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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쌓이는 지방 미분양..금융 리스크 '뇌관' 되나

도토리 깍지 2019. 11. 24. 11:12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계속 쌓이는 지방 미분양..금융 리스크 '뇌관' 되나



내년 '준공후 미분양' 최대 3만호..금융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
서울-지방 주택시장 양상 달라..미분양 해소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지방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꾸준하고, 완공 이후에도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가구로, 물량의 83.9%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서비스업이 악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정책을 17번이나 쏟아내는 동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24가구였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5만396가구로, 9000여 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늘었다.

2017년 5월 6845가구였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1만5808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남이 9040가구에서 1만3903가구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1만 가구가 넘었다.

 ▲부산 836→4562가구 ▲전남 979→1875가구 ▲강원 3013→7797가구 ▲대구 383→1550가구 ▲울산 713→1345가구

▲제주 971→1161가구로 미분양이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간주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20년 최대 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월 내놓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 집중된 주택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DI가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증가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 침체 문제는 금융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하락하고 가계의 지급 능력이 떨어지면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채권이 늘어난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PF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금융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미분양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사와 하청업체 등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며 건설업계가 연쇄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리스크 분담을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에선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대출·공급 등 총망라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와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이 맞춤형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과 금리·대출 기간 등 대출조건 변경도 지원책 중에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입장에선 지방 맞춤형 정책 시행이 자칫 투기세력의 퇴로를 열어주고, 또 다른 투기 수요를 유입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그간 시행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흔들려 시장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이 부담스러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상이 다른 만큼 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을 견인했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시설 등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되거나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키테넌트(key tenant·핵심점포)로 꼽히는 영화관 건물 내에

 ‘상가 파격 임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2개동 통째로 미분양..."스세권도 파리 날려"


대형병원 없고 교육환경 열악
가족동반 정착가구 크게 안 늘어
김천혁신도시 미분양 797가구
원주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58%




[경북(김천)·강원(원주)=이데일리 박민 기자] “혁신도시 장점이요?

 직장이랑 집이 가까워 퇴근 이후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 좋고 주거비도 수도권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쇼핑시설이나 대형병원이 없고 무엇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에는 인근 대도시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직원 30대 김 모 씨)

고립된 외딴 섬 ‘김천혁신도시’

정부가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방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10곳에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여개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지만 정작 내려와 터를 잡고 사는 직원은 10명 중

 채 4명도 안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를 통해 내놓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현장 밀착형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곳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올해 12월 이전)을 제외하곤 모두 이전을 끝내면서 일자리와 정주인구(주민등록상 거주자) 등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외관상 도시로서의 지표를 제법 갖추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이 부실해 도시는 빈 건물이 넘쳐나며 여전히 미완성이다.

실제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최대 번화가인 ‘KTX김천구미역’ 앞 500m 직선거리를 따라 늘어선 건물은 4~5채마다 1채 꼴로 상가가 공실 상태다.


집객 효과가 뛰어나 키테넌트(핵심점포) 시설로 꼽히는 영화관 건물마저 ‘원하는 임차조건 다 맞춰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있을 정도다. 스타벅스를 따라 상권이 발달한다고 해서 ‘스세권’이라는 불리는 별칭도 이곳에도 예외다.

 KTX 앞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5층짜리 건물은 1층의 스타벅스 이외에는 모조리 공실이다.


율곡동 S공인 관계자는 “이곳 상가 임대료는 3.3㎡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라며 “초반에는 10만원 가까운 금액

이었는데 공실이 늘면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치킨집을 열었다가 1년 만에 결국 문을 닫은 한 자영업자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계를 터 회식 수요를 받는 가게 말고는 밤 장사나 주말 장사는 아예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건물은 번듯하게 들어섰지만 결국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 상가 공실이 속출한 것이다.

아파트를 지었어도 팔리지 않아 불꺼진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심각하다.

 김천시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관내 미분양은 1151가구다. 이중 혁신도시에서만 797가구가 미분양으로 전체 70%에

달할 정도다.

혁신도시 외곽을 가보니 아파트 두 개동이 통째로 불이 꺼져 있었다.


지난 2016년 말 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이후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결국 고육지책으로 최초 분양가에서 1300만원 안팎의 할인분양(전용 84㎡ 기준)을 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의 이면에는 인구 정체와 집값 하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017년 말 1만8961명에서 2018년 말 2만1203명으로 1년 새 2000여명(11%)넘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절반이 지난 6월 기준 2만1588명으로 1.8%(385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분양 당시 2억1700만원(전용 84.97㎡A 기준)했던 ‘엠코타운더플래닛’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억 8000만원까지 집값이 올랐지만 올 들어 3000만~4000만원이나 떨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수도권으로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서울과 차량으로 1시간 30여분 거리에 있는 원주혁신도시. 이곳은 오후 6시쯤 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마다 대형 버스가 십 여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이곳 공공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다.


