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 몰린 안심전환대출 ‘당첨 상한선’ 집값은 2억8000만원

![[종합] 74조 몰린 안심전환대출…"서울 주택 대부분 해당 안돼"](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ZA.2051157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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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인 16일 서울 양천구 KB국민은행 목동지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74조 몰린 안심전환대출 ‘당첨 상한선’ 집값은 2억8000만원
금융위, 가격 낮은 순으로 선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가 63만4875건, 신청 액수는 73조92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準)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연 1.85~2.20%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선정 예상자(집값 2억1000만원 이하)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낮은 금리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자가 몰리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대상자 평균 집값 1억5천만원
서울 아파트는 대출 가능성 없어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왜 20조원까지만?
한도는 20조원인데…74조원 몰려 금융당국 '대출 수요' 예측 실패
"주금공 '재원여력'·MBS 등 채권시장 영향탓 20조원 한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탈락자 위한 대안책 마련 필요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파격적 정책금융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이끌어 '이자 부담 경감'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취지지만 수요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한도'로 허탈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상당수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공급에
대해선 일축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주간(16~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7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6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공급한도 20조원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청 건수는 전체의 약 67%로 예상된다.
나머지 33%는 소위 '집값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다.
집값 커트라인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난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유력하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집값이 낮은 순대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한 당국의 방침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번 정책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대출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에선 추가 공급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초기 한도 20조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당국이 추가 공급 요구를 받아들였던 전례가 있었다.
또 세 명 중 한 명이 탈락하게 됨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당국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당국은 추가 공급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점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를 준비하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신청을 크게 웃돌았다"며 "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해도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보증배수 약 40배 수준에서 MBS를 발행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면 40조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금공의 현재 보증배수는 약 35~36배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한도인 20조원을 발행할 경우 한계치인 40배 수준까지 올라가 부담이 큰 상황. 정부로선 더 공급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채권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당국이 공급한도를 더 늘릴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당초 예정했던 20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MBS가 시장에 쏟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며 어렵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대 초반대 금리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 역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얻게 될 국민들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의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차 당시 보다 신청 자격이 깐깐해 졌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들이 몰린 것은 1%대라는 파격적인 금리조건 때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 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이처럼 높은 인기에 신청금액이 공급금액을 초과하자, 절반 이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2억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 및 1억~2억원 주택을 보유한 약 39.3%의 신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0.7%의
특히 지방 신청자들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자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요건 미비자, 중도포기자 비중이 높아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 또는 그 위로 다소 올라가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신청자들이 들어가기엔 허들은 턱없이 낮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각각 57.3%, 42.7%다. 2억1000만원 이하 주택보유 최초심사 대상자는 건수기준 각각 44.3%, 55.7%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에서 정해진다면 수도권은 44%, 비수도권은 55% 정도 안에서
이어 "많은 분들게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한편 요건미비 및 대환포기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경우
주금공은 2억1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다음달 4일까지 심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주금공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환진행여부 확인, 대환대출의 조건 등을 안내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12월 말까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36만명 탈락, '뿔난' 신청자들...'형평성 없다' vs '상품 취지'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2억1000만원~2억8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특혜성 정책상품이다.
총 지원한도는 20조원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청자 가운데 자격 미달자 또는 중도 포기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이 넘어가는 신청자는 모두 탈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자격 미달자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다소 올라간다.
금융위는 인터넷접수가 많고, 간이 신청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 미달자 또는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격 미달자나 중도 포기자가 40%까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인 신청자까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순 금융소비자 국장은 “커트라인을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주택가격이 2조1000억원에서 9억원인 분들은 탈락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높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36만명의 신청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에 따라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탈락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61%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탈락위기에 놓인 신청자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위의 설명을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다 금리가 0.15%p 가량 더 높고, 대출한도는 2억원 더 낮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500만원인 안심전환대출 보다 1500만원 낮은 7000만원으로 까다롭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금융위가 수요예측에 실패한 만큼 지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형' 이라는 상품 취지를 내세워 이러한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0.15%p 더 높은 부분이 좀 걸리실 수가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 대량으로 일시에 전환을 취급함으로써 행정비용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건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0.15%p는 줄어든 행정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택가격이 낮은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께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간소화 신청 기간의 신청은 요건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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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마감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반드시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자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예상보다 많은 73조9000억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환 포기자 40%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는 대환 포기자가 15%였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위에서 정한 자격 요건 미비자가 아닌 경우에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사이는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대환 포기자나 서류 미비자가 발생해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
-주택가격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은 신청시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를
-대상자 선정 시 주택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대환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전화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요측면에서 지난 1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