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박홍두·김윤나영 기자 phd@kyunghyang.com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 총선주거권연대 발족 및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3/뉴스1 pjh2580@news1.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종교, 노동계, 학계
대표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4.15 총선을 통해 주거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주거 정책을 고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아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2020.2.13
hih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구도·의제·쇄신’이 안 보인다…여도 야도 ‘3무 총선’
“쟁점은 없고 전선만 있는 총선.”
4·15 총선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반응이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3일 현재 전례 없는 ‘3무(無)’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여야 진용이 드러나지 않아 대결 구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시대를 대변하고 삶의 문제를 짚어내는 의제도 보이지
않는다. 인적쇄신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해 기득권 정치의 틀을 바꾸는 정초선거(定礎選擧·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퇴행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은 시민들 삶의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구도’가 없는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야당은 이합집산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기반 조성에 나섰다.
총선 두 달여를 앞둔 이날에야 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합당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이나 ‘안철수 신당’인 국민당도 각각 세력규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도 여야 구도가 짜여지지 않은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제’가 없는 총선이다.
전선만 있을 뿐 경쟁이 없다보니 이슈나 정책 대결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선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19대 총선에선 보편적 복지 논쟁이,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당장 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전면적인 이슈를 내걸어야 하는데 이번엔 없다”며 “여야가 모두 관리형 선거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팍팍한 삶을 해결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쇄신’도 없는 총선이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과감한 인적쇄신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청년·여성’ 등 정치적 약자 등용과 ‘물갈이 혁신 공천’을 약속했지만 최근 공천 과정은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법조인 편중’ ‘스펙 중심 외부인사 영입’ 등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문석균·김의겸’ 등 불공정 공천 논란, ‘원종건·박찬주’ 등 영입 참사가 여야 공히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3유(有)’ 총선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경제(양극화 해소)·노동·환경 등을 대표적 총선 이슈로 꼽았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검찰개혁 이슈만 얘기하는데 여야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미 없는 갈등 키우기일 뿐”이라며 “저출산 등 시민들의 근본적인 불안과 불행을 만들어낸 경제·복지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위험외주화 문제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나 코로나19 등 환경·보건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치권의 내실 있는 공약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홍두·김윤나영 기자 phd@kyunghyang.com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총선 ‘핵심 의제’…“시민들 삶의 문제 해결에 승부 걸어야”
[‘3무’ 21대 총선]
양극화 해소는 가장 큰 숙제
부동산·학력 불평등 문제
불만만 억제하는 것 벗어나
자산 불평등 줄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필요
플랫폼·특수고용 직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도 의제
미래 생존 걸린 기후변화
한국에서도 논의 시작해야
총선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슈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선 사회 변화를 담거나 민생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통상 여당이 총선 의제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경제, 노동, 환경(기후변화)’ 문제를 꼽았다.
여야가 시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 서민 경제 최우선 해결해야
양극화·불평등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레벨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과 학력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불만만 억제하면 된다는 사고에 머물러선 안된다.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초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복지국가·경제민주화를 유럽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불평등 의제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심각해진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12일 규제 완화·감세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약은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의제도 ‘시급’, 기후변화
플랫폼노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도 핵심 의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금 당장 총선 이슈로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라이더나 가사노동자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주고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하청기업이 아닌 새로운 고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관계 다변화에 부응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정태인 소장은 “많은 학자가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오르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간다고 경고하는 만큼, 생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시에 준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국제적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표준인데, 한국에서는 언급조차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 “살림살이 질 향상”
시민들은 21대 총선 의제로 ‘살림살이 개선’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21대
총선 의제’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7%)을 꼽았다.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13.8%), ‘청년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13.2%) 순이다.
생활의제에 관심을 두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적폐청산과 균형발전 등 거대 담론에 집중한 이후 실생활 문제가 쟁점화됐다는 것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의 화두였던 정치개혁이나 양극화 해소, 권력기관 개혁 등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고령화사회 대책 마련’(9.1%)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8.2%),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6.8%)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청년실업, 주거 문제 등은 상위권 핵심 의제로 정착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들의 10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재정 설계와 입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
하고, 각 정당의 회신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박용하·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
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엇갈린 초반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역민과의 소통과 학습에, 황 대표는 종로와의 인연과 보수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두예비후보가 각각 지난 10일과 9일 종로를 찾은 모습.
