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정책들 여전히 4인가구 기준.. 1인가구 정책도 만들라

언론과 시사

문 대통령 "정부 정책들 여전히 4인가구 기준.. 1인가구 정책도 만들라

도토리 깍지 2019. 12. 14. 10:16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02.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자료사진)ⓒ청와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13.

대리효도 바라는 예비 시부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 대통령 "정부 정책들 여전히 4인가구 기준.. 1인가구 정책도 만들라"

내년 경제정책 보고 자리에서 ‘부부+두 자녀’ 관성 탈피 주문

청년 주거급여ㆍ대출 등 선보일 듯…

무자녀 가구 등 배려도 확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주거ㆍ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다.

‘남성ㆍ여성으로 구성된 부부와 두 자녀’를 보편적 가구 형태로 상정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도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투자 활성화 △벤처 창업 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ㆍ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에 대해 보고했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가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했다.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29.3%, 약 585만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미 주된 형태가 됐지만, 주택청약을 비롯한 주거ㆍ복지 정책은 대개 자녀가 있는 부부가 대상이어서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통계청에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인 가구 3명 중 1명의 월 소득이 200만원미만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

(30.8%)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현장에 참석한 국민에게 ‘1인 가구 전용 대출 상품’,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같은 정책을 각각 내년과 내후년 선보일 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가족 개념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 메시지인 만큼 비혼ㆍ만혼 등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뿐

아니라 딩크(DINKㆍ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등 다른 형태 가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들과 오찬에 앞서 한완상 위원장으로부터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5종 세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 직속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내건 ‘민주공화제’, ‘평등’ 같은 가치를 상기하며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사진=머니S DB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0eun@yna.co.kr

삶 만족감 낮은 1인가구 600만 육박…3명 중 1명 月200 못벌어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표
전체 가구 30%가 1인가구…규모 20년새 6배 늘어
미혼·이혼 비중 증가…1인가구 31.8%는 30~40대
36% 월소득 200만원 이하…삶에 대한 만족도 낮아

다(多)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밥벌이도 시원찮은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체 가구 셋 중 하나는 1인가구로, 그 규모는 600만가구에 달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자료를 보면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인 585만가구가 1인가구였다.

1990년까지만 해도 100만가구 정도였던 1인가구 규모는 20년 만에 6배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 역시 10% 언저리에서 30%가량으로 3배 커졌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

(41.7%) 등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연구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현상이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이혼(離婚) 등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변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 사회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

1인가구가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라며 “비교적 높은 이혼율과 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 등으로 표현되는 교육적 요인에 따라 남녀 모두 1인가구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배우자를 둔 경우와 사별한 경우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미혼이거나 이혼한 1인가구 비중은 늘었다. 증가 폭은 이혼한 가구(5.7%포인트)에서 특히 컸다.

30~40대가 전체 1인가구의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50~64세(25.1%), 65세 이상(24.7%), 20대 이하(18.4%) 등으로 비율이 높았다.

35~44세, 45~54세 집단에서 미혼 가구 비율은 2000년 48.3%, 15.5%에서 2015년 74.4%, 36.3%로 빠르게 증가했다.
1인가구 중 35.9%는 월 소득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24.6%가 100~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벌었고, 나머지 11.3%는 한 달에 100만원도 손에 쥐지 못했다.

200~300만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비중이 35.7%로 비중이 가장 컸다. 300~400만원 미만(17.1%), 400만원 이상

(11.3%)을 버는 1인가구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이상(53.2%)이 상용직에 종사했다.

임시·일용직은 25.8%, 비임금근로자는 21.0%였다.
　
　1인가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은 다인가구 대비 낮았다.

2017년 기준 1인가구에서 23.3%로 나타난 주관적 만족감은 다인가구에선 30.8%로 조사됐다.

1인가구는 주거·수도·광열(18.1%), 음식·숙박(16.6%), 식료품·비주류음료(12.7%), 교통(12.9%) 등에 비교적 많은

돈을 썼다.

소비지출 비중을 다인가구와 비교하면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주류·담배, 오락·문화에서 높았다.

전체 1인가구의 47.2%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2000년 70%에 달했던 이 비중은 18년 새 크게 줄었지만, 일반가구(32.1%)에 비해선 높았다. 29.9%는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었는데, 이 비중은 200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사는 비중은 10.9%로 조사됐다.

