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과 우려" 나오던 한미갈등, 진정 국면으로..서로간 '자제' 기류
김현종 2차장·최종건 비서관 등 다자외교·남북 관계 중시 인사 약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진 것과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보면 청와대 내 자주파
(自主派)의 입김이 세지는 모습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 전통적인 대미 외교를 탈피해 다자외교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한·일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안보 자강론이 대미 강경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유학파인 김 2차장은 통상교섭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쌓은 대미 네트워크가 강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그가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에는 정부가 대미 외교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김 2차장은 그런 예측을 깨고 전통적인 대미 외교 노선에서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
김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직접 브리핑을 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와 안보 역량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예산 증액과 군 정찰위성 도입도 제시했다. 지난달 12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미국에 한·일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글로벌 호구가 될 수 있다”며 자주 외교를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일 “김 2차장은 애국가 2절을 휴대전화 컬러링으로 해놓을 정도로 국익을 먼저 고려하는 인물”이라며 “유학 등을 통해 쌓은 미·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주도의 외교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도 자주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본격 부상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언급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도 가까운 최 비서관은 연세대 교수 시절인 2017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거의 50%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주장하는 미 정부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당당히 주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자주파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한·미 관계가 나빠져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이고,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미국의 불만 표시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美, 동맹국에 수십억弗 더 얻어내도 지역 안보체계 무너진다면 의미 없어”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 관련
美전문가들 트럼프에 우려 목소리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더 얻어낸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지역의 안보협력 체제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크로닌 석좌는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에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로닌 석좌는 “나는 지금 한국을 곤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지역 안보)에서만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연일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지역안보를 구축하는 기반”이라면서 “두 핵심 기둥이 흔들린다면 미국은 더 이상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T는 미국의 동맹관계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구상인 북한과의 핵 외교 추진을 위태롭게 한다고 분석
했다.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애 노력은 문재인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활동 확대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GSOMIA 종료 '우려' 쏟아내던 미 정부 당국자들, 비판 자제
우리 정부, '오해'될 수 있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적극 해명
"우리 정부가 진정성 갖고 설득.. 미국, '이대로는 중국만 유리하다' 판단도"
'아무리 동맹이라도 국익이 우선'임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도 갈등 확산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 "SDD 불참하겠다"던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참석… 날세웠던 당국자들도 발언 자제
국방부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SDD에 참석했던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이번에도 파견할 예정이었다가, GSOMIA 종료 결정 직후 불참 의사를 국방부에 통보했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은 이를 번복한 것으로 한미간 갈등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GSOMIA 종료 결정 이후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미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도 최근 잠잠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어 25일에는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GSOMIA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2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 날 슈라이버 차관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GSOMIA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청사로 불러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표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리스 대사는 바로 다음 날로 예정돼 있던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 불참하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쉐이크쉑'의 서울 종각점 개점식에 참석했다.
또 SDD 대신 몰디브에서 9월 3~4일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강연을 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에스퍼 장관과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까지 결정되면서 미측이 한미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GSOMIA 종료 결정 관련
비판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미군기지 조기반환, 미측과 긴밀한 협의 거쳤다"… "이대로 가면 중국만 유리해진다는 판단"
한미 관계가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정황은 우리 측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에 대한 진화에 나서면서 동맹 사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을 함께 진정
시키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청와대 제공)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곧 있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라는 관측과 함께, 현재의 국면 타개를 위한 대미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
으로 진행되면서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다"며 "미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여건이 조속히 마련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장기간 반환이 추진되어 온 사안이고, 이전이 완료돼 감에 따라 반환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를 포함해 한미 양측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이전 발표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라기보다 협의를 거쳐 이미 예정대로 진행돼 왔던 사안이 공개된 정도라는 얘기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GSOMIA는 미국의 주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하기 위해
종료를 결정했어도 미국의 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당국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했었던 측면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가 (미국의 안보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에 한정된 조치라며 진정성을 갖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니, 직접적인 개입이나 중재보다는 뒤로 빠져 있으면서 기회를 보려고 할 것이다"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다소간의
'불편함'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GSOMIA 종료 결정으로 균열이 생길 동맹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한·일, 보복으론 상대국 못 바꿔
역사·경제·안보로 번지는 갈등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추고
동북아 균형과 안보에 위기 초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다.
수출규제를 최대 집행해도 한국 대기업이 받는 공급망 충격은 여러 방법으로 희석될 것이다. 큰 보상을 제시하고 긴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공장의 외국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일으킨 불은 경제를 넘어 안보로 번지면서 양국이 입을 잠재적 피해를 위험하리만치 키우고 있다. 불길을 잡아야 하는 정부는 서로를 응징하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으로 오히려 불길을 퍼뜨리고 있다. 그 결과는
한·일 갈등은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한국을 북·중·러 쪽으로 밀어낼 가능성마저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한일 관계 복원은 시급한 문제다. 이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게을리 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정부로 판명난다. 따라서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없애야 옳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정부는 3국 정상 회동과
전문가회의 소집 등 시도했어야
② 한국 정부에 의견서 전달: 한국 대법원 판결은 자국법에 따른 결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③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④ 한국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촉구: 위성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외교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칼럼을 중앙일보에 기고했다.
⑤ 한·미·일 3국 무역 전문가 회의 소집: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근거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한국이 한·일 양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⑥ 한·미·일 정보기관 회의 주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를 초대해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
⑦ 전 정부 공직자들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해 위험 경고: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면
⑨ 미국 대법원에 의견 물어보라는 조언: 미국 국무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사법상의 외교 문제에 맞닥뜨리면 정기적으로 대법원에 자문했다.
⑩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사절단 파견: 미국 의회는 독자적인 정부 기관이지만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으로 사절을 선발해 여러 차례 파견한 경험이 있다.
이런 조치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한·일 갈등을 확실하게 반전시킬 만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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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지금의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4각 구도는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패권 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 초강대국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이끄는 ‘팍스 아메리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미국은 요동치는 아시아 3국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려고 할까.
책은 지난 70년간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벌이는 미·중·일 3국의 관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기와 갈등의 상황’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인정한 뒤 단결할 수 있었던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전쟁과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 불안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는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20세기 미·중·일 3국은 상대를 이용한 전술에 힘을 쏟았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정세 유리에 따라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등 판도가 수시로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을 땐 서로를 냉랭하게 대했던 중국과 일본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지금과 달리 처음엔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과거사를 사과하려 했으나,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중국은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이끌어내려 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난징대학살 등 전쟁 피해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태도를 바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다.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처럼, 중국과 일본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마다 역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의 변화도 동아시아 전체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일본이라는 방어선을 내세워 동아시아를 통제하려 했으나,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 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1971년 중국을 처음 방문한 키신저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에게 일본을 억제할 목적으로 미군이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정부는 그 목적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3국 관계는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전술에 변화가 생기고, 전쟁이라는 고리로 갈등이 첨예했던 미국과 일본의 불편한 현실이 가장 우호적 관계로 바뀌는 식으로 요동쳐왔다.
저자는 “한때 아시아의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은 ‘중심점과 바퀴살’로 설명되듯 미국이 주위 국가들과 일대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아시아 국가 간의 여러 연합체로 이뤄진 형태를 띠고 있다”며 “그렇다고 미국이 아시아를
조용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