서울과 가까이에 조성되며 생활반경 확장을 꿈꿨던 혁신도시가 역설적이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한 이전공공기관 직원은 “매일 왕복 3시간이 넘게 출퇴근하는 고충을 감내하는 건 결국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부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저녁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에 이곳 역시 김천혁신도시처럼 상가 공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반곡동 D공인 대표는 “처음 도시를 계획했을 때 만큼 유동인구가 원활하지 않아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주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상가공실률은 58%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교육, 의료, 보육 등 정주 정책에 대한 촘촘한 설계 없이 ‘때려넣기식’ 도시 건설의 폐해로 보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혁신도시는 건물에서 건물 사이 이동 축의 평면거리가 멀고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도 좋지 않다”며 “여기에 수도권처럼 활발한 소비도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민간의 상업시설이 들어

서지 못해 정주 여건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내에 한 이전 공공기관 주차장에 통근버스 십여대가 직원들을 태워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부산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로 부산 미분양 아파트 ‘눈길’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격 해제된 부산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11월 둘째 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는 평균 상승 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한편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많은 수요가 몰리는 등 부산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상승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에 억눌려 침체기에 빠져 있던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들어 서울 등 외지에서도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신규 투자 및 주택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전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견본주택을 이전한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는 부산지역 대표 건설사이자 하자 없는 시공사로도 잘 알려진 ‘㈜동부토건’에서 맡아 실거주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부토건은 최근 부산 동구 ‘초량 베스티움 센트럴베이’를 완판하기도 했다.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는 총593세대 중 59타입 352세대, 84타입 241세대 구성으로 주거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신만덕 베스티움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의 3.3㎡당 분양가가

900만원 대로 저렴하다.

또한 부산의 교통관문으로 여겨지는 만덕3터널(공사중)과 만덕-센텀간 지하고속화도로 등 교통 호재가 잠재되어 있다. 

단지 내 최첨단 IoT설비를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 센터와 GX, 실내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단지 앞 1분 거리에 백양중학교와 백양초등학교, 만덕고등 학교 등 우수 학군이 대거 밀집되어 있으며 뉴코아 아울렛 덕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구포 시장, 메가박스 등 대형 상권이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 주택전시관은 북구 백양대로 1200 에 위치해 있다. 주택전시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가 치솟는 서울 vs 미분양 늘어난 지방…정부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 달리해야






연일 호가가 치솟는 서울·수도권 도심과 달리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꾸준하고, 완공 이후에도 빈집으로 남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가구로, 물량의 83.9%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서비스업이 악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 지방 미분양 꾸준히 증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정책을 17번이나 쏟아내는 동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24가구였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5만396가구로, 9000여 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늘었다.

2017년 5월 6845가구였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1만5808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남이 9040가구에서 1만3903가구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1만 가구가 넘었다.

 

▲부산 836→4562가구 ▲전남 979→1875가구 ▲강원 3013→7797가구 ▲대구 383→1550가구 ▲울산 713→1345가구

 ▲제주 971→1161가구로 미분양이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간주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20년 최대 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월 내놓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 집중된 주택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DI가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증가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 침체 문제는 금융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미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하락하고 가계의 지급 능력이 떨어지면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채권이 늘어난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PF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금융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금력 부족한 중소업체, 미분양 증가에 경영난 호소

 

미분양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사와 하청업체 등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며 건설업계가 연쇄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분양 증가에 리스크 분담을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에선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대출·공급 등 총망라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와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이 맞춤형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과 금리·대출 기간 등 대출조건 변경도 지원책 중에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입장에선 지방 맞춤형 정책 시행이 자칫 투기세력의 퇴로를 열어주고, 또 다른 투기 수요를 유입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그간 시행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흔들려 시장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이 부담스러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상이 다른 만큼 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집 사고 대출금 갚지못한 집주인 적지않아

 

한편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50억원을 넘고, 현재

까지 99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천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곳이 많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수요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도심 전경.


(자료사진) 뉴시스

 



지방 양극화 대응은 뒷전…미분양관리지역 효과 있나



지정 후 오히려 미분양 늘어난 곳이 절반 이상, 악성 미분양 해결 절실
정부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등, 세제 혜택으로 동맥경화 풀어야





정부가 미분양 관리를 위해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대부분은 수년간 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급을 제한받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은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래위축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단위가 광범위한 탓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까지 미분양 지역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

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들이 최소 수십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는 사이 비인기 지방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주인을 제때 찾기도 벅찬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세분화와 함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신규 분양시장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미분관리지역 평균 2년 이상 유지되며 시장 악화시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10월 말 기준 수도권 6곳 방 31곳 등 총 37개 지역이다.

