도 성적표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X형 인간의 삶으로 전환하기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한편 나를 찾아가기에는 용기나 뒷심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냉철하게 나를 분석해보았다.
공직을 떠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하면서 나뭇가지를 쳐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공직은 떠나지 않지만 공직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은 걷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공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승진 등의 인사사항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퇴직 전까지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퇴직 전까지 그것에 도달하려 노력한다면 앞으로 주어진 공직에서의 시간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라 싶었다.
공직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직에 임용되면서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러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공직 생활의 큰 틀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려왔던 밑그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 맡게 자신의 밑그림을 수정하는 의연함과 유연성을 발휘하면 된다.
조금 늦게 도착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틀로 향할 수 있다면 후일 그만한 가치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세운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음도 미리 인지해둔다면 시행착오나 어려움의 정도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10년 단위로 여러분들은 자산을 쌓게 되고 자산 축적의 규모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자신이 만든 자산을 잘 지켜나가고 이를 더 굴려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는 그 자산을 지키면서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다듬어갈 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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