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잘해라' 韓 응원하는 日···자체 '방위비 카드' 없어 끙끙
하고 있다
.[연합]
내년 말까지 협상..2021년부터 5년간 적용
트럼프, 11월 미 대선 기간 내내 압박할 듯
고노 "다른 나라 비해 日 분담금 매우 높아"
日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카드 만지작
일본이 내년부터 미국과 벌일 주일미군 주둔경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미 줄다리기에 돌입한 한·미 간
교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응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5년 치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만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11일 전했다.
먼저 협상 시점 자체가 일본엔 난관이다. 내
년 여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12월에 합의하면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된다.
그런데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간 내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치적으로 내세우곤 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분담금 관련 논의 내용을 공개 거론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돈을 갖고 있다.
유복한 나라다”라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왼쪽)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 부부와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가가함에 승선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12/12/joongang/20191212050142696bcwe.jpg)
얼마나 증액을 요청할지도 관건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일했을 때, 일본 측에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대폭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때 일본 내에선 일말의 낙관론도 있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다른 동맹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2004년 미 국방부는 일본의 분담비가 75%로 한국(40%), 독일(32%)을 앞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분담비가 높은 것은 이른바 ‘배려예산(思いやり予算)’ 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이점을 줄곧 내세웠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지난 10일 각의(국무회의 해당)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부담하는) 주둔경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미·일 쌍방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일 양 정부 간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신조’ 관계로 불릴 정도로 돈독한 양국 정상 간 물밑 교섭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지난 9월 타결한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이 많은 양보를 했고,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결정한 것도 미국의 분담금 압박
카드를 상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일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들이 착륙해 있다. [EPA=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12/12/joongang/20191212050143779tiej.jpg)
일본이 분담금을 높이는 대신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무기 공동개발 등을 카드로 내밀 가능성도 높다.
개발비만 1조5000억 엔(약 16조48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F-2 후속기) 개발 사업도
그중 하나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 BAE시스템스와 협력
카드를 내밀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FT에 “유럽과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럽 업체와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놓고 미국을 압박하는 발언인 셈이다.
그러나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별로 분리해 협상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이런 일본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120512094129421_1575515382.jpg)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분담금 총액 낮춰 타결 실마리 기대감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동맹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미는 지난 9월부터 지난 3~4일까지 매달 내년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네 차례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페이히 차관보의 이날 발언으로 방위비분담 협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한미 동맹은 물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을 낮춰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11차 협상 1차 회의 직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방위비 협상·비건 방한, 내주 외교·안보 최대 현안 쏟아지나
방위비 5차협상 전망…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주 한·미 방위비 협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은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핵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비건 방한…판문점 북·미 접촉 성사되나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내주 초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비건 대표가 오는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8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비건 내정자가 곧 현지로
떠날 것”이라면서 조만간 방한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 역시 오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특히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비 협상 막판 접점 찾기 나설 듯
아울러 다음주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역시 예정돼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12월말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 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외교소식통은 방위비 협상 일정에 대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연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이견 좁히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19일 한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장 이탈로 파행을 겪은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히 미측은 대규모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6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년대비 4%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차 협상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되4% 상한선을 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케빈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고 말했다.
美 방위비 압박 견제할 ‘협상카드’… 전작권 전환도 속도 낼듯
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도 협의 개시
26곳 오염정화 비용 1조5000억 추산…
'정부 ‘방위비 상쇄’ 역제안 나설수도
용산 기지내에 연합사 아직 남아
‘전작권 전환위해 반환 가속’ 분석도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캠프 롱(강원 원주) 등 4개 미군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2년 최초 합의 이후 오염 치유 문제로 지지부진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더 끄는 것이 양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지 내 유류,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빗물 유입 등으로 매년
6∼7%씩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오염정화 비용 급증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반환된 4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개 기지의 오염정화를 하고,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8월 말 조기 반환을 요구한 26개 미군기지의 전체 정화비용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지 반환의 장기 지연에 따른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과 지역 개발 지체 등도 정부로선 무시하기 힘든 부담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대미 협상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이 작년 대비 5배의 방위비 증액안(약 48억 달러)을 고수해 방위비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미국에 ‘역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한미 간 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치유 비용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연합사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중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군대의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면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조항도 정부로선 불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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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6. |
1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계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자금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 이뤄진 회담인지, 아베 총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재일 미군은 약 5만4000명이다.
미국과 일본은 5년마다 배려 예산과 관련한 특별 협정을 맺는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수시로 바뀐다.
실제로 일본의 분담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방위비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1년마다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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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日정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거듭 언급에 경계강화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일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본 부담 비용 증액을 반복해
언급하고 있어 일본 측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자
나라'인 한국, 일본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본에도 요청했다. 내 친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당신들은 부자 나라다"라고 언급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아베 총리와의 대화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일본 외무성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세력에게 군사 비용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을 꺼내 들어 견제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고
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든 비용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미일 쌍방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미일 양 정부 간 합의에 근거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진화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효력이 만료되면 미일 간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
즉, 미국과 일본은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큰 틀 협상에 돌입한다.
2020년 여름 이후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나, 미국 대선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게 맡기고는 거액의 군사 비용 부담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뿌리
깊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내년 미국 대선 전, 미국 강경 보수 세력이 내수용으로 ‘주일 주둔 미군 비용 증액’ 카드로
지지층에 호소하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이 일본 측에 대폭적인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압박했다.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이 때 80억 달러(약 9조3360억 원)로 4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닛케이는 "1년 마다 (부담)비율을 검토하는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고 전한 후 한국이 2019년도 분 8%
증액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협상은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주일 미군은 약 5만 4000명이다. 2019년도 일본 예산에서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총 경비는 3888억 엔이다. 이 가운데 미군 기지의 직원 인건비 등 미국 측이 지불해야 하나,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배려예산'은 1974억 엔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가 일본으로부터 방위장비 구입 등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 게이오(慶応) 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딜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다"고 풀이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측 부담의 정당성과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해 일본의 노력 등을 담담히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만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 미국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왼쪽)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방법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의 부담공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추가적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021년에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학술협력실장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 160호 ‘나토와 한미동맹의 방위비분담 쟁점’ 보고서에서, “한미 방위비협상 문제와 나토 방위비분담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성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부담공유(burden sharing)는 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회원 국가들이 맡게 되는 비용
과 위험 배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며, “동맹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의 성격, 동맹에 대한
회원국의 병력 할당 비율, 회원국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 1950년대 나토가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했을 경우, 1960년대
후반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했을 경우 회원국의 방위비지출 규모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나토의 군사력은 개별 회원 국가들로부터 할당을 받아 구성되므로 나토 방위비분담 증액 여부는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 회원국의 주권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어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접근방법은 1991년 미국과 합의·체결한 특별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 양국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를 고려하여 1991년 미국과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일명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10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방위비협상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협상도 1991년 특별협정의 틀 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91년 한미 간에 합의·체결된 특별협정의 초점은 한미동맹의 임무나 군사적 역할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실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나 더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기존에 합의·체결한 방위비협상 틀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호혜성을 존중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장은 “한국의 협상팀이 이러한 점을 미국에게 주지시켜 한미가 합의한 기존의 합의 틀 내에서 방위비협상을 할 것을 미국에게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나 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비용청구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토의 방위비분담 시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우리의 협상 카드와 미국의 동맹부담공유 비용과 교환이 될 경우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며 “기존 협상 틀의 조정이나 새로운 항목 신설 합의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방위비협상 틀이 필요하다면 기 합의한 틀 내에서 제1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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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프롱. /사진=뉴스1 장시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