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의 국가 반환을 바라는 학생이 쓴 손편지. [사진 김동윤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8/95cae820-0390-462b-b525-ad56500f20ad.jpg)
상주본의 국가 반환을 바라는 학생이 쓴 손편지
. [사진 김동윤군]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을 소지한 배익기씨가 2009년 10월19일 낱장으로 분리한 상주본을
본보 기자에게 공개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판명된 후 원본을 촬영한 것은 이 사진이
유일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573돌 한글날인 9일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소장자인 배익기 씨만 아는 곳에 잠자고 있다. 배 씨가 지난 8월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이철영 기자
573돌 한글날…빛 못 본 훈민정음 '상주본'
'훈민정음 상주본 미스터리' 보도 그 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573돌 한글날까지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국보급 고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이야기다.
유이한(동일본 '간송본', 국보 70호) 문화재인 상주본은 11년 전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사라졌다.
그 위치는 소장자인 배익기 씨만 알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달 상주본 사태 11년간의 기록과 의문점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한 기획 4편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부터 한글날까지 상주본 사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을까.
◆문화재청 "환수 위해 노력" 되풀이
"그동안 상주본의 안전한 환수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배익기 씨와 45차례 직접 면담을 했고,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배 씨의 심리상태를 짚어내려 노력했지만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
문화재청 혼자선 해결이 안 돼 법원, 검찰 등과 함께 지속적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한글날을 목전에 둔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제기한 상주본 강제집행 불허청구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올 7월 11일)한 직후 배 씨를 찾아가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배 씨는 자신도 추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시도는 없었고, 배 씨의 추가 법적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기존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배 씨는 8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화재청에서 소송비용을 내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며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이 상주본 상태를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 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섰다.
지난 8월부터 상주본 국민반환 서명운동을 벌인 경북 상주시 상주고 학생들은 이에 동참한 상주 우석여고, 서울 해성
여고 학생들과 함께 한글날인 9일 배 씨를 직접 찾아가 상주본 반환 및 공개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더팩트에 보낸 '학생들의 오도된 서명요청에 대한 훈계답변서'에서 "일제의 항복으로 광복이 되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시까지 일제치하 교육을 받아 오던 학생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어른들이 왜 저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고등학생이면 주위 어른들의 부추김이나 선동에 수동적으로 따르려고만 할게 아니라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객관적 진실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배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훈민학당 블로그를 통해 "(상주본 사태 해결을 위해)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이 바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사건 해결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5년 3월 배익기 씨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에 불에 그을린 상주본.
/배 씨 제공
◆안민석 "세종대왕에게 부끄러운 일"
'청문회 개최'는 지난달 20일 보도된 <[TF기획-훈민정음 상주본 미스터리④]>에서도 언급한 부분이다. 그
러나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더 이상 중재 의사가 없고, 강제집행이 답"이라고 언급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상주본을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며 "세종대왕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주본을 회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한글날까지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맨날 연구하고 방법을 찾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
문화재청장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조속한 강제집행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취재K]
국보급 고서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언제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대법원도 풀지 못한 문화재청과 소장자 배익기 씨의 팽팽한 대립 속 상주본은 11년째
자취를 감췄다.
/경북 상주=이철영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 미스터리④] 문화재청·실소유주 '치킨게임'…중재가 답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11년. 상주본은 공개 직후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며, 소장자인 배익기(56) 씨만 아는 곳에 감춰졌다.
상주본은 과거 문화재청 감정평가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국보급 고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배 씨는 여전히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팩트>는 오는 10월 9일 한글창제 573돌 한글날을 앞두고 상주본 사태 11년간의 기록과 의문점을 파헤치고,
꼬일 대로 꼬인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권한 가진 제3자가 꽉 막힌 사태 풀어야"
[더팩트ㅣ경북 상주=허주열 기자]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한 고 조용훈 씨가 2012년 5월 7일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했기 때문이다.