/종로=이새롬·김세정 기자
'종로 대전' 앞둔 이낙연 vs 황교안, 엇갈린 총선 행보
이낙연 '지역민과 소통·비전 구상'
vs 황교안 '종로 인연과 보수 결집'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엇갈린 총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 2위를 달리는 두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재직 시절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거주했고, 청년 시절을 종로에서 보냈다.
또한 이 전 총리는 기자와 정치인으로, 황 대표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종로를 떠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다 종로 출마를 위해 종로구에 다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총선 초반 행보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고, 황 대표는 종로와의 '인연'과 '보수
결집'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다음 날 첫 공식 행보로 창신골목시장과 통일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종로의 현황과 현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12일 새벽부터 나서 지역민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총리 페이스북
이후 △무악동 무악공원 △명륜동 와룡공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거처 △인사동 전시회 △창신동 주택가 도시재생 현장 △이화동 보훈회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낙원상가와 돈화문로 △사직동 재개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광장시장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설 현장 등을 찾아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과제를 점검했다.
10일부터는 새벽부터 무악동, 동묘, 낙원동 등에서 출근길 길거리 인사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공식적 일정을 자제하면서 종로 구석구석 현장을 살피고, 틈틈이 지역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종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고병국 서울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모두 종로에서 처음 출마하는 것이어서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지역에 대한 애정과 헌신할 각오를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구 학습, 미래 비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소통과 지역 과제 점검 및
비전 구상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를 찾아 비어있는 상가를 둘러본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반면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 대표는 9일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 공실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모교 성균관대 △정독도서관(옛 경기고 부지) △김영근 성균관장 예방 △종로 핵심 당원 간담회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 이화장
△박진 전 한나라당 의원 예방(16·17·18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종로와의 인연이 있는 장소와 인물을 찾으면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를 펼친 것이다.
황 대표는 이화장에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보수)대통합을 꼭 이뤄내겠다"고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박 전 의원과 만난 자리에선 "낯선 종로에 출마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 만나야 할 분이 많은데 앞으로 종로를 다시 탈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잃었던 민심도 되찾고, 종로의 리더십도 되찾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총선,
주변으로까지 한국당의 기치, 자유우파의 좋은 기치가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종로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 기반을 물려받은 이 전 총리와 달리 지역에 기반이 없는 황 대표는 지지층부터 확고히 다지는 쪽으로 초반 총선 행보를 펼쳐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뉴스토마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8일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vs 한국당 황교안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총리는 54.7%의 지지를 얻어 황 대표
(34%)를 20.7%p 차이로 제쳤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7.0%, 한국당 28.5%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sense83@tf.co.kr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커져가는 추미애 리스크…"총선 최대 악재" 우려도
秋 검찰인사·공소장비공개 이어 수사·기소검사 분리로 연일 도마 위에
정부 기관끼리 다툼으로 비춰지며 與내서도 난색
총선 앞둔 수사·기소 분리 언급에 "정쟁만 불렀다" 지적
일각선 "윤석열 검찰한테 당할수만 없었을 것" 옹호론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마' 오해에 '조국'까지 소환 우려
연이은 확진자 완치 판정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면서 한숨 돌린 여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새로운 총선 리스크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소신 있는 정책 개진은 잘못이 아니지만 "하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보수 야권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각종 회의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언론들도 추 장관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장관직을 맡은 후 여러 차례 정치권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초 검찰 인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을 지역으로 보낸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이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 인사는 '인사 학살'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당·청과의 긴밀한 교감 없이 다시 검찰을 견제하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도 정부이고 검찰도 정부인데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며 "차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사로 인해 물러난 상황에서 후임으로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누가 왔더라도 추 장관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대로 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잡음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공소장 비공개 때 한 차례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난전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이 개진됐었고, 검찰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중장기 과제였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를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가 공소장 비공개와 연이어 논란이 돼 마치 추 장관이 청와대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마저 사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 대원칙을 제시했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 공판이 열리면 공개될 내용을 굳이 이 시점에 '비공개'로 원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필 그 첫 적용대상이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언급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의 기소를 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장에 이름이 적힌 조 전 법무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언급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한 점도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상당한 중도 지지층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소환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한 번 결정하면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업무 스타일이
결합돼 빚어졌다는 것이 여권 내의 중론이다.
