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사퇴 조국 장관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퇴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에서 조국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정기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전격사퇴 조국 장관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국민께 송구"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절실함에 대한 공감 불러일으켜” … 이젠 '국회의 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조국 “온 가족 만신창이 고통스러워”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사퇴의사를 공식화했다. 취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과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을 빼고는 모두 폐지하고,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당·정·청은 전날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 주시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가족 곁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결코 헛된 꿈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관련 규정 개정안을 가급적 10월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가 끝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며 “조 장관 고민의 결단 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개혁 기본이 만들어진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책요구' 대 '검찰개혁' 정치권 희비 정치권은 희비가 교차했다.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은 문책인사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히 나서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는 정상으로 복귀하고 청와대는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원만히 합의되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대결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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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與의원들, 최근 "조국 빨리 정리해달라".. 靑 "10월 안 넘길 것"
文대통령 부정평가 계속 커지고, 민주당·한국당 지지율도 근접
조국, 법무부 국감 하루전 사퇴.. '국감 위증땐 처벌' 의식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 사퇴를 발표했다고 한다.
여권은 그동안 '조국 수호'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지속
되면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퇴 결심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국감에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 장관 사퇴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타진해왔다"며 "사퇴 날짜를 셋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인사들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조국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잇따라 만나 "빨리
조 장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더 나빠지면 좋을 게 없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한 청와대 인사는
"10월 안에는 정리가 된다.
(10월) 말까지도 안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조 전 장관의 사퇴 시점이 이달을 넘겨 11월까지 가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이러한 여권 주류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어제(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리 상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 장관 결단이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에게는 (사퇴 발표) 직전에 연락한 것 같다"며 "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청의 최근 기류 변화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는 데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등 '조국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판단을 당·청이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조국 정국'을 거치며 당·청 지지율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2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
(34.4%)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집계로 보면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한국당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4%,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는 15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국감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집중 공세를 벌일 방침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에서 조 장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의혹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국감장에서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해 위증한다면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국감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연이어 일정을 잡은 것도 사퇴를 염두에 둔 절차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도했고, 사퇴 발표 약 3시간 전인 14일 오전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물음 던져 놓아
언론의 과도한 공격, 언론 반성 계기로도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다.
◇ 검찰개혁 핵심, 공안부+특수부 해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
그동안 검찰을 지탱해온 조직은 ‘공안부’와 ‘특수부’이다.
하지만 공안부나 특수부가 점차 비대해지면서 자신만의 기득권을 쥐고 정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고, 권력의 힘이 빠지게 되면 물어뜯기 바빴다.
이에 공안부와 특수부를 해체한 후 이들의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날 특수부가 간판을 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좌지우지해왔던 것에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역할은 ‘특수부’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역할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부 해체 소식을 발표하는 그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냈던 날짜는 35일밖에 안 된다. 하지만 워낙 강한 것을 많이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 공수처 설치는 어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법사위 자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반발
더욱이 비록 여야는 검찰개혁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하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동
◇ 공정성과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도
조 전 장관이 남긴 숙제는 ‘공정성’과 ‘언론개혁’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이 그동안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공정성이라는 이름은 내팽개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성 문제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언론개혁이다. 조 전 장관이 지명되면서 사퇴까지 계속해서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
과연 우리 사회의 언론이 얼마나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는지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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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조국 사퇴 결정적 이유? 정경심 교수 뇌종양진단"
주진우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주 기자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퇴 이유의 결정적 계기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진단을 꼽았다.
주 기자는 자신이 조 전 장관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과거 영국 유학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평소에도 건강이 매우 안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됐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고통받아 자주 누워있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이어 "최근 며칠 전에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국 후임 찾는 靑..까다로워진 조건에 '인물난' 우려도
검찰개혁 의지·능력에 청문회 통과할 도덕성도 중요
김오수 차관·전해철 의원 거론..한인섭·하태훈 교수 등도 물망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청와대는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사법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서는 서둘러 후임자를 발탁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 사태를 겪으며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여론의 눈높이가 높아진 데다, 이 때문에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검증'을 부담스러워 하는 후보자들의 고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밤 12시를 기해 임기가 종료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 표명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만큼 벌써 후임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갑작스러웠다"며 "후임자도 갑자기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궤도에 오른 검찰·사법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하루속히
후임 인사 물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제1조건은 역시 검찰·사법개혁 의지와 수행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놨고 검찰개혁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조 장관 사태로 한동안 들썩였던 법무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도덕성 및 인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오수 현 차관이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현 차관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검찰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맡기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비(非)검찰 출신을 발탁했다.
