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빠진 文대통령, 오늘 조국 임명 여부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를 오늘(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청와대

진퇴양난 빠진 文대통령, 오늘 조국 임명 여부 밝힐 듯

민주당, 文에 임명 '찬성' 입장 전달...

靑 내부서도 '임명 강행' 무게일각선 "임명시 후폭풍 우려…

檢 수사상황·여론향배 면밀히 주시8·9개각 대상자인 최기영 등

국무위원 5명 거취도 함께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다만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이 없어 문 대통령이 10일 이후로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지난 8·9개각 이후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14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여야 간 대치 상황을 지속하기보다는 이날로 임명 여부를 결단할 것이라는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또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및 반대 진영에서의 극심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과 청와대가 지속해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청와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 상실로 이어져 레임덕(권력 누수)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조 후보자의 낙마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 및 여론을 면밀히 살펴보며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지을 경우, 8·9 개각 대상자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 청문회에서 머리카락를 쓸어넘기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논란’ 최대 승자는 검찰?…향후 관전 포인트 7문7답

여야 정쟁으로 끝난 국회 청문회 ---결론은 검찰 손에 달려



지난 한 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국회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이슈들을 모조리 집어삼켰다.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조국’을 이야기했다.

그를 둘러싸고 갈라진 여론은 좀체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9월2일 전례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시간20분 동안 기자들과 100여 개의 문답을 주고받았다.

진통 끝에 청문회도 진행됐지만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조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향후 관전 포인트를 7문7답으로 정리했다.



Q1)검찰이 느닷없이 수사를 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A)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수사 대상이 조 후보자일 거라고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8월27일과 9월3일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례가 없는 만큼, 기존의 수사 문법을 깬 검찰의 결단에 정부·여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이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탐탁지 않아 하던 검찰 내부의 기류를 반영해 윤 총장이 이 같은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에 원론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였던 윤 총장이지만, 급진적인 조국식(式)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조직

내 여론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얘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그냥 무시하기도, 장관 임명 이후 수사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검찰로선

그나마 부담이 덜한 시점을 적절히 찾아 들어간 거란 평가도 있다.

여기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겠다’던 전형적인 검찰주의자 윤 총장의 개인적 신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향후 그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Q2)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

A)조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9월5일 기준 총 12건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특혜), 업무방해죄(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수여), 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사모펀드 투자), 배임(웅동학원) 등이 있다.

가장 많은 고소·고발이 걸린 의혹은 단연 딸의 입시 비리 관련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와 부산의료원장 임명 개입 의혹 등 총 4건이 접수돼 있다. 딸 관련 사안을 비롯해 매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를 향한 고소·고발 건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 후보자가 고발당한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부터 길게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대부분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현재 웅동학원, 사모펀드 투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각 사안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검찰 수사가 밝혀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Q3)‘피의자 법무부 장관’ 가능한가

A)현재로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앞서 부인·동생 등 가족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검찰 지휘권자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건 곧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검찰 내 일종의 불문율이다.

이 경우 정부·여당에 미칠 타격 또한 지금보다 배가될 것이기에 정치적 부담 또한 상당하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 같은 신분이 개혁 수행 등 업무마다 그의 족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간담회 질문에 조 후보자는 “가정(假定)에 기초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고만 말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장관 임명 후 가족 수사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내 조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윤 총장 역시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Q4)특검이나 국정조사 열릴 가능성 있나

A)야권은 줄곧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특검·국조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연말까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단언했다.

청문회 합의 과정에서 여당에 한 수 꺾인 자유한국당 역시 특검·국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 검찰에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둘 다 실현해 내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국조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하게 밝혀왔다. 야권은 여론전을 바탕으로 여당을 압박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Q5)딸의 입학 취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조 후보자 딸 입시를 둘러싼 의혹은 ‘조국 논란’에 있어 태풍의 눈일 만큼 가장 크게 비난을 받는 부분이다.