차츰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는 코로나19 대신 추 장관이 가장 큰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당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총선에서 점수를 까먹는다면 추 장관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월 국회에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 출마선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거환경 점검을 위해 창신동 일대를 둘러보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60일 남은 4.15총선 4대 관전포인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14일로 21대 4·15 총선이 꼭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당도 저마다 본선 전쟁에 앞서 내부 공천심사 등 전열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만큼이나 수많은 이슈와 복잡한 정치 구도로 결과 예측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우선 보수·호남계가 나란히 각각의 재결합 시동을 걸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파장·부동산 이상 현상까지
매머드급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무엇보다 원내 1당이나 범여권·범야권이 과반 확보를 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또 재등판한 안철수 신당 효과·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의석 확보 전쟁도 여야 승패를 가를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이 정권 심판론과 재신임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여야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과반 의석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
이번 선거는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보다 누가 1당이 단독으로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하느냐 혹은 범여권, 범야권 어느 쪽이 과반의석(150석) 이상을 확보하느냐로 관심의 초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다당제 구조가 정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원내 1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개헌 등은 모두 제3당이나 군소정당의 캐스팅 보트로 운명이 갈렸다.
반면에 △19대(새누리당 152석) △18대(한나라당 153석) △17대(열린우리당 152석) 등 앞서 3번 연속 원내 1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제3당 비중이 크지 않았다.
범여권에선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과 공조가 비교적 탄탄한 정의당이 15석 안팎을 얻고, 이 밖에도 범여권 야당이 추가 합류해 민주당과 도합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 단독 과반의석 확보와도 비슷한 효과라는 점에서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부 입법 등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범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 견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관심은 이번 총서에서 보수신당 창당 효과로 모아진다. 다당제 구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당 출현에
보수, 진보의 지지층 결집 효과 → 1대1 싸움 구도로 재편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에서다.
물론 보수신당이 닻을 올리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철수 신당-호남 케미 주목
안철수 전 의원의 재등판 효과도 관심거리다. '안철수 바람'이 예전만 못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정치권에 실망한 무당층이 선택을 보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20대 총선에선 안철수 전 의원의 신생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며 제3의 돌풍을 일으켰다.
안 전 의원의 선거를 앞둔 진로를 놓고는 독자 행보로 막판까지 총선을 치를 가능성을 비롯해 호남 기반의 각 정당과
재결합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또 연일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국당에선 그의 막판 합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내건 '반문재인 연대'의 마지막 퍼즐로 안 전 의원이 합류해 무당층 표심 흡수 효과를 볼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다만 안 전 의원이 연일 손사래를 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동산 및 경제 실정론 변수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의석확보 전망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전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은 절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방역 대책 및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영향 등에 대한 민심 악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부동산 이상 급등에 따른 정부 책임론 등도 선거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생 이슈와 함께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보상 문제 등이 다시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연합]
동작을 나경원·광진을 오세훈…윤곽 잡혀가는 총선 대진표
한국당, 단수공천 4인 확정…서울·수도권 공략 핵심
민주당, 1차 경선지역 52곳 발표…靑 출신 대거 참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공천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수도권 지역 4곳에 ‘간판급’ 인사를 우선 배치하며 세몰이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경선을 치를 지역 52곳을 확정했다.
