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규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9일 서울 용산구의 A시중은행 창구는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16일 세제와 대출, 청약제도,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을 망라한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직후 이어진 풍경이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의상당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무주택자나
1주택 거주자였다.
A은행 창구 직원은 “자녀교육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 강남 등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려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평소 대비 2∼3배 정도로 대출 문의 전화가 몰렸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생활기반인 서울에 살며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이나 대출을 끼고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한 중산층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게 어려워진 데다 그렇게 집 한 채를 장만하더라도 대출
이자에다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되레 ‘현금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날 회원 수 88만명의 대형 온라인 부동산카페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회 자리에서 서울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1월 6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대출 끼고 집 한 채 장만하려던 무주택·1주택 서민·중산층 이중고
이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4만원으로 12·16대책의 기준선인 9억원에 육박한다.
10억원을 훨씬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해 서울의 한강 이남지역 11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386만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시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규제를
받는 셈이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전날 강북의 집을 팔고 강남구로 이사가려는 고객의 문의를 받았다는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30∼40평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이라며 “(특히 자녀를 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산층 가정 중) 환경이 더 나은 쪽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에 전세 살면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이모(42)씨는 “신규 분양은 ‘로또’처럼 된 데다 우리의 청약가점
으론 어림도 없다”며 “모아놓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려 했는데 이번 조치로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11월 서울지역 분양 청약경쟁률은 67.49대 1로 829가구 공급 물량에 청약자 5만5952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잡으려다 선의 피해자 양산할 수도” 우려 목소리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해당되는 1주택자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1주택자 보유세는 전년 세금의 1.5배까지 급등해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성동구) 등에서는 보유세가 50% 넘게 오른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날 신한은행에 따르면 강남3구 지역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보유세(세액공제 미적용 기준)는 전년도 대비
45%(250만∼60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에 전용면적 130㎡의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한 B(50)씨는 “현재 보유세로 약 300만원을 내고 있다”며 “은퇴하면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세금만 늘어 걱정”이라고 한숨 쉬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번 12·16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진정시키겠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급문제 해소방안이 미흡해 애꿎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투기를 잡으려던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고, 시중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도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는 고가주택 매입하는
이들에게 규제 강화하려 했으나 타격을 입은 이들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이전 수요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17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번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할 것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실패 단언은 어렵지만, 개인적
으로 기존 재고주택의 시장공급을 완전 차단했던 부분이 가격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실수요자 및 서민주택공급 확대 ▲임대주책
공급확대 ▲신규주택 공급확대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규제 확대하니 집값 뛰어
오르는 현상 보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규제를 하면 이상하게 집값이 오르고완화하면 떨어지는 사이클
보인다”며 “지난 2008년부터 살펴보면 집값이 물가상승 대비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로 높은 보유세 버티지 못하고 매각해 시장공급 증가를 노렸지만, 실제 보니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를 한다.
근본적 이유는 종부세보다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니 반대로 수요자들은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고주택 자체가 일반 거래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 증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시장공급이 차단됐다”면서“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재고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준환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세대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오히려 자금 확보 여력을 차단시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
반면 고소득층은 주택 구입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는 향후 5~10년 이후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단기적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히려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 호가 거래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기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무주택(혹은 1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16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지도부 의원들도 공개적
으로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 등에 당부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12·16 대책의 후속 보완책 초점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실효적인 공급대책이다. 12·16 대책에서도 언급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의 속도를 더 높이고,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은 세대층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세대에게 맞춤형으로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지역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서울시 대책들은 이같은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하고 대책 시행 과정도 정밀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대책 보완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인식 확산 분위기를 띄웠다. 청와대에 이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주문하자 당도 솔선수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
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 우리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