이런 이유로 법률가이면서도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인 출신이 유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 측근이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이유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민정수석과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적임자가 아닐까 싶다"며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적임자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극심했을 당시, 청와대가 조 장관을 대체할 인물로 검토했다는 설이 돌았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르내린다.
다만 한 교수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딸이 고교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한 교수였다.
아울러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고 각종 검찰·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인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경우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한 적이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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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대조를 이뤘다.
여권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여권은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멈출 수 없는 검찰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에 새로운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나를 딛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조 장관의 말에 고개가 숙여질 따름"
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신을 태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살신성인이다.
불쏘시개가 아닌 거대한 용광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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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바르게 돌아간다)"이라며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버티다가 결국은 사퇴했다"며 "이제부터 나라 바로
세우기의 출발이다.
모두가 하나 돼 좌파 정권을 타도하고 정상국가를 만들자.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 장관이 국민 목소리를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느냐"며 "문 대통령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사퇴는 공정과 정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국론분열을 부추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은 "정치권은 이제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曺 입장문 읽고난 뒤 함구..檢 "동반사퇴 언급할 상황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14일 검찰 내부는 술렁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던 ‘석국(윤석열+조국) 열차’ 시대가 파국으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검찰에 불어닥칠
변화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예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동반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검찰청의 한 간부로부터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대검 간부가 출력해 온 조 장관의 사퇴 입장문을 찬찬히 읽어 본 윤 총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윤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조 장관 취임 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면서 “현시점에서 윤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에 윤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 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2의 채동욱 혼외자 논란’을 연상케 하는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가 오히려 조 장관 사퇴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지만 조 장관이 이렇게 빨리 그만둘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직접 설명한 조 장관이
2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들은 “씁쓸하다”고 했다. 검찰도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조 장관도 생채기가 났지만 검찰도상처를 입었다”면서 “앞으로 검찰에 혹독한 찬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한 것처럼 비쳐지면서 현재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는 것이다.
이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도 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검사도 “차라리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만두면 모를까 이렇게 도중에 그만두면 오히려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도 “사직할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나갔어야 했다”면서 “정국을 뒤집어 놓고 중간에 나가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장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그만두는 것도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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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조국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심해야 할 것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의 토크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 조국의 소신이었다. 청문회
그로부터 8년 후 전 국민은 생생히 목도하고 말았다.
부족하나마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밑그림 실천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사퇴의 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확인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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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퇴 발표 이후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이들 중심으론 갖가지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 취임 전후 두 달 여 간, '청문회 정국'에서 '검찰 개혁 정국'으로 전환되기까지,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이 세 가지였을 것이다.
첫째, '조국'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인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겠다는 보수야당과 검찰조직, 보수+기득권
둘째,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찰 조직의 무시무시하고 제어되지 않는 권력의 현재가 낱낱이
또 최근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윤석열 총장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에
셋째, 결국 검찰개혁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과 시대적인 정당성이라는 점이다. 사퇴한 조 장관은 이날 국민들을 소환하는 동시에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자신을 '불쏘시개'라고 표현한 조 장관의 역할은 어쩌면 거기까지였는지 모를 일이다. 전무후무한 기득권의 공세
짧았던 법무부장관 조국과 '조국의 시간'이 폭로한 것은 더 절박해진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일 것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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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의 서두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등을 야기한"
검찰개혁안이 부족하면 법무부와 국회 안팎에서 토론하고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 역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이 났다. 당면한 것은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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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역시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일 터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두고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 '허망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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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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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곧은 수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정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사퇴 등 정치적 변화에 일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곧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조국 일가 감싸기'나 '정권의 충견(忠犬)'을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기수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그러나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범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나 인사권 독립은 빠진 채 오로지 특수부 축소, 공수처 신설,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통한 사법장악을 통해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허황된 꿈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식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민의
'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