한국당의 ‘뜨거운 감자’였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지역구는 오는 19일 이후 결판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경 2차 경선지역을 발표한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면접 심사 이틀째인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 신청자
4명의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동작을),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오세훈 전 시장(광진을),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동대문갑)이 대상자다. 1호 공천 확정자 전원이 서울·수도권 지역인 만큼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표와 함께 거점 역할을 수행, 총선 전체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용산과 파주갑 지역은 후보가 9~10명으로 너무 많아 4~5인으로 줄여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천 신청 역시 통합준비위원회 측 요구를 받아 18일 오전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
관심을 모았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에 대한 결정은 오는 19일 이후로 미뤄졌다.
한국당 공관위는 공천 면접을 마무리한 후 둘의 출마지역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고향 출마를고집하는 김 전 지사에게 시간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고향 출마를 고수하다 양산을로 선회한 홍 전 대표는 14일 통도사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역시 경선을 치를 지역 52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이다.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22곳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 상당수도 경선 대진표를 받아들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조신 전 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을에서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과 맞붙는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 남구갑에서 심규명 변호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성낙현 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비교적 검토가 용이한 곳, 경쟁이 이미 치열해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곳,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철학과 정책 성과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여선웅
전 청년소통정책관(서울 송파병)·임혜자 전 선임행정관(경기 광명갑).
盧·文·朴' 대리전..전현직 대통령 참모 총선 총출동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곳곳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의 참모들이 잇따라 4·15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대 정부와 대통령의 가치 계승을 내세우고 있다.
■文참모 70여명 출사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참모출신 출마 예정자는 약 70여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 임기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정지지층의 견고한 지원이 있고 '청와대 프리미엄'도 선거판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민정 대변인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임혜자 전 선임행정관(
경기 광명갑), 여선웅 전 청년소통정책관(서울 송파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성과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참여정부 참모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현 전 춘추관장은 경기 안산 단원갑, 신영대
전 행정관은 전북 군산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통령의 필사'로 알려진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고양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고양을의 현역의원은 참여정부 비서관을 지낸 정재호 의원이다.
윤 전 대변인의 출마가 확정되면 친노 진영 내부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朴참모, '명예회복'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 참모들도 원내외 인사를 모두 합쳐 30여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총선 승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원내 인사 중 박근혜 대통령 참모 이력 보유자는 곽상도(민정수석)·김재원(정무수석)·민경욱(대변인)·윤상현(정무특보) 의원 등이다.
원외 인사로는 강석훈 전 경제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경북 경산), 최상화 전 춘추관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등이
있다. 이들은 보수의 심장인 영남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강 전 수석은 서울 서초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윤 전 수석이 도전하는 경북 경산은 대표적 친박 인사인 최경환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보수진영 텃밭이다.
최 전 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참여정부 참모 출신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맞대결도
전망된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제1호 인사로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 운동을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의 열쇠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영 내 입장정리인 만큼, 보수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다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
하며 '친박 공천'에 제동을 걸고 있어 당 내 경선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21대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의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지역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15총선, '기후국회'를 만들자
8년이 채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탄소예산'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이대로 지구를 소비한다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8년 안에 모두 소진하게 된다.
작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맞춰 세계 각국 750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쏟아져 기후위기 해결을 외친 이유, 영국, 뉴질랜드 등의 각국이 2050년 배출제로를 약속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예외로 남아 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를 향해 한국의 문화 역량을 펼쳐 보일 때, 한국 정부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유엔까지 날아간 한국의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실을 숨긴 채 파리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연설해 비웃음을 샀으며, 국제단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며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의 의회가 앞을 다투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
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법제화하고 있다.
심지어 기후위기 부정론자가 대통령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서명하여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
하였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하며 정치적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해결책에 대한 토론은 희귀한 일이다.
국회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을 배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동네 '깡패'일 뿐이라고 묘사한 미세먼지 문제에는 한마디라도 거들려고 분주했던 정치인들이, 조 박사가 '핵폭탄'이라며 절박함을 강조한 기후위기 문제에 입을 떼기는 꺼렸다.
한국의 국회와 정치인들은 기후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고 그 영향이 너무 어마어마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2050년 배출제로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으나, 진보․
녹색정당만이 제대로 답변하였다.