야권은 물론, 일부 학계와 의료계에서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건은 한영외고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시 수상 실적으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논란이다.

지난 5일 대한병리학회는 조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고려대 측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조 후보자 측에 더욱 불리해졌다. 부산대의 경우, 이들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최종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Q6)웅동학원 재산 사회 환원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

A)조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위장소송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달리 기부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웅동학원이 가진 채무 규모가 상당해, 깔끔하게 청산하고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진 기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웅동학원은 채무(100억원대)가 수익용 재산(약 7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채무를 정리하려면 사실상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를 폐교하고 학교부지 전체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폐교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채무를 정리할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야권에선 이러한 그의 태도를 지적하며, ‘빚덩어리’를 기부하는 건 실효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회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헌납을 발표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의 약속은 더욱 요원해졌다.

Q7)‘조국 논란’, 한국당에 득인가

A)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던 초반, 이는 누가 봐도 한국당의 ‘꽃놀이패’와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당 내부엔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낭패감이 짙게 깔렸다.

청문회 합의 과정에서 줄곧 우왕좌왕했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민주당에 끌려갔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자리는 그의 일방적인 해명 자리가 되도록 사실상 내버려뒀다.

당내에선 이 모든 과정에서 전략 부재,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보였다는 자성과 함께 지도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9월4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청문회 합의는 어떻게 이뤄진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때

 말한 ‘중대결심’은 또 뭐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의원 대부분이 언론 보도를 보고 당 상황을 파악할 만큼 사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인 나도 굴러가는 상황들을 알지 못했다.

 지금 당원들도 난리다. 각 당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텐데 왜 이렇게 여당과 합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사태를 거치며 빠져나간 정부·여당 지지율을 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픈 부분이다.

조국 정국에서도 한국당은 비난과 공격에만 몰두했을 뿐, 정책정당으로서의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이미 검찰로 스포트라이트가 넘어간 터라, 이로 인한 더 이상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사실상 이번 논란의 최대 승자는 야권도, 여권도 아닌 검찰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향후 장외투쟁 등 ‘제2의 반(反)조국 정국’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도부에 대한 당내 책임론이 들끓고 있어 제대로 동력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연합뉴스

기존 입장서 큰 변화 없다”… 민주당 ‘조국 임명’ 재확인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 “청와대에 당 입장 전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재확인하고 청와대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모았고 이것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임명을 적격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어렵고 큰 변화가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민주당은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법개혁을 완결해

달라”는 입장을 일관해 왔다. 이로 미뤄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요청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녁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강력 경고 입장을 모았다.
홍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며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선 “다소 무리한 기소 아니냐”면서 “법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수사 관행상

그렇게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특수부 검사 20명이 넘게 달라붙어 기소한 내용이

 사문서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연합뉴스

조국 임명 반대 51.8% VS 찬성 45.0%… 오늘 리얼미터 조사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51.8%, 찬성 여론은 45.0%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5차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4차 조사(5일)

대비 4.4%포인트 감소한 51.8%(매우 반대 41.9%, 반대하는 편 9.9%)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45%(매우 찬성 32.0%, 찬성하는 편 13.0%)로 직전 조사 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찬반 격차는 6.8%포인트다. ‘모름/무응답’은 3.2%.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다음 날인 8월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방송 인터뷰 다음 날인 8월 30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반대 54.3% 찬성 42.3%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인 3일 실시된 3차 조사에서는 반대 51.5% 찬성 46.1%로 찬반 격차가 5.4%포인트까지 줄었다.

그러나 동양대 표창창 논란이 제기된 후 실시된 5일 4차 조사에서는 반대 56.2% 찬성 40.1%로 격차가 다시 16.1%

포인트로 커졌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5차 조사 직전에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 등이 있었다”면서 “이번 5차 조사 결과는 이들 사건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시청층(반대 51.4% vs 찬성 47.0%)의 찬반 격차는 4.4%포인트로 응답자 전체 격차보다 작았다.