　전체 1인가구 중 291만가구가 남성, 나머지 294만가구가 여성이었다.

2000~2018년 새 남녀 1인가구는 각각 207.5%, 130.0% 불어났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여년간 증가하다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7년에서 206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45.4%)보다 큰 46.5%까지 커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72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2065년 우리나라에선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65년 100.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28.4%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돌보는 ‘노노케어(老老 care)’ 양상이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이 69.7%로 높았지만, 자녀에게 제공한 비율은 28.4%로 비교적 낮았다.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해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공동 협력하에 작성됐다.

인구, 가족·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소비, 문화·여가, 주거·교통, 환경, 안전, 사회 통합 등 11개 영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방식으로 구성했다.

뉴시스

▲ 확산하는 `1인 문화'…대학가는 혼밥 대세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 1인 가구 36% 월 200만원 미만···'노노케어' 확산

50년 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노년부양비 세계 최고 수준

【 청년일보 】 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老老)케어가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매김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천194원이다.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

(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가구 중 한가구는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는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표=연합뉴스]

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생산연령인구 약 6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노케어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4.9%가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ADL)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며 이 중 28.4%가 이런 가족원을 직접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우자와 부모를 직접 돌본 경우가 각각 56.6%, 36.4%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였다.

가족을 직접 돌본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58.6%는 70대 이상이었고, 이들 중 63.6%는 여성 중고령자였다.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의 주체"라면서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돌봄 대상은 주로 배우자나 부모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정례 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2019.12.13

1인 가구 비중 29%”…日보다 낮고 美보다 높아

[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

(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老老)케어가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매김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천194원이다.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

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

박희숙 기자 phs@iworldtoday.com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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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카드에서 집안일을 외부에 맡기는 소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를 냈다.
세대별 집안일 관련 산업 결제 비율은 30대(50%)가 가장 높았고, 결제 내용으로 반찬 요리 배달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결제 건수 기준으로는 출장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육아 서비스가 2년 전 대비 9배 이상 늘어 최고 증가액을

보였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노동 서비스 시장 규모는 7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가사노동을 '집안일'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이 산업의 규모가 이토록 크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구독형 서비스로 ‘청소, 세탁, 요리-설거지’ 집안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집안일의 외주화’ 현상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또 다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해보니 시리즈에서는 크게 늘어난 가사노동 서비스를 구독해보고 난 소감을 담았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음 날 온다

핸드폰 하나로 뭐든지 구독 가능한 세상이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가사도우미 어플을 통해 손쉽게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4시간에 20평 기준 대략 5만 원 선이다.

가사도우미는 4시간 동안 화장실과 방 청소, 설거지와 물 빨래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한다.

(빨래개기나 냉장고 청소, 무릎 꿇고 바닥청소는 제외)

토요일 오전, 가사도우미가 아침 6시 30분 출발했다는 알람이 울렸고 채 8시가 되기 전에 문을 두드렸다.

영등포에서 왔다는 가사도우미는 초행길이라 늦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며 앞치마를 입고 곧장 청소를

시작했다.

인터뷰는 청소 도중 틈틈이 진행됐다.

가사도우미 이○○ 씨는 조선족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라서 선택했다"라고 한다.

이 씨는 “(나는) 체력도 좋고 청소도 자신 있지만 한국어 소통을 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청소하는 동안은 대화할 일이 많지 않아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이 씨는 오전 청소를 끝내면 간단히 점심을 먹고 오후에 청소할 집으로 이동한다. 다

행히 멀지 않은 곳이라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고단하지만 일이 익숙해지면 고정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별점’과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서 서비스 노동을 조금씩 해주는 편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서도 환풍기 필터를 떼서 모두 닦고,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 청정기 필터 청소까지 마쳤다.
일주일 뒤, 다른 가사도우미 유○○씨 역시 8시가 되기 전인 아침 7시 40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앞치마를 입고 청소를 하고 나서 싱크대에 설거지감이 없다며 “씻을 것이 없냐?"고 재차 되물었다.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아 씻을 것이 없다고 하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 씨는 결국 창틀을 모두 닦아놓고 “설거지 대신 이거라도…”라고 말했다.