A+ 등급을 받은 정당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었다.
민중당은 A 등급을 받았다.
거대․보수 정당들은 기후위기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C 등급을 받은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든 아리송한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
행동의 3대 요구 사항이었던 2050년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답변을 거부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관심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도 답변을 거부하여, 자유한국당과 함께 F 등급을 받았다.
이들이 국회를 기후침묵에 가두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외면하고 있다.
매 국회마다 최악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는 기후위기 앞에 철저히 무능했다.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4월 15일의 총선으로 '기후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한다.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잘못 설정된 2030 감축목표를 대폭 강화하며, 법제화하는 '기후변화대응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과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내각을 만들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다배출자를 규제하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대규모 예산을 동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 제로에너지빌딩, 탈 탄소 교통,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과정에서 뒤쳐지는 사람들이 없게끔 해야 한다.
기후국회는 기후위기 속에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고, 일상을 사는 시민이
지속 불가능한 재앙으로 돌진하는 경제에서 뛰어내려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정의당이 먼저 나섰다. 지난 1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는 기후위기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상태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40%로 확대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와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그리고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한중일 공동 탄소 가격 설정 등을 공약하였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의당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이헌석, 이현정, 그리고 박수택 씨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13일) 녹색당도 제1호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7월에 일찍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선대본장은 "기후위기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녹색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배출제로 달성(화석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순배출제로와 다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기후위기비상시민의회 구성, 탈 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녹색당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주거불평등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3채 이상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주택은 국가가 매입하여 그린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를 피하기 위한 식량자급률 100% 등을 공약해 중요한 쟁점들에서 다른
정당과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녹색당에서는 에코페미니스트 고은영과 성지수 씨를 포함한 일곱 명의 모든 예비후보들이 '기후후보'로 뛸 예정이다.
두 정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접근에서 비슷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그린뉴딜이 '다른 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탈성장으로 가는 입구일지를 두고 우리 사회는 향후 중요한 정치 토론을 앞두고 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경쟁과 토론이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기후'국회를 만들 중요한 정치적 힘이 될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불행히도 나머지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조용하다.
민주당에서도 탄소세 도입과 그린뉴딜을 주장하는 김성환 의원이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재영입 8호로 기록된 기후변화 전문가 이소영 변호사의 출마가 예고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당 전체의 인식이 부족한 민주당에서 그린뉴딜이 공약화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해결과 연관성을 찾기 힘든 또 하나의 그린워싱 개발정책이 되지 않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와중에서 신기루에 가까운 핵융합 분야의 연구자를 영입했다는 소식은 민주당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눈을 돌리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자유한국당 정치인 중에 누가 기후 국회에 합류할 보수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시비걸기 바쁠 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도 거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우습게도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정책 반대를 내걸면서, 뒤늦게야 기후위기 담론을 끌어들이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이 녹색딜(Green Deal) 계획을 세우며 핵발전소 지원을 제외했다는 소식이나,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국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선언쯤은 무시해도 될 이야기로 취급된다.
이들에게서 수개월 동안 타고 있는 산불에도 기후위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뒤늦게라도 기후위기를 인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어떨까 싶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작년에 이어, 오는 3월 14일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준비 중이다.
각 정당에 기후국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동료 시민에게 기후위기 정책공약을 내놓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3월 7일에는 "우리가 국회다! 청소년 × 시민의회" 행사를 열어서 기후 국회가 이행해야 할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요구 사항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기후국회 300 풀뿌리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기후행동학교가 개최되고 있으며, 광주, 인천, 충남, 충북 등의 지역에서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결성 소식을 알려오고 있고 노동과 농업 등 각 부문에서도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기존 거대정당에 이 위기에 대응할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4월 15일 총선, 시민이 지구와 생명을 구할 시간이다. 배출제로를 위한 기후국회를 만들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이 지난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재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면접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신청자 면접이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3무’ 21대 총선]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총선 ‘핵심 의제’…“시민들 삶의 문제 해결에 승부 걸어야”](http://img.khan.co.kr/news/2020/02/13/2020021401001668300129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