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도층 움직였나..①코로나19 與 전화위복 ②꼰대 野 ③제3당 실종

21대 국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뉴시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결과 지역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도의 면적이 아닌 모든 지역구 같은 크기로 표시한 지역구 당선 현황.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무엇이 중도층 움직였나..①코로나19 與 전화위복 ②꼰대 野 ③제3당 실종

전문가들이 꼽은 與 압승-野 참패 주요인과 과제
코로나 사태, 다른 국가보다 잘 대처한 文대통령
국가 위기 상황서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
野, 대안 없이 '비판 위한 비판', 내부 의견도 충돌

공천·막말 파동에 "오만한 꼰대..야당 심판으로"
제3당 실종에 여권 표 분산 안 돼..초접전지 유리
대선 2년여 남은 상황서 與 '겸손', 野 '쇄신' 과제
"협치하며 계파 갈등 주의".."새 인물로 체질개선"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성진 기자 = 21대 총선에서 '여권 압승, 야권 참패'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국가적 위기상황, 야권의 공천·막말 파동 및 지도부 무능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범여권이 무려 180여석을 확보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했다는 국민

 인식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와 맞물리면서 다른 이슈는 가려진 점도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사태 초기에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질타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대처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면서 다른 국가 정부들의 미흡한 대처와 비교가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정부는 사태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타도 받았다.

하지만 마스크 사려고 줄서서 기다린다는 국민 불만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시정하려 했고 결과도

 좋았다"며 "국민 뜻을 잘 반영해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한 점을 좋게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photo@newsis.com       

   

게다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도층·부동층이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은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권의 '정권심판'은 큰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비판을 위한 비판'만 있었을 뿐 대안이 부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 재난 대책에 대해서도 통합당 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등 대안정당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 끊임없는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도 참패에 주요 역할을 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반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 등 잡음이 끊이질 않은데다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실언도 계속 터져나왔다.

 선거 막판에는 차명진 후보의 막말,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당 지도부의 무능함까지 더해져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

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에게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7.kkssmm99@newsis.com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계속된 실언에 젊은층들이 통합당을 오만한 꼰대정당이라고 본 것 같다"며 "차명진 논란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를 보며 통합당의 위기 대처 능력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학 박사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동시에 여권 표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야당을 미워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정권이 아닌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도 차원의 요인도 거론된다.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총선과 달리 제3세력인 민생당 등이 저조한 결과를

내면서 전국 지역구에서 사실상 '여야 1대 1'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다.

이전처럼 여권 표가 분산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 구도가 형성된 점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초박빙 지역이 유독 많았는데, 막판에 통합당 막말 리스크가 터져나와 이들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04.17. bluesoda@newsis.com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뉴시스에 "지난 총선에서 제3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20대 국회에서 당을 쪼개고 싸우는

 과정을 보며 이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제3당 없이 치러진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선거 전략이나 홍보, 공천 과정 등에서 야권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80석 압승'이 여권에게 마냥 기쁜 결과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를 밀고 나갈 추진력을 얻었지만 마음껏 밀고 나가기는 막상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전처럼 야당이 발목잡아서 힘들다고 말 못하게 됐다"며 "정치적인 동력은 확보

했지만 야당 핑계를 대지 않고 스스로 잘 끌고나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열린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서울시당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amin2@newsis.com          

앞으로 대선까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에게 주어진 과제는 뭘까.

전문가들은 여권은 '겸손', 야권은 '쇄신'을 꼽았다.

장 원장은 "여권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본다.

조금만 무리수를 두면 국민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도 클 것이다.

국민들이 마음을 준 만큼 돌아서기도 쉽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권 파이가 커져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야당과 협치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탕평해야 한다. 입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엔 당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을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 또 거론되는데 그는 1970년대 인물이다.

