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구대책' 나온다.."교원감축·연금개혁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차 인구대책' 나온다.."교원감축·연금개혁 신호탄

19일 홍남기 부총리,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5대 구조개혁 중 인구문제 대응을 1순위로"
2기 인구TF, 이달 논의 착수..총선 직후 발표
940조 빚더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논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5개월간 범정부 2차 인구대책 논의에 나선다.

 초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들면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과 병행해 공무원·군인·국민연금 개편안, 군·교원 감축안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대책,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이 같은 인구대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5대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산업, 노동, 공공부문, 규제혁신 분야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어 과제를 취합할 것”이라며 “내년 5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4월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2기 TF 논의는 1기 TF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기재부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 ‘1기 인구정책TF’를 구성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에 만 65세로 늦춰지는 것과 연계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기 TF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연금개혁, 시급한 과제”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만성적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작년에만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교원단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실 수업 여건이 열악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2기 TF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교육·연금개혁 이슈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인구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0~2018년은

연간 기준, 2019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된 재원이 지급액

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발생했고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고

2015년 연금개혁 효과가 떨어지면서 차기정부 때부터 국가보전금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신규채용 인원을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최대 35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채용 인원이 기존 계획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명[출처=교육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연재

더보기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 갈수록 ‘눈덩이’

2028년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

두 연금 적자 2019년 2조·1조6000억

9년 뒤엔 5조·2조4000억 전망 

 재정 건전성 악화… 개편 시급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 2028년

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국가가 지출할 공무원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

으로 추산된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편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수입 증가율 6.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8대 사회보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은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

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939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7000억원의 56%를 차지한다.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은 2016년 전년 대비 92조7000억원이 늘었고, 2017년 93조2000억원, 지난해 94조1000억원이

 느는 등 최근 3년간 280조원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난 것

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해야”…내년 총선 뒤 ‘2차 인구대책’ 발표

19일 홍남기 부총리,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5대 구조개혁 중 인구문제 대응을 1순위로”
2기 인구TF 발족, 5개월간 집중 논의 뒤 발표
940조 빚더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신호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총선 이후 범정부 2차 인구대책이 발표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선제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군인·국민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이 같은 인구대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분야는 인구구조, 산업, 노동, 공공부문, 규제혁신이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TF 논의가 종료돼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은 내년 4월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기재부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 ‘1기 인구정책TF’를 구성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에 만 65세로 늦춰지는 것과 연계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논의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김 차관은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

으로 2기 TF과제를 확정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사설] 인구감소 대책 만들면서 공무원은 대폭 증원…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가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대책을 내놨다.

인구 감소에 맞춰 군 상비병력을 현재 57만9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의무경찰·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의 폐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대·사범대 정원도 2022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공동화(空洞化)에 대비해 공공서비스를 거점별로 집약화

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超)저출산으로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과거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사회·국방·교육

체제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뒤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 교원 수급뿐 아니라 각급 학교수, 대학 정원 등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군 유지를 위한 인구 마지노선이 위태로운 지방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

일본이 앞서 경험한 ‘수축 사회’의 단면들이다.

정부 대책을 일견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감소에 따라 각 분야를 줄인다면서

왜 공무원 숫자만 대폭 늘리냐는 것이다.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815명으로 29년 만에 최대다.

그러고도 ‘5년간 17만4000명 증원’이란 대선공약에 따라 7만 명가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전 102만여 명이던 공무원수가 2022년이면 120만 명이 된다.

 증원될 공무원에 들어갈 인건비가 327조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은 92조원에 이른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도 있다.

 다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다.

출산율이 2명에 육박하는 프랑스도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 명을 감축하는 판에, 출산율이 1명도 안 돼 인구감소

대책을 짜는 한국은 거꾸로 대폭 증원하고 있으니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 한둘이 아니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공무원 증원은 너무도 앞뒤가 안 맞는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석민수 기자ms@kbs.co.kr

[연합시론] 나라 근간 흔드는 노동인구 감소…특단 대책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20년간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초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 세계 노동인구가 17%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며 개발도상국은 물론 주요 국가나 지역 가운데서도 노동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인구만 줄면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국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마저 깼다.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 가까스로 3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계청도 특별 추계를 통해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떨어지고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계산으로도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전제하고, 여성이 3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 연간 출생아가 지금의 절반인 15만명으로 줄고, 그 이후 30년 뒤에는 7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부에 확 와닿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노동인구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덩달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뿐 아니다.

국민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줄고 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사는 한국을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둘 것인지, 모두 힘을 합쳐 '다이내믹 코리아'로 일으켜 세울지를 다시 한번 냉엄하게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초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2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고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합계출산율 목표를 세우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 해결에 안이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몇 년 안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당장은 별문제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생애 주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현실적 걸림돌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과 육아의 양립, 치솟는 교육·주거비와 노후대책 해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절박한 인구 문제를 그냥 뒤로 넘겨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장기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개혁도 더는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서울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 속도 가속 한국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