11시 40분이 되자 유 씨는 미안한 얼굴로 “일찍 왔으니 조금 일찍 가봐도 되냐?"라고 물으며 다음 행선지가 제법

먼 곳이라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가사도우미는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으로 한 집에서 노동하는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은 반나절 노동으로 쪼개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 강도는 더욱 세지고 휴식 시간은 다음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데 쓰여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중개 수수료도 건마다 떼기 때문에 과거 중개업소보다 높게, 자주 떼는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력 시장 자체가 구독형 서비스로 재편되는 중이라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과한 노동 강도로 일을 하게 됐다.

집안일의 기계화에 이은 집안일의 외주화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계가 다 해주는데 집안일이 뭐가 어렵냐?"고 묻는 것이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밥은 전기밥솥이 해준다는 게 그들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공장의 기술자들은 왜 여전히 필요하며, 서류는 모두 전자결재하면 되는데 사무실은 왜 여전히 A4용지를 뭉텅이로 쌓아놓는 건가?

세탁기에 넣는 빨랫감을 색깔과 소재, 용도별로 구분해서 집어넣고 돌리는 것도 일이고 그걸 다시 빼내서 말리고

다리고 서랍에 집어넣는 것까지가 ‘세탁’의 영역이다.
가끔은 세탁기를 ‘세탁’해줘야 한다.

세탁기도 청소를 해줘야 하고 건조기도 청소를 해줘야 한다.

가사 노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갈 뿐이다.
구독 서비스의 장점은 이 모든 과정을 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다.

세탁 구독 서비스도 여러 업체가 생겨서 경쟁 중이다. “24시간 언제든 세탁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라는 매력적인

유혹에 일주일 치 빨랫감을 내놨다.
빨래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아도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2만 원 대에 꽤 여러 벌을 세탁할 수 있다.

(업체는 ‘세탁 장인’들이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는 기계 세탁이다.)

동네 세탁소도 와이셔츠와 겉옷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집으로 배달해주지만, 간단한 빨래부터 드라이클리닝, 그리고

수선까지 ‘도어 투 도어’로 이뤄진다는 건 매우 매력적이었다.

굳이 대면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점도 확실한 장점이다.

1인·2인 가구는 재료를 사는 돈보다 반찬을 구독하는 돈이 덜 든다

반찬 구독 서비스는 반조리 식품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원하는 반찬이 없다면 다른 업체에서 고르면 된다.
약 5만 원 정도면 3일 정도 먹을 반찬과 국을 구매할 수 있다.

마트에서 재료를 사면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 식재료를 사면 썩는 경우가 더 많아 손해가 난다.

대형마트나 슈퍼가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포장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판매 묶음이 4인 가구 기준이다.
일을 마치고 장을 보는 일은 정신적 소모가 크다.

‘장 보고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음식을 배달 시켜 먹는 일이 더 경제적으로 느껴진다.

단, 계란 프라이를 해먹거나 간단한 요리 등의 곁가지 반찬은 결국 내가 준비하게 됐다.
집안일은 시지프스의 고통…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간 구독형 서비스에 들인 돈 약 12만 원이었다.

청소 도우미 1회 약 5만 원 (2주간 2회 부름)
세탁 대행 1회 약 2만 원
반조리 반찬 구독 1회 약 5만 원

매주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50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 된다.

1회 비용은 적은 것 같아도 모이면 큰 지출이다.

그러나 이 돈을 들여도 완벽하게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지도 않는다는 게 기자의 결론이다.

청소기는 매일 돌려야 하고 일단 음식을 먹으면 컵이라도 씻게 된다.

배달 음식을 먹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나온다. 가사노동은 돌을 산 정상으로 올리면 다시 돌이 굴러내려오는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가 된 느낌이다.

기자는 구독형 서비스는 일손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봤지만 다른 시선도 있다.
집안일 구독형 서비스에 ‘중독’ 됐다는 은평구에 사는 이 모 씨(34세)는 “돈이 들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넓지 않아 가사도우미는 써본 적은 없지만 세탁물 서비스는 정말 획기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

집에 세탁기도 없어 코인 세탁소를 가야 했는데 비대면 서비스로 알아서 세탁물을 처리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자취를 하면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거나 빨래가 마르지 않아 냄새가 나고 빨래를 널어둘 공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집 없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평했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네’

(1973년 독일 정부는 파독 한국인 노동자들이 필요 없게 되자 이들을 사실상 강제 송환하려 했다.