 얼마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같은 인물이 계속 언급되나"라며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기조와 정신, 영혼을 뼛속까지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책임질 지도부를 당선자 중에서 새 인물로 찾아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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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

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스1

최근 총선 지역별 국회의원 비율

역대 국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총선 승패 가른 수도권… 국회의원 절반이 몰려있다               

인포그래픽 뉴스] 민주당 압승 원인
인구증가로 지역구 의원 계속 늘어나
경기 급증ㆍ영호남 감소ㆍ충청 유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1,737명이 많아져,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도 전체 인구규모와 비례할까.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내세워 유권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차이를 2대1 이내로 좁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선 4년 전과 마찬가지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53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됐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회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의원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42.7%(97명) 수준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이번 총선에선 47.8%(121명)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전체 121석 가운데 103석을 차지해, ‘싹쓸이’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다. 미래통합당은 텃밭인

영남에서 승리했지만, 수도권 완패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이처럼 수도권 국회의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호남과 강원 등 지방은 인구감소에 따라 국회로 보낼 지역 일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만 충청 지역은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조금 늘었다. 

 

경기도에서 의석수가 늘어난 주요 지역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1대 총선에서 5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 전국 시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

 인구가 급증한 탓에 그사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 도시도 속출했다.

16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3곳에 머물렀던 수원은 이제는 5곳으로 늘어났고,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남양주와 화성은 1곳에서 3곳으로 증가했다.

지방에선 충남 천안과 아산, 경남 김해와 양산 등에서 여의도로 보낼 국회의원 숫자를 늘렸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그래픽 강준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민심, '심판자' 자격을 박탈했다

통합당 '정권 심판' 내세우며 승부수 띄웠지만 혹독한 참패
여당에 단독 180석 몰아줘...야당 '발목잡기' 불가능한 의석
통합, 탄핵 이후 변화없는 모습...민심은 견제역할도 박탈
보수 변하지 않으면 '여당 독주'에 길닦아 주는 꼴

4.15총선은 33년 만의 진기록이 됐다.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180석의 거대 여당이 처음 나왔다. 이는 진영을 떠나서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를 주도해온 보수정당이 이렇게 풀썩 주저 앉은 모습은 놀랍기까지 하다.

17대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보를 잇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제1당이 된 것을 빼고는 우리 총선의 역사는 대부분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정당이 압도적인 1위나 과반 의석 등을

 차지해 온 보수의 독무대였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여당이 너무 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를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마나 공개적으로 예견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거의 유일하다.

 그마저도 말도 안되는 '입방정을 떤다'는 비판을 더 많이 들었다.

총선 결과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는 분석부터 통합당이 흐름을 반전시킬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당대표직 사퇴를 밝힌 뒤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통합당 공천과정에불거진 사천(私薦), '돌려막기' 논란과 차명진 후보 등의 막말 악재가 결정적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능력을 놓고 찬사를 보내면서 판세가 여당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외신의 진단도 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신속·정확한 판단과 실천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는 점은 정부·여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단번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고도 볼수 있다.

그럼 이런 이유가 180석이라는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된 이유로 충분한 것일까.

선거는 '덜 잘못하는 쪽'이 승리하는 상대성의 게임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그에 못지 않게 뭔가를 보여줬다면 이런 일방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통합당의 잘못보다 여권의 실정이 더 부각됐어도 상황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다'는 게 민심의 판단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17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근무를 들어가며 동료들에게 'OK'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선거 전부터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걸고 승부수를 띄웠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유세 내내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약점으로 보고 '공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심은 여권의 잘못도 날카롭게 지켜보지만, 비판자로서의 야당의 자격도 엄격히 따진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도 최소한의 자질은 갖춰야 한다는 게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이 내놓은 메시지다.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향수에 젖어 시장 지상주의와 해묵은 색깔론을 반복하는 세력에게는 심판자의 위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탄핵 이후 한 움큼의 반성도 없이 정부.여당의 허물을 찾기에만 골몰하는 통합당의 모습은 사안마다 '내로남불'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방역 실패를 주장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의 '추억'이 소환됐고, 소상공인을 앞세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를 주장해도 친재벌 중심의 과거 정책이 오버랩됐다. 야당의 비판은 진정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3년 간의 통합당 행적이 켜켜이 민심의 바다에 쌓였다가 이번 총선에서 '응징'의 형태로 분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민심은 야당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역할마저 빼앗았다.

이는 여당이 얻은 180석이라는 상징적인 의석을 보면 자명해진다.

180석은 기존의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4+1체제'가 가졌던 의석수다.

