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미국·이란 사이 절충안 택했다

언론과 시사

호르무즈 파병’ 미국·이란 사이 절충안 택했다

도토리 깍지 2020. 1. 22. 09:40

▲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역풍 불라” 6개월 고심… 美 파병 압박 외면 못해

호르무즈 파병 요청서 결정까지

美, 2019년 6월 IMSC 참여 요청

靑, 이라크 파병 재현 우려 난색

美·이란 전쟁 위기에 입장 선회

정의용·강경화 잇달아 미국行

강 장관 귀국 직후 NSC서 결정

국방부 전면 내세워 ‘꼼수’ 논란

21일 국방부 발표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공식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6개월여 만에 결국 파병을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동맹국 참여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지층의 이탈 등을 의식, 줄곧 공식 입장을 밝히길 꺼려 왔다.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불었던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도 의식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내며 파병 문제를 공식화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기도 했지만 이 무렵 일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드론을 이용,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급변했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두 곳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으며, 미국 우방국들에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긴장수위를 높였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갔다.
갈팡질팡하던 분위기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뒤 정리되기 시작했다.

정 실장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KBS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이 파병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인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두번째) 미국 국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파병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강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미측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참여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NSC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대화였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의 파병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파병 방식은 강 장관이 귀국한 직후인 16일 오후 진행된 NSC 회의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우린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파병 결정 발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국방부는 20일 오후까지도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파병의 배경과 의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발표는 청와대거나 외교부의 몫이었지만 군사적 작전 개요만을 담당하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 발표 주체가 국방부로 정해진 데는 결국 파병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해 12월 13일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xyz@yna.co.kr

호르무즈 파병’ 미국·이란 사이 절충안 택했다

정부, 미 주도 연합체 참여않고
청해부대 독자 파병키로 결정
작전해역 현재보다 3.5, 배 확대

“미·국제사회 도움 요청 땐 협력”
시민단체 “국회 동의 안 거친 꼼수”

정부가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했다.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아덴만 일대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현재보다 3.5배 넓히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 때문에 우리 전투부대가 분쟁 지역에 파병되는 상황인국회의 파병 동의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해역 범위는 직선거리로 1130㎞인데, 그 범위가 오만 살랄라항부터 오만만과 호르무즈해협, 아라비아만을 거쳐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836㎞ 늘어나 모두 3966㎞로 3.5배 늘게 된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21일 오후 5시30분 기존 30진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하면서 작전 범위는 곧바로 확대됐다.

정부는 미-이란 간 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긴장이 높아진 현 상황을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인 ‘유사시’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이유로 △중동 지역에 교민 2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가 한국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선박이 연 900여차례 통항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국제해양안보구상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

했지만, 유사시 미국 등 국제해양안보구상 소속 국가를 비롯해 다른 나라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가 ‘타국 선박에 대한 안전호송·항해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군 당국은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 목적으로 청해부대 소속 장교 두 명을 국제해양안보구상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리기 전 미국, 이란에 각각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데 반대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은 ‘위헌적인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는 “아무런 명분 없는 파병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를 안 받고 작전 지역을 변경

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노지원 배지현 기자 zone@hani.co.kr

민중공동행동을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기훈 기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갤러리 이동

(계룡=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

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cityboy@yna.co.kr


▲

대통령의 파병 결단..한미동맹 넘어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듯

미국 '안정 기여' 요청 수용하면서도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란과의 관계까지도 염두에 둔 결단 평가
문 대통령, 이라크 파병은 '고통스러운 결정' 표현..남북관계 영향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이란과의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다중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브리핑하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으로 '독자 파병' 형태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의 고뇌에서 나온 결단으로 읽힌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정권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키워 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특히나 정권이 느낄 부담감은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당시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파병했다가 희생 장병이 생기게 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앞세워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 (부산=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2020.1.21 [해군작전 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ready@yna.co.kr

동시에 원유도입 등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쌓여온 이란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만큼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의 저서에는 이라크 파병 당시를 두고 "북핵 문제를 철저하게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그러자면 우리도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린 결단의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래픽] 청해부대 확장 작전해역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독자적 작전' 형태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임무 구역은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난다.

jin34@yna.co.kr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대북제재 완화 추진 등에는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런 점까지 고려해 '독자

파병'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번 결정을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의 요구를 좀 더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kjpark@yna.co.kr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21.

since1999@newsis.com

베트남전 이후 첫 전투부대 분쟁지역 파병…호르무즈 파병 의미는?

