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포항 등 '험지' TK 방문 통합당, 서울·경기 지원유세 강화…충청 민심 공략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여야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뿐만 아니라 격전지나 험지를 가리지 않고 충청, 대구·경북(TK) 등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은 물론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도, 취약지역인 경북을 찾아 총선 지지를 호소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험지를 찾아가 영남권 민심 흔들기에 나선다.
그는 경북 포항, 구미, 안동을 차례로 돌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충북 제천단양과 서울 광진구 후보 지원 유세에 합류하고 저녁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이날 오전 10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갖고 선거 막판 전략을 다듬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주, 충주, 제천단양, 경기 하남, 서울 광진구를 차례로 돌며 유세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기반이 약한 경북 포항과 대구를 잇따라 찾아가 한표를 호소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중소기업벤처지원관련공동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금융채무 취약계층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미래통합당도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에 대한 표심을 공략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충북 제천단양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충주, 청주, 대전, 세종을 돌며 충청도 민심에 정권심판론을 설파하고 경기 안성에서 선거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 화성,
용인, 수원을 차례로 찾아가 힘을 보탠다.
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는 오전 6시부터 종로구 17개동에 대한 집중적인 차량 유세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낙원상가 앞에서 유권자들고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비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도 통합당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사격한다.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원유철 대표는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후 경기 부천, 수원, 하남 등을 찾아가 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다. 이밖에 유승민 통합당 의원도 서울 영등포오 동대문, 경기 평택을 오가며 지원유세에 가세한다.
민생당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북 전주, 익산 등 호남 지원유세를 이어가고, 김정화 공동대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뚝섬유원지, 건대입구역, 천호역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고(故) 노회찬 대표 묘소를 참배한 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과 서울을 오가며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대종주 13일차인 이날 경기 오산에서 안양까지 마라톤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비례정당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무료 와이파이 VS 요금인가제 폐지 격돌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방송 공정성 관전 포인트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환경개선 정책 눈길 전문가들 "재탕 삼탕 공약 그쳐... 구체성 결여 선심성 포퓰리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정보통신(ICT) 관련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매년 단골 공약으로 꼽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 속에서 ICT 신산업 지원의 제도화를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약 대다수가 과거에 이미 발표한 바 있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권자 표심잡기에 급급한 '무늬만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무료 와이파이 VS 요금인가제 폐지...실효성 글쎄
통신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통합당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각각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가계통신비 절감 일환으로 국민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5만 3000여개를 구축, 데이터요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 시내버스와 학교 등지에 운영되고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총 5780억원을 들여 전국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단말기호갱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요금 수준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전문 판매점 등에서 구매한 뒤 통신사에서는 요금제 가입만 하면 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민생당은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내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6G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
하는 등 5G와 6G 선도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경매대가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약이 통신비 절감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체감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무료 와이파이의 경우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관건이다. 2017년 말 기준 상용 와이파이는 37만 6211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새로 구축할 와이파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이용자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통신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당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통신사 간 담합을 없애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금인가제가 민간에 이양된 통신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제조사와 유통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으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높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방송 공정성 담보 관전 포인트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합당한 정보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국내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 구성·운용 등도 내걸었다.
OTT 미디어 환경 속 관련 플랫폼에 태울 수 있는 콘텐츠 자체 제작 능 력 필요성을 정치권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을 막기위한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도 다짐했다.
통합당은 방송 공정성을 다잡겠다는 심산이다. 먼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KBS, MBC, EBS의 이사를 늘려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뉴미디어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재승인 등 기존 업무를 맡고, 방송통신심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10%에서 30%로, 영상콘텐츠 산업에서도 공제제도를 만드는 규제 개혁안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성 평등에 초점을 맞춰 눈길을 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 이사 임명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젠더 정책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별 대표를 포함시키되 성별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포털 업계를 지칭한 공약들은 없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며 그 맥을 같이했다.
민주당의 주된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으로 ▲SW, AI 등 중심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산·학·관의 공동체 형성 및 상호 가교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제' 도입 ▲SW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이용 의무화 및 미이행 시 처벌강화 입법방안 마련 ▲AI 분야 고급인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AI 정책·전략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을 내세웠다.
통합당은 ▲4차산업역명 일자리 특별법(일자리 100만개 창출)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콘트롤타워
구축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 5G 통신망 등에 적용할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발표했 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월 디지털 분야 정책개선 방향을 담은 공약 제안서를 마련, 각 당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많은 제안들이 공약서에 담겼다는 평가다.
당시 제안한 인기협의 주요 공약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구시대적 정부조직 교체, (가칭)디지털경제부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미 제기된 재탕 공약일 뿐 사실상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공약들은 사실상 이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던 논의들"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방송 산업 공약 파트(왼쪽), 정의당 게임 공약 파트.
ⓒ총선 정책공약집 캡처.
