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연령 65세' 정책별로 손본다…"필요도 따라 조정
(사진=연합뉴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가 올해 97곳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하면 연말이나 내년초 1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limj@newsis.com '노인복지 연령 65세' 정책별로 손본다…"필요도 따라 조정" |
이야기할머니 사업 상한 70→80세 상향
재능나눔 노인일자리, 65세서 낮추기로
"의료·돌봄 지원, 연령 대신 필요도 초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재능나눔 일자리 등을 시작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선다.
다만 일괄적인 연령 상향이나 하향 대신 건강 상태나 필요도 등에 따라 정책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는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네번째 전략으로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복지반 주요과제로는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가 최종 선정돼 정책 실행에 나선다.
노인 복지정책을 두고선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이 줄곧 화두였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연령 기준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7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였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14년 뒤면 인구 10명 중 3명 가까이(27.6%)가 노인이 되는 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를 악화, 결과적으로 노인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선택은 노인연령의 정책별 조정 가능성 검토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야기할머니 사업'과 '노인일자리'부터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여성 노인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연령 상한을 현재 56~70세에서 56~80세로 연장한다.
처우도 올해 1회당 3만5000원에서 내년엔 4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재능나눔활동(월 10시간 10만원 지급)의 참여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낮추기로 했다.
연령 기준을 시장형 노인 일자리처럼 만 60세까지로 낮출지 등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4만700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재능나눔 일자리에는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 등이 있다. 사회적 경력과 자격을 갖춘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퇴직자들의 수요가 높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이 한 번에 달라지는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정책TF에선 일괄적으로 복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노인 복지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노인 보건복지사업 상당수는 65세가 선정 기준이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하철 경로 우대,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 이용 등이 65세를 연령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구정책TF는 노인 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별로 기준 연령 등의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책은 일자리 참여수요,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지원 사업은 노인 빈곤율,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장기간 향후 방향이 검토된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 복지정책의 경우 단순히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춘다.
의료보장과 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되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비
지원도 노인 빈곤율 등에 따라 검토된다.
돌봄·보호 분야도 필요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인 선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참여와 문화활동도 연령보다는 베이비부머 등 코호트별로 접근한다.
주거서비스는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aging in place)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령 기준을 낮춘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등 최근 관련 조치를 강화한
교통안전 분야는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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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 반발 적은 쪽부터..무임승차 손질후 연금 등 검토
홍남기 부총리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 검토"
일괄 상향보단 정책별 상향 쪽으로 가닥 잡은 듯
지하철·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부터 높일 듯
이후 국민연금 수급시기, 기초연금·요양보험 등 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정책별로 상향으로 선회했다.
노인이라고 보는 기준을 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년연장, 국민연금 수급기한 연장 논란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세, 연급수급 시기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추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으로
복지혜택을 받던 노인이 자격을 박탈 당한다면 이후 사회적 고립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노인연령 기준을 이대로 둘 수도 없다.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됐다.
총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 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에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많은 정년과 연금수급시기 등은 논의의 뒷순위로 미뤄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손질 대상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노인인구가 전체의 14%가 된 지금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5925억원이나 된다.
지하철 뿐만 아니고 철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는 주중 30%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여객선의 경우 20%, 국내선 항공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적자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맡아야
한다.
이같은 지적은 국정감사 때도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2017년 기재부 국감 당시 김동연 김 부총리는 “지하철과 철도 등이 비슷한 문제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다”며 “대상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 여부에 대해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무임승차 손실 골머리` 서울교통공사, 노인연령 상향에 반색
공사 측 "정부 방향성에 공감…연령 상향 물꼬 텄다"
"이용자수·이용패턴 분석 필요…전향적 결과 기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교통안전 영역이 포함되면서 향후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로 노후시설 투자가 미흡했다며 중앙정부에 4000억원대의 국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손실 보전을 촉구하던 터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교통안전·일자리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적용 연령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통공사 관계자는 “만 65세에서 70세로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안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이용자수와 패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만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손실이 크다며 4143억원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이 전채의 68%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국철인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구간에 연평균 1200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 지하철에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끝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안을
비롯해 출·퇴근 시간대에만 노인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월정액 카드 지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의 경우 자칫 고령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론화에 대한 부담도 컸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계기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축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정부가 노인 복지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외래정액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는 현재 65세를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적인 기준연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단기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할머니사업' 참가자의 활동비(3만5천원→
재능나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하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에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되 연령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노인의 건강
노인돌봄정책 역시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우선 고려하고, 급격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