이때 이들의 투쟁 구호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네"였다)
구독형 서비스의 유행은 집안일이 더는 가정주부나 가족 구성원이 전담하는 일이 더는 아니라는 신호다. 전통적인

4인 가족 구성원의 ‘엄마’ 역할도 더는 없다.

문제는 가사노동 서비스를 ‘외주화’해도 노동을 하는 주체는 ‘여성’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 거기다가 가사노동은

정당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도 못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1조 1항에 예외 조건이 있는데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가사도우미와 계약을 맺어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작 청소 도우미는 노동자는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된다.
때문에 이들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고 노동 시간 중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물

건을 훼손하면 본인 돈으로 변상해야 한다.

청소 플랫폼 업체가 가사도우미를 보호하는 행위는 가사 노동자 무릎 보호 정도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는 일은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최근에는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청소 도우미 파견 업체도 생겼지만

일반 노동자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준해 휴일과 연차휴가 등이 부여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면 기자처럼 ‘반나절’ 가사노동 신청하는 쪼개기 노동을 요청하면, 법적인 휴일과 연차

휴가 등을 부여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가사노동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사 노동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가사노동은 점점 확대되는데 법적인 지위와 인식은 여전히 ‘식모살이’나 ‘가정 내 일’로 머무는 형편이다.
가사도우미 두 분의 배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이 하나 있다.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을 또 하시냐?”고 묻는 것이었다.

두 사람 다 집에 가면 “당연히 밥하고 빨래한다”고 대답했다.
이 질문을 통해 지금 가사 노동자의 현실과 인식이 중첩되는 지점이 이들의 삶이 아닐까…하는 씁쓸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편리한 구독 서비스 뒤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먼저 해결된 뒤에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경남 함안소방서 최석만 서장

독거노인 위한 의소대의 안심케어

대한민국의 약 30% 이상이 ‘1인 가구’다.

‘나 혼자 산다’라는 말이 대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혼술, 혼밥, 혼족 등의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하는 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연예인의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일상을 엿보는 예능프로가 늘어나면서 시청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인기의 이유는 싱글족의 화려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인간미 넘치는 면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혼자 산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불현듯 웃고 즐기는 예능프로를 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 느꼈다.

예능프로의 스타 생활이 ‘1인 가구’의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춰주는 생활이 1인 노인가구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독거사로 사망한 사람은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 친척, 사회에서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죽음은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되기 때문에 최후도 참혹하다.

우리 사회는 예전보다 경제적ㆍ문화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다.

가족과 단절된 독거노인의 죽음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는 물질ㆍ외형적 가치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맞닥뜨린다. 희망이 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삶의 의욕이 없어졌을 때 산다는 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필자는 우울과 고통을 느끼는 순간 ‘나 지금 외롭고 힘들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고 이들이 경청하고 위로해 준다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방서는 올해 초부터 ‘독거노인 안심케어서비스’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중 사회복지사ㆍ심리상담사ㆍ요양보호사ㆍ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대원이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 독거노인 세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

상담하며 가족ㆍ사회와 단절된 노인들의 친구가 돼준다.

이들은 관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고 기초소방시설 점검과 생활안전관리, 기본 건강관리(혈압 맥박 등 생체징후

체크), 말벗, 집안 정리 등을 실천한다.

잦은 교류와 관심은 핫라인(119구급대-의용소방대원-독거노인)의 구축으로 병력 체크가 가능하고 각종 안전상식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기회도 얻는다.

내가 낳은 혈육이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노인들의 말벗이 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이웃

사촌과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은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선다고 한다.

일본의 의료기기업체는 독거노인의 집에 센서를 부착해 노인 행동을 분석하며 건강 이상 여부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이 아침에 가스레인지를 켜면 사용 정보가 무선시스템을 통해 복지단체나 가족에게 전달된다.

사용이 없으면 즉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고 한다.

거기까지 이르기엔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너무 멀다. 하지만 초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며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를 대비한 정밀한 대책 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노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과 정신이 아픈 ‘노인 환자’가 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

향후 우리가 맞이할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버티는 삶’이 아닌 건강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에 소방서가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경남 함안소방서 최석만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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