실소유자인 배익기 씨는 이를 납득하지 못 하고 있다.
사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대법원이 지난 7월 11일 배 씨가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면서 '상주본은 국가
소유'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배 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는 조 씨와의 민사재판 이후 열린 형사재판에서
절도죄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만큼 훔치지 않은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5년 3월 배익기 씨 자택 화재로 상주본 일부가 훼손된 모습.
/배익기 씨 제공
◆지지부진한 당사자 간 담판
지난 7년 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문화재청은 배 씨를 만나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돼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반환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계속해서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상주본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 씨를 설득해 나가겠지만,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두 달가량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상주본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며 구체적 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반환문서를 배 씨에게 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배 씨를 찾아가
설득했고, 아직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며 "(상주본 회수) 열쇠는 배 씨가 쥐고 있어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다.
다만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문화재청은 앞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했고, 배 씨는 구속돼 1년가량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상주본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다시 배 씨를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주본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배익기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상주본 사태를 따져볼 계획이다.
/뉴시스
하지만 최근 문화재청과 배 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배 씨가 상주본의 현 상태에 대한 사진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한글날(10월 9일)까지는 (상주본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제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문화재청장(정재숙)도 긍정하고 있어 강제집행 수순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배 씨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따질 계획도 밝혔다. 그
는 "이번 국감에 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상주본 사태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국가 소유로 판단한 상황에서 법을 초월한 생각을 가진 자를 상대로 더 이상 설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재차 상주본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기존에 소송을 맡아 왔던 변호사와 (상주본) 지분을 요구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어디에 소송을 맡길지 고민 중"이라며 "승산이 없는 소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상주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 관련 상임위 위원장인 안 의원이 더 이상 중재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렵다.
사실상 배 씨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셈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70호 간송본 복사본.
/문화재청 누리집
◆중재위 통한 해결 제안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국보 70호)에 버금가는 문화재로 추정되는 상주본은 영영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재청이 강제집행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것도 실효성과 배 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에 원광호 훈민정음보존회 회장(국회 헌정회 대변인)은 중재위원회를 통한 상주본 사태 해결을 주장했다.
원 회장은 "지금 상황에선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조정 시도도 실패한 만큼 상주본의 공개와 올바른 보존을 위해선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서 조정 역할자를 선정해 조정 권한을 주고, 권한을 위임 받은 조정자가 문화재청과 배 씨 양 측의 요구를 검토 및 조정해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본 실물을 확인한 유일한 전문가인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관장도 "문화재청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문화재 환수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서 열쇠를 쥔 배 씨의 의견도 일부 수용해 중재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상주본 상태를 확인하고, 감정 평가로도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본의 국가 반환을 바라는 학생이 쓴 손편지
. [사진 김동윤군]
상주본 반환 서명 운동한 경북 상주고 학생
친구들과 9일 한글날 배익기씨 찾을 계획
김동윤군 "상주본 가치 국민과 공유했으면"
배씨 "상주본 사건이 학생들에게까지 오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훈민정음 상주본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두 번 훔쳤다” 지인 폭로
기증자 가게서 몰래 1장 찢어온 후 진품 확인되자 재차 방문해 반출”
훔친 1장 거래 시도 정황도 확인돼… 배씨는 “사실 무근 음해” 반발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은닉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상주본을 두 번 훔쳤다는 주장이 배씨의 지인인 김모(60)씨로부터 나왔다.
그 동안 정상적인 거래로 상주본을 소유하게 됐다며 문화재청의 반환 요구를 거부해 온 배씨의 설명과는 확연하게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배씨는 현재 1,000억원의 국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문화재청의 상주본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성삼문과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을 보필하면서 한글에 대한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정리한 해설서로, 문화재청에선 이 가치를 1조원으로 감정한 바 있다.