◆'포괄임금제 폐지' 등 게임 공약 눈길… "관심 줄었다" 아쉬움도
게임 분야에서 각 정당들은 게임 관련 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가장 세부적인 공약을 밝힌 정당은 정의당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국내 대표 게임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업계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플랫폼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포괄임금제 폐지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업계 노조 설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이른바 '공짜노동'을 철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의당은 ▲주 52시간을 뛰어넘는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공정 관행 및 경영비리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노동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 ▲SW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 등 게임업계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 정부의 모태펀드 게임분야 출자액 2배 증액, 1인·중소 개발사 대상
플랫폼사 수수료율 인하 추진,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경우 총선 공약집에서 게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게임산업과 궤를 같이 하는 SW(소프트웨어) 또는 벤처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들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은 'SW 강국 Korea'를 목표로 SW 교육 확산을 비롯 SW 인재 육성, SW 관련 중소·스타트업 지원 강화, '
SW 전문직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
통합당은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육성, 벤처 교육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공약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아쉬운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당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역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대 총선의 경우 정의당의 게임업계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공약을 제외하면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현안 해결을 앞세운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지난 총선에 비해 각 정당이 게임산업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신희강, 전상현, 연찬모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총선 D-2]민주당 압승? 통합당 역전승?…전문가들이 답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세론을 강조한다.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펼친다.
선거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박빙으로 치닫는 격전지도 있다.
격전지의 선거 결과는 의석수 1석 이상의 의미다.
총선 그 이후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뜬 인물'과 '진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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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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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상 의석수 = 민주당 130~140석 예상한다.
통합당은 105~115석. 민생당과 무소속은 합쳐서 8석 정도로 본다.
분명히 존재하는 '샤이 보수'(표심을 감추는 보수) 탓에 의석수를 예상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미래통합당이 연일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이를 감쌌다. 조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간조선'과인터뷰에서 3대 막말을 꼽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도 벌어진다"며 "막돼먹은 상스러운 말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쓴 '검은 머리 외국인' '기레기'가 대표적 막말"이라며 "제가 소개한 이번 총선 '3대 막말'은 다음과 같은 순서"라고 소개했다.
조 대변인이 꼽은 4.15 총선 3대 막말에는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의 '핑크는 색정' '핑크는 포르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통합당은 팔뚝에 문신 새긴 조폭' △여당 세종갑 후보(홍성국)의 '아내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 등이
담겨 있다.
부동산 규제피한 강남 부동산
4.15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OOO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세월호 막말'로 통합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받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15총선을 3일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권자들의 표를 갈구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민주당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당초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130석+알파(α)’
달성을 점쳐왔지만, 최근 당 안팎에서 150석 전후를 점치는 분위기 인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일부에서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다.
실제 이해찬 당 대표는 충남지역 박수현(공주·부여·청양)·나소열(보령·서천) 후보 지원유세에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해서 1당을 확보했다”며 “2단계 목표는 과반이 넘는 다수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총선승리를 당연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건은 1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취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와 금천의 최기상 후보, 관악의 유기홍·정태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이뤄야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등 문 정권의 지속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과반의석 달성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민정 광진을 후보가 손을 맞잡고 고민정의 승리가
문재인 정권의 승리라고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인지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단속에 나서며 자중과 겸손을 당부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당장 이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27% 정도 됐는데 우리쪽도, 저쪽도 다 많이 참여한 것 같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또한 이날 서울 종로구 구기동 유세에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한다”며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통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지방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며 “당 밖에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자중하며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몸을 낮춰 국난극복을 위한 지지를 호소해야한다”고
자제시켰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열린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 거리유세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전국 각 지역에서 ‘대국민 호소 집중유세’ 행사를 동시다발로 열고 ‘72시간 투혼 유세’에 돌입했다. 자세는 낮추고 목소리는 키워 유권자의 간절함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도 바꿨다.
심지어 황교안 당대표는 연일 큰절을 올리며 읍소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특히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초 “바꿔야 산다.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외쳤던 구호들조차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야한다. 견제할 힘을 달라”며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와 ‘민주’라는
두 글자는 절대로 읽지 말라”며 “그거만 빼고 투표하면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 발목잡기 혹은 민주당의 다수의석 확보저지를 우선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다시 거론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있었다.
oz@kukinews.com
국회사진기자단 =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0.04.06. [뉴시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여야 모두 표심 잡기 총력전
[일요서울] 4·15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12일 여야는 수도권 등 격전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유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찬 대표가 충청남도를 돌며 표심 결집을 도모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총선 기자간담회를 취소하는 대신 출마지 서울 종로 거점유세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돌며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 강동 지원유세에서 "정치를 일류로 만들려면 일류 정치인을 선택해주면 된다"여 자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은 1류, 정부는 2류, 청와대는 3류'라고 정부 여당을 비난한 데 대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경기 용인 후보 지원유세에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일류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류 정치인을 뽑아주면 된다. 툭하면 몸싸움하고, 잊을만하면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는 전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이 정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테러할 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이날 오후 인천으로 이동해 남동구갑·을, 연수구갑·을, 동구미추홀구갑, 서구갑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험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박수현 후보와 보령시서천군의 나소열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벌였다.
