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100만원 재난생계지원 가닥..이르면 오늘 결정

언론과 시사

중산층도 100만원 재난생계지원 가닥..이르면 오늘 결정

도토리 깍지 2020. 3. 30. 09:32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29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상인이 음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

사용 승인 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기업 및 연구진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산층도 100만원 재난생계지원 가닥..이르면 오늘 결정

비상경제회의 이르면 오늘 결정
전국 가구의 70% 1400만 가구
체크카드·상품권으로 지급 검토

영세기업 산재보험도 절반으로
전문가 "숫자보다 속도가 중요
고정비용부터 빨리 줄여줘야"

당·정·청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살리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 형태가 아닌 ‘선별 지원’ 형태로 방침을 굳혔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한해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최대 50% 감면 등의 형태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권이 수혜 규모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으로 넓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건보료 50% 감면, 소상공인 전기료 유예 방침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중산층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5만원이다.

월 712만원을 버는 4인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편성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 등이다. 이들은 추경 사업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가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카드 등 이미 마련돼 있는 지급 수단을 이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을 연내로 둬 소비를 이른 시일 내에 진작하자는 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은 쓰지 않는다. 대신 일회성 복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지원금’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계획한 재난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 지급을 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지원금 대상이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 고심 중이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역시 절반가량 줄여준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주로 영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어려워 할인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숫자보다 속도를 강조한다.

속도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항목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취약계층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보험료 경감 등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걸 1순위 정책으로 펴고 더 빨리 시행해야 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도 삭감·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근 매출이 거의 제로(0원)가 됐다”며 “사회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부가 90%까지 지원하기로 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소상공인에 대한 월 150만원 생계비 지원,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감면(10%→ 5%) 등을

건의했다.

하남현·심새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100만원 받는 '소득하위 70%' 월소득 얼마?..2인가구 약 448만원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좁힌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회의 당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00만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검토...재원 6조~18조 달해 '올해 국가채무 820조 돌파'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기획재정부 "재원부담에 중위소득 100% 이하...중복지원은 배제"
선거 앞둔 민주당은 중산층 개념 국민70%까지 지급 확대 추진
건보기금 재정악화도 불가피...내년 나랏빚 900조 돌파 전망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375만원이다.

이미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비쿠폰 등을 지급받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금도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유예도 추진한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액 기준 하위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험료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 추경에서 이미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점이 고려됐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조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7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기재부 안에 필요한 재원은 5조~6조원이다.

대상을 70%로 확대하면 1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기준으로 1인당 주게 되면 50%인 2,589만명은 13조원, 70%면 18조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2차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820조원을 훌쩍 넘게 되고 내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2조원(-4.1%)에서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쇼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폭 재정을 쏟으면 향후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낼 때 재원 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 지출 확대 효과도 불분명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26일 오전 6시 대구 중구 동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

에서 공단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소상공인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코로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논의, 지자체별 차등 지급은 논란

[전경우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이 아닌 가구별 지급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 여당은 최대 70% 지급 입장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29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민이 지원금 가장 많을 전망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논란거리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정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소 50만원(중앙정부 0원)에서 최대 75만원(중앙정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광명·이천·여주·김포 등 총 11곳으로, 5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거주자는 최소 15만원(중앙정부 0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5만원)에서 최대 55만원(

중앙정부 25만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민도 중앙정부가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대체로 중위소득 기준 선별 지급…중복지원 배제 가능성도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는 분위기다.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포천시와 비교하면 최대 75만원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kwjun@sportsworldi.com

29일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승강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주말

KTX 열차운행을 줄인다.

뉴스1

지자체 아껴둔 재난관리기금 3조9000억, ‘생계 지원’ 가능하도록 법 바꾼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자체 기금 사용 운신폭 넓혀줘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근거 마련

매년 지자체가 적립해두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난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오른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에 쓰도록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자치단체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적립해 조성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9000억원에 달한다. 보통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 복구, 예방 등에 쓴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 기금을 쓰는 데 인색하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돈을 먼저 쓰기보단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을 먼저 쓰려는 경향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 사정에 밝은 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모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아이는 용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두려고 한다. 지자체도 자체 재원은 최대한 늦게 쓰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기금 용처가 시행령에 명시됐던 탓에 지자체 기금 사용 운신의 폭이 작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용처를 폭넓게 해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조치에 나선 셈

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한정해 기금을 생계에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건 당초 기금 조성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여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 확산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괄적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지자체들의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근거로 적용 가능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 이천시는 각각 20만원,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기도 기본소득에 더해 각각 총 30만원, 25만원을 받게 된다. 화성시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에 이른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코로나 백수 "재난생계금 단비 같아"…맞벌이 "우린 못 받나"

"먹고 살기 암담했는데 100만원이 어디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긴급재난생계 지원금을 확정할 거란 소식을 접한 중소기업 사업주 최 모(48) 씨. 그는 “거래처 발주가 다 끊기면서 매출이 제로지만, 그래도 7명의 직원에게 이번 달 월급으로 70%인 1인당 130만~180만원가량을 보전해줬다”며 “그만둔다고 해도 잡지도 못하겠고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이들에게 생계비를 일부 보전해준다면 그나마 직원들에게 ‘같이 버텨보자’고 말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월급이 끊기거나 줄어든 직장인과 한계 상황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벌써 걱정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원 안팎은 지급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기대도 퍼진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단비 같은 돈이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되면서 관계자들이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주·휴직자 이구동성 기대감

2월에 이어 3월에도 월급 일부를 못 받은 항공사에 배우자가 다니는 주부 김 모(30) 씨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소식에

기대가 크다. 정 씨는 한창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17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했다.

매월 배우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갚는데 쏟아붓는 상황에서 두 달 연속 월급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했다.

정 씨는 “아침에 꼭 한 잔씩 마시던 커피까지 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남편이 아예 휴직

한다고 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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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돈벌이가 끊겨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들도 정부 지원금은 생활고를 이겨내는데 약간의 보탬이

되는 돈이다.

특히 정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들은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니어서 벌이가 완전히 끊겼는데도 지원을 못 받아 고통을

받아왔다.

관광업계 프리랜서 가이드 윤 모(37) 씨는 부부가 함께 동남아·호주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벚꽃이 피는 봄철

성수기에 바짝 번 돈으로 여름철까지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월 중순 이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윤 씨는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에 도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는 “코로나19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택배 배송에 대거 뛰어들면서, 건당 2000원이던 배송 단가가 7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을 하러 온 소상공인들로 붐비는 소상공인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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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항공·유통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2월 여행 예약 취소율은 44.7%다.

2월 국내 면세점 매출(1조1025억원)도 1월 대비 45.5% 줄었고, 국적 항공사는 운항 노선의 80% 이상이 멈춰섰다.

하늘길이 끊기면서 지상 조업사나 협력 업체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생존 위기에 몰린 기업이 잇달아 유·무급 휴직과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이 분야 종사자 상당수가 월급이 끊기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배제되나” 맞벌이는 노심초사

반면 아이가 없는 일부 맞벌이 부부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만약 여당 제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70%의 국민이 지원금 혜택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는 이번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증권사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김 모(39) 씨는 “현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청약·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배제하면서 아직 집도 장만하지 못했고, 주가까지 폭락해 재산상 손해를 많이 봤다"며 "세금도 많이 내는데 다들 받는 생계지원금까지 못 받게 되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희철·전영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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