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0일’…중, 트럼프 ‘홍콩법안’ 서명 저지 총력전

홍콩 경찰이 18일 홍콩이공대학에 진입, 한 시위자의 손을 결박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홍콩이공대 외부에서 대기 중인 시위진압경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中 반발 우려에…트럼프, 홍콩인권법 거부권 시사 뉴욕브리핑] 트럼프 "난 시진핑과 함께 서 있어"… 시진핑 "무역합의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이하 홍콩인권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 서명시 중국의 반발로 무역합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더라도 의회의 재의결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법률 발효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난 시진핑과 함께 서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서 있기도 하다"면서 "잘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편으로 나는 홍콩과, 자유와 함께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을 고려해 홍콩인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안 서명시 보복을 경고했다. 앞서 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홍콩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된 지난 21일로부터 10일째 되는 12월1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서명하면 즉시 법률로 발효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안을 법률로 확정된다. 마켓워치는 "상원과 하원이 압도적으로 홍콩인권법안을 의결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홍콩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에선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홍콩에 대한 군 투입을 막지 않았다면 홍콩이 사라지고 수천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인권법안 거부시 닥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홍콩 외곽에 군인 백만명을 배치해두고 있다"며 "그들이 (홍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시 주석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협상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소멸(obliterated)됐을 것"이라며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 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잠재적으로 매우 가까워졌다"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합의를 이룰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합의를 이루길 원한다"며 "나는 합의 여부를 놓고 불안하지 않다. 우리는 (대중)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최근 '(미국과)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해 1단계 합의를 이루고 싶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의 '평등'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등한 합의가 될 수 없다"며 "기존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은 바닥에서 시작한 반면 중국은 이미 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하지만 난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무역합의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반격"   앞서 시 주석은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신경제 포럼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우리는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국과 무역합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반격하길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애널리스트는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홍콩인권법안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는 사흘만에 반등했다.  22일 뉴욕증시에서 우량주(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9.33포인트(0.39%) 뛴 2만7875.6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6.75포인트(0.22%) 상승한 3110.29를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3.67포인트(0.16%) 오른 8519.88에 마감했다.  인포마 파이낸셜인텔리전스의 라이언 노먼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주 전부터 1단계 무역합의가 가까워졌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주식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불안 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잉글랜드투자그룹의 닉 지아쿠매키스 회장은 "시장은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익숙해졌다"며 "다소 일찍 시작된 연말 '산타랠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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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14분 만에 없어졌다’고한 트럼프, 홍콩 인권법엔 애매한 답변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은 14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군인을 홍콩으로 들여보내지 않은 건 내 부탁 때문이다”
“홍콩 시민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시 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으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반정부 민주화 시위 사태에 대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은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 노력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은 14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홍콩 외부에 100만 명의 군대를 배치해 놓았지만 내가 그에게 ‘부디 그러지 말아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무역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무역 협상 타결을

 원했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하원이 통과시킨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홍콩(시민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나는 또한 시 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 나는 홍콩과 자유와 함께 서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지난 20일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지지하고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달리 홍콩은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홍콩은 ‘특별지위’를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역시 이 홍콩의 지위 덕분에 벌어들이는 달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

위를 박탈할 수 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발탁되면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신을 동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오는 3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전망에 대해서는 “핵심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라며 “시 주석이 나보다 훨씬 더 합의를 원하고 있다. 나는 합의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사용한 평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이건 대등한 합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이미 천장에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신경제포럼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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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미중 무역 협상도 중요"...홍콩인권법 거부하나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가 미 의회가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홍콩 반정부 민주화 시위 사태에 대해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은 14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홍콩 외곽에 군인 백만 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홍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시진핑)에게 '부디 그렇게 하지 말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 합의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시 주석과 함께 서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나는 홍콩과, 자유와 함께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올해 6월 시작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번지면서 수개월째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중국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화 지지를 위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잇달아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한창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 인권법 서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미 상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차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홍콩 인권법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열흘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무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하원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 결정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홍콩인권법이 이미 상하원을 압도적 찬성 아래 통과한 만큼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제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닷새째 포위 중인 홍콩 이공대 (홍콩=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합의 임박 VS 즉각 보복' 트럼프-시진핑 평행선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회를 거부하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등한 딜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실상 양측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잠정적으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거래 규모와 관세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결론을 말하면,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중국과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주장한 동등한 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동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1단계 합의는 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상호 존중과 동등의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결과가 수치스러운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첫 공식 발언에서 그는 협상 의지와 전의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소식통과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관세 철회 없이는 미국과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최종 서명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홍콩과 함께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홍콩인권법의 서명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와 함께 홍콩 사태로 인해 무역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뜩이나 교착 국면에 빠진 양국 무역 협상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CNBC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다음달 15일 156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시한까지 양국 협상 팀이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관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만나 더욱 과감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 참가자들이 주한중국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11.23. 

 dadaz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