두 선거구 미래통합당 소속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의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곳으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우리가 제1당을 넘어 150석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할 개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아가 "우리가 과반을 확보해야만 국회다운 국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외곽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을의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다시 찾았다. 그는 "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 철학뿐 아니라 숨결도 익혔다"며 자질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선택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 그 선택의 상징은 여기 서있는 고민정"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후보도 찾아가 힘을 실어줬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경남 거제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서 "대통령 고향 거제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 불출마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지킴유세본부 '라떼는!유세단'은 이날 서울 강동·송파·서초 선거구 후보자 지원유세를 한 다음 제주도로 이동해 송재호 제주갑 후보를 돕는다.
이석현 의원이 이끄는 '들러리유세단'은 경기 동두천·포천·여주를 돌며 후보자 지원유세를 했다.
통합당의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용인, 서울 강남, 동작, 금천, 양천, 종로를 종횡무진 누볐다.
그는 경제 악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모두가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면 '경제 코로나'가 도달한다.
지난 3년 동안에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온 실정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5일 투표장에 가시면 '더불어'와 '민주'라는 말은 빼시고, 두번째 칸에 반드시 표를 찍어주시면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합해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의석을 틀림없이 차지할 수 있다"며"긴 투표용지에 나열되어 있는 '더불어'와 '민주'란 글자는 절대로 읽지 마시라"고 유권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현 정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친문패권 세력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안보·외교,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졌다"며 "이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나라 망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황 대표는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불가능한 것 아니다'는 발언을 겨냥하며 "지금 문정권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며 "표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나.
국민들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주실 때까지 겸허하게 엎드려야 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진행된 황 대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지원유세에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도 총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180석' 발언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세 발언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해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 앞에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소정당도 지도부 중심의 지원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상당구 후보 지원유세,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을 합동유세, 인천
연수구을 지원유세 등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과천시 후보 등에 대한 지원유세를 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이라며 "오는 13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정당들도 유세를 이어갔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30명의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등 각 후보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한국당 원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경기 의왕·과천시, 서울 강남역, 광화문, 종로 등을 돌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선거란 항상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한표를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전망 발언 등을
겨냥해 이렇게 말하면서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다.
그는 '의석 전망이 나오다 보니 그런 (당부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는 "우리 사회에 과제가 많고 특히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례 없는 국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효율적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며 "그 효율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효율적 극복을 위해 민주당에 안정적 의석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던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또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과제가 있었다"며 "그걸 하나씩 해결해가는데 그 해결을 진척시킬지 후퇴시킬지가 걸려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우리는 4.15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대공황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으며 한국도 완전히 예외일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려 노력한 결과 2018년에
들어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고 수출입 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등의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산재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고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이루어야 할 이 절박한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재앙을 만나 하드 랜딩(hard landing)의 굉음을 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4.15 총선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민들이 힘을 모아 "한국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던 산적한 각종 과제를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조기에 경제 안정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첫째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형 국가 경제정책을 통해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2조2,000억달러(한화2,680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살려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은 1
조유로(1,350조원), 일본도 100조엔(1,100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정부도 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지금의 어려움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금융혼란 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전염 병 대유행으로 투자 생산 소비 등의 경기 선순환 과정이
일시에 마비되면서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는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 현상이 발생했다.
업친데 겹친 격으로 고객들이 위탁한 400조원이 넘는 거액의 사모 펀드의 환매일이 다가오면서 파생상품에의 투자실패와 부실경영 때문에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환매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은 고객과의 신뢰 위에 만들어 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고객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 없다.
고객이 위탁하는 재원이 부족하면 투자를 할 수 없어 실물경기의 부진으로 연결된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위와 같은 금융불안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전략산업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이라면 최첨단 하이테크놀러지 위주의
군수 및 민수 산업을 지칭해 왔다.
이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상시 무심코 지나갔던 마스크 에크모(ECMO) 인공호흡기 등의 환자 치료에 관련된 보건바이오 제품들이 전염병과 같은 국가 위기가 불어닥치면 구하기가 힘든 국가 전략산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 알게 된 이들 전략산업에 대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원유 철 구리 희토류 등의 원자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량 이동이 쉽지 않는 식량도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산업이 되므로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4.15 총선 이후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위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되면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탈세계화 경제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했던 신자유주의가 후퇴하고 국가간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이 제한되는 폐쇄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역병의 확산을 막고 갑짝스러운 충격에
의해 멈춰 선 경제를 최대한 빨리 원래 상태로 돌려 놓을 비상 상황의 지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4.15 총선이 끝나면 주저하지 말고 여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
복
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비교적 잘 저지해 왔다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아시아국가에서도 위의 전염병이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
재난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해 경제 및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미증유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같은 충격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국력을 재집결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될 때 비로소 국가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을 하게 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풍요로운 삶과 자유로운 생활(여가)"이 가능해지고 사회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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