미 주도 연합체 참여 검토했다
군사긴장 고조되자 신중론
일본처럼 “자국선박만 호송”

“독자적 작전 수행” 불구
작전범위 지금보다 3.5배
상황발생시 연합체 협력 불가피
무력분쟁 소용돌이 속으로

정부가 21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투부대가 분쟁지역에 투입되게 됐다.

우리 군은 현재 레바논, 남수단 등 12개 나라에 파견돼 있지만, 모두 평화 유지나 재건, 교육을 위한 지원임무를 맡고

있다. 2003년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도 전투부대는 아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선택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와 주요 교역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란의 반발을 누그러

뜨리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안쪽까지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파병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중동 정세를 설명하며 요구의 강도를 높였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길 희망한 것으로 읽혔다.

정부는 한때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고, 이에 맞서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이 이미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한 상황에서 정부도 마냥 결정을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란의 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사실상 예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제재의 잣대를 들이대며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국내적으론 미국의 요구에 따른 파병의 정당성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는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됐다.

작전범위가 지금보다 3.5배로 늘어난 셈이다.

군을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의 무스카트항을 청해부대의 주력 기항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범위가 너무 넓어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오만만에서 아라비아만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파병은 그런 협력을 동원하기 위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호위연합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우리 군의 지휘 아래 한국 선박만을 호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대세력의 공격 징후 등 위협 요소가 식별되면 합참에서 청해부대를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해협에서 자국 선박만을 호송한다”며 “청해부대는 주어진 능력과 제한사항

안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무력 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해부대를 태운 왕건함(4400t급)은 지난달 부산해군작전사령부를 떠나면서 어뢰와 음파탐지기 등 대잠무기를 한층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예상되는 여러 상황을 반영한 대응지침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1일 테헤란을 방문한 호르헤 아레아자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실 제공. AFP 연합뉴스

이란, 한국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우려 표명

외교부 “지난 주말에 사전통보”
이란 “외국군대 오는 것 반대”
교민 안전·교역 등에 불안 요소
정부, 인도적 목적 교역 재개 등 노력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이란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지난 주말께 이란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알렸다”며 “이란 측 입장은 그 지역

(호르무즈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이란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는 양국이 뜻을 함께했다”며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 결정이 한-이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이란이 이란의 입장이 있듯, 우리는 우리 국익이 있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이란과의 경제 관계에도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라크에 1600여명, 이란엔 290여명의 우리 국민이 있다.

한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주로 수입하고, 자동차부품·합성수지 등을 수출해왔는데,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 이란산 원유 수입은 전면 중단됐고, 이란과의 무역 결제를 위한 원화 계좌도 동결됐다.

정부는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 교역의 재개, 원화계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최대한 이란 요구를 경청하면서 미국과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품목 교역 재개를 위해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은 이달 중 이란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중

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란 방문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전 동반입장자인 실종여중생

발견한 박상진 원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0.01.21.

since1999@newsis.com

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구하는 게 ‘정도’다

정부가 21일 미국-이란 간 긴장이 높은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기로 했다. 동맹국 미국의 파병 요구를 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읽힌다. 그 대신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군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엔 참가하지 않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충안은 이미 독자 파병 하기로 한 일본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해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중요한 길목이다. 미국-이란 사이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유 수송 선박의 안전을 한국군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미군 증파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5~6월에 몇몇 외국 선박이 피격된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 제3국 선박의 피해 소식은 없는 상태다.

당장 자유 항해에 대한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라 보긴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한국군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진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이란군의 어뢰 공격 등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파병 결정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기로 한 건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미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페르시아만까지 넓히는 것이라,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임무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미국-이란 간 충돌 위험이 높은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작전범위 확대라기보다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별도의 파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이 이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임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안전이 위협받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에 있다는 게

국제사회 평가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파병을 하는 것은 미군의 명분 없는 ‘이란 압박과 봉쇄’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국회 동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옳

다고 본다.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드론 시연 관람을 끝낸 후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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