 개헌만 빼고 예산안, 일반 법안,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등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
민심은 '야당이 더이상 발목을 잡는 행태를 할수 없게 힘을 실어달라'는 여당의 요구에 정확하게 응답해준 셈이다.
이젠 통합당은 뭘 해야 할까.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과 환골탈태로 견제자로서 재신임을 받는 일이 우선이다.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스스로 민주당 독주의 길을 열어 주는 꼴 된다.

통합당이 말하는 이른바 '좌파 독재'가 실현된다면 통합당이 일등공신이다. 

  

steel@cbs.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총선 압승 민주, 20대 국회 남은 과제는…'유종의 미' 잰걸음

이달 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최우선
안정적 원내사령탑 교체·위성정당 활용법도 고심

4·15 총선에서 '거여(巨與)'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시작으로, 원내 사령탑의 안정적인 교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활용 방안 등이 남은 과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총선 이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3조 원에 못미치는

 7조 6000억 원 규모로,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9조 7000억 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소득 하위 70%'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급 대상의 범위를 놓고 19일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협의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야권에서도 총선 이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공식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권과의 협상은 20일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직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180석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교체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내달 초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도 안정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다.

 총선 압승으로 '원내사령탑'의 꿈을 품은 다선 중진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차기 원내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을 이끌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그만큼 정치적 체급도 높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인영 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해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성공하면서 지지층으로부터 호평을 샀고, 현재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에 오르게 된 김태년(경기 성남수정)·노웅래(서울 마포갑)·윤호중(경기 구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3선에 성공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특히 김태년·노웅래 의원은 이미 각각 한 차례, 세 차례씩 경선에 도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경선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위성정당 이은 '위성교섭단체' 명분 눈치게임

지난 14일 오후 울산 북구 이상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와

더불어의약속 민주·시민 공약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

 © News1 윤일지 기자

비례위성정당인 더시민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총선 이후 더시민과의 합당을 추진하려 했으나,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로 거듭날 여지를 보이자 이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 결과 더시민은 17석, 한국당은 19석을 얻어 각각 3석, 1석 이상만 더해지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각종 협상에서 모(母)정당인 민주당, 통합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을 싣는 '2중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정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 무소속 영입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교섭단체 신청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총선 비례위성정당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위성교섭단체'를 등장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시민은 내부적으로 독자 존속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시민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교수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 존속 시한을) 당규에 5월 15일로 명시했는데

, 6월 1일 (21대 국회) 개원 이전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규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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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데자뷔

4년간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늘 4월에 치러지지만 날짜까지 항상 같지는 않다.

선거법에 ‘임기만료일 5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요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은 2004년 제17대였다.

공교롭게도 17대 총선은 선거일만 같은 게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152석)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도 닮았다.

 당시에도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의석 배정을 위한 정당 별도 투표(1인 2표)가 처음 실시됐다. 그 결과 무려 10석을

얻으며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까지 더하면 범여권의 낙승이었다.

□이번 총선을 코로나 이슈가 좌지우지했듯 당시 여야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탄핵 사건이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새로 만든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주려던 노 대통령의 발언을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정하자 이를 빌미로 과거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여론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고 그 민심이 나타난 것이 17대 총선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한 달 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된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총선 승리를 동력으로 추진하려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의 개혁 입법은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순탄하지 못했다.

국정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대통령 지지도는 추락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념 성향 간, 계파 간 대립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결국 “누가 나와도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된다”는 말대로 2007년 대선은 이명박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 여세를 몰아 4개월 뒤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이 180석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의 여당 승리는 17대 이상이다. 현재로는 그때만큼 눈에 띄는 여당의 분열도, 당청의 갈등도 없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방심하거나 민심을 잘못 읽었다가는 18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론이 언제 등 돌릴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이해찬)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이낙연)는 초심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에 달렸다. 총선 민심이 타협과 안정인지, 개혁의 완수인지 제대로 읽어내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 숙제만 산더미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통합당 김종인·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김세정·배정한 기자

손학규 관련주인 국영지앤엠은 전일대비 3.25% 올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에서 권혁문 용산 국회의원 후보(왼쪽)를 지원유세 하는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

/이덕인 기자