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정 많아…단시간 만남 될 듯 한일 양측 모두 '대화' 필요성은 커 다만 강제징용배상 해법 인식차 뚜렷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 날짜가 24일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빈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자 회담 시간은 짧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24일을 유력하게 보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총리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며 아베 총리와 회담, 일본 유력 인사, 현지 동포 및 경제인 간담회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만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전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착석, 한일 관계에 대한 의원 질의에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전향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화’ ‘기회’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 역시 갈등 국면 출구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 마련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측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1+1안’을 기본으로, 여러 형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제의한 상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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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아베 면담, 난처한 아베가 더 많은 기대할 것"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쪽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여 일본
내부 반응 및 전망에 대해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 미디어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이 총리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이 총리는 일본에서 오랫
동안 언론 활동도 했고 많은 일본 인맥들을 갖고 있어 일본 미디어들이 많이 반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이어 "(이 총리의 방문으로) 한일관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될 거라고 서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왕 즉위식은) 일본의 대외 외교행사 중 제일 큰 행사로, 한국 고위급이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 갖고 일본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
특히 일왕 계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의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방일로 특별한 큰 해결의 길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총리 카드가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본다"며 "(일왕 즉위식의) 대외적인 외빈을 보더라도 각국의 수상급들이 많이 참여해 이 총리급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 총리와의 면담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대외 외교 입장을 강조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가 봉착 국면에 있는 것은 아주 난처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형태든지 한국이 유화적 메시지만 주면 돌파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선 아베 총리가 면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쪽 수뇌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베 총리 쪽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1965년 국제법을 준수해라'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일관된
입장만 갖고 한일관계 모색을 하긴 어렵고,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일본 내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논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내 현재 아베 총리의 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게 조금만
아베 “대화 항상 계속…한국은 중요한 이웃”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강제동원·수출규제·원전 오염수 등 논의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다음주 방일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또는 24일 면담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도통신>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개별 회담’을 23일 혹은 24일 여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최종 조정 중
이라며,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지일파’로 알려진 한국 정부의 ‘넘버2’(이낙연 총리)의 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의 격화를 막을 실마리를 찾을 의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양국 총리의 면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은 최종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언급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일·한 또는 일·미·한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해,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보복성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으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난 6월 제안한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입장의) 간극은 아직 꽤 크다”면서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수용도가 낮은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한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하고 일본 측에 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
최근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