전달인 9월과 비교해 부산 사하구 1곳이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 공급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급을 줄여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수요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HUG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당시

미분양관리지역 38곳의 미분양 주택은 지정 후 4만1281가구에서 지난 8월 4만4919가구로 3638가구 늘었다.
특히 38곳 중 관리지역 지정기간 미분양이 늘어난 곳은 19곳에 이른다.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이 줄었지만, 미분양은 지정기간동안 줄어들지 않았다.

경남 김해(972가구→1981가구, 2배), 강원 춘천(605가구→1157가구, 1.9배), 강원 원주(1690가구→3228가구, 1.9배), 대구 달성(579가구→934가구, 1.6배), 경남 창원(3742가구→5875가구, 1.6배)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후 오히려 미분양세대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지역 중 26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도록 해제되지 못했다. 특히 경북 경주와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안성은 3년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제 경북 포항시는 2016년 10월 지정된 후 지난달 말까지 단 한 차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곳의 ‘준공 후 미분양’(722가구)이 9월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975가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에선 같은 해 10월 경주시, 12월 김천시, 다음해 9월 구미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경북(3756가구)은 올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2016년 이후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이밖에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가 2016년에 강원 동해시, 충남 서산시·천안시, 경남 김해시·사천시·거제시가 2017년에 지정, 3곳 중 1곳은 미분양관리지역 후 3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관리를 받는 셈이다. 이들 지역

 역시 경북 못지않게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경남의 악성 미분양은 3423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남이 3005가구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 1177가구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물량(757가구)이 적었으나 지난해(662가구)보다 증가했다.

미분양이 해결되지 못하니 지방 아파트값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3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충남, 충북 등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아파트값은 하락세 또는 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 하락을 안정으로 보는 정부, 활성화 대책에는 부정적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보다 정밀하게 핀셋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시‧군‧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되는 곳과 미분양지역이 혼재하는데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일괄적으로 미분양지역이란 낙인이 찍혀 분양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와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세분화를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청약과열지역이라 제외한 것이며 미분양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일부 공공이 분양가 50% 수준에서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고 보증건수 제한 완화 등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에 맡겨 장시간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 미분양을 보다 빨리 소진시켜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한 세미나에서 “인위적 매입은 업체의 밀어내기 분양을 유발할 수 있고 임대주택 활용 효과도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기준이 강남으로 전제돼 잇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지역 내에서 묶어두기보단 수도권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밖으로 빼내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깊어지는 내 집 마련 고민…"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다시 보자"




향후 입지 여건 개선될 여지 있는 지역 미분양 살펴볼 필요


광역 교통망 형성되거나 3기 신도시 수혜 예상되는 지역 주목할 만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뭉칫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층이 대거 형성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인기 지역 청약 사업장들은 빠르게 몰리는 청약자들로 인해 연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럴 때 수도권 유망 지역 알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조언한다. 
5일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 집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385가구)보다 3.7% 감소한 6만6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시기 수도권 일대 미분양은 9666가구로 전월(1만331가구) 대비 6.4% 감소했다. 미분양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더 컸던 셈이다. 
보통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이 마감되지 못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수요층에게 외면받는 단지로 치부되기 쉽다.

대체로 미분양 단지는 입지나 가격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다.

하지만 향후 입지 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이라면 보다 면밀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수도권 일대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 위치한 미분양은 시간이 흐를 경우, 주거 여건도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는 개발 초기에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공터에 가까워 분양가도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교통 시설 및 인프라가 점차 형성되면, 시세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도권 일대는 아무리 외곽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함을 지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미분양이 해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미분양 단지는 청약통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건설사들이 추가 할인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실수요층에게 호응을 얻기도 한다.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일대에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거나 대형 택지지구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물망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알짜 미분양을 고를 때는 가격에 연연하기보다는 도로망, 역세권,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입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아무리 저렴한 주택으로 매입한다 한들 나중에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환금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사업장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3기 신도시 수혜가 예상되는 인천 계양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남부 지역, 신안산선 및 월판지 수혜지역인 안양시 등지 알짜 단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분양은 물론 입주 이후로도

수요층의 외면을 받는 단지는 명확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서울 207가구 △인천 1046가구 △경기 841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악성 미분양은 △서울 186가구 △인천 679가구 △경기 2681가구 등 3546가구에 달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입지 여건이 열악하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 수요층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