8일 김모씨에 따르면 배씨는 상주본 국가 기증자인 조용훈(2012년 사망)씨의 가게 민속당에서 2008년 7월 중순 책자의 일부를 몰래 찢어 나온 이후 진품임이 확인되자, 같은 달 하순 재차 방문해 책자를 다른 고서적에 끼워 반출했다. 김씨는 배씨와 함께 1990년대 후반, 10개월 가량 골동업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한 사이다.
이런 내용은 올해 4월 김씨의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2008~11년 조씨와의 상주본 소유권 다툼 도중 불거진
송사 과정에서 배씨에게 불리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올해 4월 대구지검에 고소당한 김씨의 진술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민속당에서 상주본을 반출한 배씨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씨는 또 2008년 7월 상주본의 최초 방송 촬영 당시, 누군가 “한 장이 없어졌다”고 하자 “표구를 위해 빼놓았다”고
둘러댔던 배씨의 고백을 진술에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검찰 조사 말미에서 “먼저 뜯어낸 한 장은 찢긴 흔적이 있을 것이고 대조하면 쉽게 판별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 검찰은 배씨가 제기한 김씨 상대 위증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올해 8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상주본을 한 장, 먼저 찢어 나왔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도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구 중구에서 인터넷
골동품 유통망을 운영 중인 조모(58) 대표는 배씨로부터 방송 공개 직전인 2008년 7월 중순께 ‘훈민정음 한 장’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배씨가 상주본 최초의 방송 공개 시점 보다 보름 전쯤 전화를 걸어왔고 훈민정음
한 장에 대한 가격 여부를 물어왔다는 것.
보다 구체적인 대화내용도 소개했다.
“배씨가 ‘훈민정음 한 장을 확보했는데 가치가 얼마나 되며 진품이면 300만원 줄 수 있냐’며 확답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대표는 “그런 조건이라면 구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배씨의 연락은 끊겼다고 회고했다. 조 대표는 “배씨가 그 때 훈민정음 진품 한 장을 손에 쥔 뒤 내게 간만 보고 소식을 끊었기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떠올렸다.
관계된 증언은 더 있다.
상주본 방송 공개 하루 전인 2008년 7월30일 유물조사를 의뢰 받은 임노직(57)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장이다.
임 부장은 이날 상주시청 관광과 조연남 학예사와 함께 방송 카메라 앞에서 상주본을 한 장씩 넘기며 고찰하는 과정에 책자의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배씨에게 사유를 물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배씨는 이 질문에 “따로 보관을 위해 빼놨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씨는 이처럼 “상주본 한 장을 몰래 찢어 나왔다”는 증언에 대해 “이미 오래 전 기초조사 때 나를 음해하는
정모씨 등 증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폈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주장으로 음해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11년 9월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1심에선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의 소유권은 분명 국가에 있다”며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경북 상주고와 상주 우석여고, 서울 해성여고, 세종 국제고 재학생들은 9일 한글날을 맞아 배씨 자택을 방문해
상주본 반환 관련 서명록과 요청서도 전달한다.
상주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윤군은 "상주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문화재이자 상주시민의 자부심"이라며
"고등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반환 요청서로 상주본이 국민들 곁으로 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한글날인 9일 세종시 종촌동 일원에서 세종대왕 즉위 600년을 기념하는
어가행렬이 재현되고 있다.
2018.10.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문화재청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와 45회 면담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와 45회 면담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최소 11장을 갖고 있는 배 씨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강제 집행이 어려울 때 다른 회수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안전한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배 씨와 45회 면담했다"고 답했다.
이어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소장자 심리 상태를 짚어내려 했으나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라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 득단의 조지를 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상주본의 심각한 훼손과 보상금을 노린 배씨의 언론 이용에 대해 우려했다.
"상주본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특히 2015년 배 씨가 자택화재로 1장이상 소실됐다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실물을 보지 않아 못해 얼마나 훼손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안전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장자가 거액 보상금을 요구해 회수를 못 하고 있다.
날짜를 못 박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의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살 때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숨졌다.
![]() |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민주당 정세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