미시청층의 찬반 격차는 10.1%포인트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남성과 여성,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호남과 경기·인천, 30대와 40대,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충청에서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5%.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뉴시스

조국 사태, 그래도 배운 건 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조국 사태는 개혁의 본질과 386 정치권력의 개혁작업 수행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진보 내에도 기득권 유지 위해 이익동맹이 작동하고 있어…

 진보 기득권도 깨는 게 진정한 진보의 목표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달째 이 나라를 정서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국 사태를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식과 전략이 정서적 내전을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나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이냐 반대냐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난다.

무슨 주제로 시작하든 결국 조국과 부인과 딸의 얘기가 중간에 끼어들게 된다.

 그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임명되든 아니든 내전 상태는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 같다.

 내전을 지속시킬 다른 현안이 또 불거질 것이다.

정서적 내전은 우선 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고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시작됐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건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 때문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 즉 장관이라는 수단을 그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과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여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권의 조국 옹위론은 마치 장관 임명이 개혁의 목적처럼 돼 버렸다.

그가 장관으로 가면 사법개혁이 완수되는가.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임명 반대=개혁 방해 세력=자유한국당 지지=타도

해야 할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다.

조국 장관 임명을 위해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 버리는 전략을 택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직후 ‘정부 정책 비판=친일 세력’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과 똑같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인 정치선동 전술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중도층이나 건강한 비판적 지지층을 적대적 영역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 그 자체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이

 하늘을 찌르는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국정운영이야 어찌되든 386정치권력의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개혁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위선과 언행불일치라는 386진보기득권을 비판하는 이들은 꽤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든든한 추동력이기도 했다. 건강한 중도층의 지지 철회는 문재인정부 위기의 본질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죽박죽됨으로써 일어난 작금의 사태는 이들로 하여금 개혁의 목적이 뭔가, 386정치권력은 과연 개혁을 이끌어 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끔 만든다.

나아가 그들이 제시했던 개혁 어젠다 수행보다는 2000년 이후 공고히 구축돼온 강력한 386이익동맹을 수호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수사를 ‘내란 수사’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 등으로 공격하고, 검찰개혁 아이콘으로 자랑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순간에 적폐대상으로 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편 수사한다고 기준이 정반대로 바뀐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남에겐 엄격하고 자기편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물론 검찰이 오해받을 만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행위로 지적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피의사실공표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주어진 권한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수사·기소권으로 역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개혁 대상이란 건 거의 모든 여론이 동의한다. 이런 기회에도 결국 장관 후보자의 흠결과 검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개혁에 실패한다면 386정치권력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386정치권력은 20, 30대 때 가진 것 없이 오로지 명분과 도덕성으로 결국 정권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

 지금과 비교하면 모든 게 허술했던 그 시절, 정치 전술과 선동이 바탕인 투쟁방식을 체질적으로 획득했다.

권력 게임에는 능하다. 조국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는 ‘허수아비 논법(straw-man logic)’을 활용했다.

논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쉬운 가공의 인물로, 또는 상대방 주장을 약점이 많은 주장으로 슬쩍 바꿔 놓은 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허수아비를 두들기는 전략이다.

조국과 가족의 불공정과 위선을 지적했더니 “그렇다면 개혁하지 말자는 거냐” “그러면 너희는 나쁜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내편을 결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치 기술이다.

386정치권력의 이익동맹과 권력 내 장기집권은 이번 사태로 물위로 떠올랐다.

예전에 내세웠던 도덕성과 명분을 이젠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보기득권의 위선을 읽었다. 386정치권력의 이익동맹과 사적 네트워크 작동은 그 수명을 다할 때가 됐다.

 조국 사태는 우리 정치의 대립이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그 안에서 이익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이 존재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가 이익을 이념으로 위장해 방어막을 친다.

그것을 깨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걸 많은 이들이 깨닫는다면 그나마 조국 사태에서 배운 건 있는 거다.

김명호 수석논설위원 mh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